2030년까지 만성간염 퇴치 위한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질병관리청은 28일 '세계 간염의 날'을 맞아,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바이러스 간염 중 B형과 C형 간염은 전 세계적으로 약 3억5000만 명이 감염돼 있고 매년 300만 명의 신규환자와 1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암 사망원인 2위이자, 사회 경제적 활동이 많은 40~50대의 암 사망원인 중 1위인 간암 발생 원인의 약 70%는 B형과 C형간염으로 질병부담이 높은 감염병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공중보건 위협인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현재 질병관리청이 추진 중인 주요 간염 퇴치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와 B형ㆍC형 간염 조기 퇴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총 3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제1차 바이러스 간염 관리 기본계획'을 비롯한 질병관리청의 주요 추진 정책과 더불어 '국외 바이러스 간염 퇴치 전략'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B형ㆍC 2023.07.28
소청과 탈출 러시, 수익 때문만 아니었다…'금쪽이' 보호자, '맘 카페' 갑질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폐과 선언 이후로 소청과 의원의 폐업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그 배경에는 소청과의사들의 보호자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목받고 있다. 그간 소청과의 폐과 선언은 타 과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와 저출산 현상에 따른 소아청소년 환자 수 감소 등 수익 면에서 열악한 현실 때문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환아 보호자의 악성 민원, 맘 카페의 갑질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해 병원 문을 닫는 사례가 알려지며 감정노동 문제가 더 큰 이유로 떠오르고 있다. 보호자 악성 민원, 맘 카페 동조…소청과 의사들, 못 참고 '폐업' 선언 최근 충청남도의 A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보호자 없이 혼자 진료받으러 온 9세 소아환자를 돌려보냈다가 보호자의 민원에 잠정 휴업 및 폐업 소식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재해 논란이 됐다. 특히 해당 공고문 게재 이후 해당 소아환자의 보호자가 '맘 카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해명 글을 올리는 등 맘 카페 2023.07.28
정기석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위해 노력"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이 28일 제7회 이사회에서 박용열 선임비상임이사와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약속하는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기관장이 임기 중 반드시 준수해야할 청렴의무와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의 내용과 책임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부패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의무 ▲직무 관련자와의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엄격하게 금지 ▲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처분 외에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된다는 내용 등이다. 금번 체결식에서 정기석 신임 이사장은 직무청렴계약 체결 후 "건강보험의 발전과 제도의 운영을 위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2023.07.28
의사증원 이슈 정치적 파워게임 산물로 전락...양성 비용은 무려 2조7000억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의 해결 방안으로 의사 수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 근거가 되는 의사인력 추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정의 의사 수 증원 주장이 인근 국가들과 달리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추계가 아닌 점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지역의대 신설 등의 주장이 내년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캐치프레이즈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이화여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보건행정학회지 편집위원장)는 최근 보건행정학회지에 이같이 주장했다. 의사증원 이슈 '정치적 파워게임' 산물로 전락…객관성 잃은 정책연구기관 추계결과 '논란' 해외 국가들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사인력 추계를 통해 오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의사인력정책을 접근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수요와 공급 추계모델이 지나치게 단순화 돼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 증원 관련 정책은 지난 2020년 2023.07.28
17개 대학병원에서 18만5271명 환자정보 유출…개인정보위, 16개 병원에 과태료 부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내 17개 대학병원이 환자의 민감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해당 병원들에서 유출된 환자 정보는 총 18만5271건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종합병원 중 16개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7개 전체 종합병원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경찰의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관련 수사를 위한 제약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자정보의 유출이 확인된 17개 종합병원의 유출 신고에 따라 이루어졌다. 조사가 진행된 기간 동안 각 병원에서는 병원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이 병원 시스템에서 해당 제약사 제품을 처방받은 환자정보를 촬영·다운로드한 후 전자우편, 보조저장매체(USB) 등을 통해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약사 직원이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 환자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감정보가 포함된 총 185,271명 2023.07.27
복지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후 사고 발생 시 책임 '감경' 또는 '면제'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최근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중인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고지 시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복지부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제39조의2) 및 표준지침(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복지부는 정당한 수용곤란 고지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책임 2023.07.27
한국인 1000명당 의사수 5년새 13% 늘어…OECD 8%에 비해 가파른 증가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1년을 기준으로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낮았다. 이는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적은 수치였다. 하지만 지난 5년간 OECD 평균 임상의사 수는 8% 증가한 반면, 한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임상의사 수가 13% 증가해 OECD 국가 중 가장 의사 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OECD가 'OECD 보건통계 2023'를 통해 공개한 국가의 보건의료수준 및 현황을 'OECD 보건통계 2019'와 비교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한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017년 2.3명→2.6명 13% 증가…OECD 평균은 8% 증가 올해 OECD가 발표한 보건의료자원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가 많은 국가는 5.4명을 기록한 오스트리아로 그 뒤를 이어 노르웨이(5.2명)와 독일(4.5명) 순이었다. 반대로 인구 1000명당 임상 의 2023.07.27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네트워크 구성에 건보 적용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인력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인적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실험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수술·시술 전문의 간 네트워크팀을 구성하는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해당 시범사업을 지침 제정 및 청구시스템 개발, 참여기관 선정 공고 및 평가 등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오는 31일 발표 예정인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2023~2027)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치료 전문 인력 간 네트워크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대응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환자들이 적시·적합한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2023.07.27
의대생 123명, 여름방학 이용해 외상·소아심장·공공 등 필수의료 실습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의대생 123명을 대학병원, 의과대학 등 18개 기관에서 필수의료 실습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미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1년에 외상과 소아심장 분야를 대상으로 의대생 135명을 뽑아 실습을 제공했고, 올해는 6월 12일에 22개 실습기관과 255명의 학생을 선발한 바 있다. 이번 필수의료 실습은 올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에서 필수의료 인력양성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2023년 실습은 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 공공, 일차의료 6개 분야 총 255명으로 확대됐다. 이 중 7월부터 8월까지 여름방학에는 123명의 학생이 먼저 실습을 진행하고, 남은 132명은 12월부터 내년 1월 겨울방학 때 실습을 진행한다. 올해 처음 진행되는 신경외과(뇌혈관)분야 실습을 지도하는 분당서울대병원 방재승 교수는 "높은 업무강도 등으로 인력 확보가 특히 어려운 뇌수술분야에 의대생들의 관심이 있어 다행"이라며, 2023.07.26
보호자 없이 진료받으러 온 9살 환자 돌려보낸 소아과…진료 거부 민원에 '폐업' 선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모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이 보호자 없이 내원한 9살 소아 환자를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진료 거부 민원을 받아 폐업을 선언한 소식이 SNS를 통해 알려졌다. 사건의 보호자는 맘카페를 통해 근무중이라 아이와 함께 의원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항변하며 아픈 아이를 받아주지 않는 의원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의료계는 응급상황이 아닌 한 14세 미만 소아는 보호자를 동반한 채로 내원해야 한다며 보호자의 갑질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해당 보호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정황까지 드러나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해당 보호자를 상대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아 환자 혼자 방문, 의원 문 닫겠다는 사연 해당 사건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23일 SNS를 통해 '의원 문 닫겠습니다'라는 제하의 공고문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A 소청과 의원은 본 의원은 환아의 안전과 정확한 진찰을 위해 14세 미만 보호자를 동반하지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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