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원인은 '행위별수가제'…"'결과 중심'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전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행위별수가제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각종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과 함께 의료 결과를 중심으로 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진료량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현 행위별수가제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 단절적 진료, 일차의료 질 저하 및 최근의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등으로 대변되는 의료전달체계 왜곡의 원인이라며 대안적 지불제도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가치기반 의료, 왜 중요한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제하의 의료현안 연속토론회에서 전문가 패널들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행위별수가제'로 지역·필수의료 기피 발생…건보재정 고갈시키는 '공유지 비극' 우려 현재 우리나라는 행위기반의료 지불보상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 과정에서 행위별로 보상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서울의대 오주환 2023.07.06

[슬립테크2023] '코골이 방지' 도우미부터 꿀잠 돕는 '수면 음료'까지

제4회 국제수면건강박람회 슬립테크 2023(SleepTech 2023) 미리보기 7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대한민국 꿀잠프로젝트, 제4회 국제수면건강박람회 슬립테크 2023(SleepTech 2023)이 개최됩니다. '슬립테크 2023'은 국민들에게 수면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워 수면장애를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날로 성장하는 수면산업 성장에 일조하기 위해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 최대 의사 포털 메디게이트를 운영하는 메디씨앤씨와 한국수면기술협회가 주최하고 메디게이트뉴스가 주관합니다. ①불면증을 약이 아닌 앱으로 치료한다? 에임메드·웰트 ②뷰노·닉스·모비프렌·비트센싱,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기술은 ③꿀잠 돕는 '수면 음료'부터 '코골이 방지' 도우미까지 구매 가능 ④美 NASA 인증 매트리스에 척추건강 베개 베고 눕자 ⑤'뇌파 수면 측정'부터 멜라토닌 생성 '두개 전기자극술'까지 다양한 기술 [메디게이트뉴스 2023.07.05

1% 못 미치는 저출산 보건의료 예산…난임‧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 등 보건의료적 지원이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 개선에 기여했다는 지적과 함께 보건의료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 고령출산이 늘어나며 출산 후 보건의료 위기 상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함께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 '저출생 정책의 평가와 방향' 포럼에서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난임시술, 저출산 극복에 기여…복지부 "출산 의지 있는 난임부부에 지원 확대" 이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저출산 대응의 보건의료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하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의 보건의료적 예산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저출산 대응 사업분야 평가에 따르면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전체 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은 5%고, 제2차는 4%, 제3차는 1 2023.07.05

45개 상급종병 중 소아응급환자 365일 24시간 수용 가능한 곳 12곳에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중 단 12곳만 소아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 응급진료 거부를 직접 겪은 보호자들은 '소아환자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임을 지적하며 이를 방치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4일 감사원 앞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현실을 설명하고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공의와 같은 값싼 노동력에 기대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300병상 이상 병원 167곳 중 절반 이상 24시간 소아과 진료 불가 이날 공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전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 및 총 허가병상 수 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86곳 중 소아청소년과를 반드시 둬야 하는 300병상 이상 병원은 167곳에 달한다. 하지만 167 2023.07.04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반의사 불벌죄 폐지' 언제?…복지부 '신중 검토'로 브레이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복지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반의불벌죄가 사라진다고 해서 의료현장에 폭행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반의사불벌죄가 사라지면 단순 폭행의 경우 신속한 피해 배상이 어려워진다고 바라봤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회가 공개한 6월 2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 회의록에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복지위 진선희 수석전문위원, 여야 소위원들이 해당 법안을 두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반의사 불벌제 조항' 폐지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의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의료행 2023.07.04

의원급 환산지수 1.6%로 필수의료 지킨다?…대개협 "현재 수가협상 폐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4년도 의원 유형 환산지수로 역대 최저 인상률인 1.6%를 결정하면서, 부대조건처럼 수가 인상률과 연관해 진료과목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한 것을 놓고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분노를 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2023년도 대비 1.6% 인상한 93.6원으로 최종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자리에서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행위 목록의 장·절별(기본진료료, 처치및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 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로 조정에 투입되도록 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상대가치가 총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정 순증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겠다는 것"이라며 "필수 의료의 몰락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부는 2023.07.04

일반의사 개원 시 '피부과' 진료 가장 많아…'비급여 인기과목' 쏠림 뚜렷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5년간 일반의(GP)가 신규 개설한 의원의 21.9%가 피부과 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내과 10.8%, 성형외과 10.7%, 가정의학과 10.7%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의 신규개설 일반의원 진료과목 신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1항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진료과목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일반의원은 총 979곳이며, 신고한 진료과목 수는 3,857개 인 것으로 확인됐다. 평균적으로 1곳의 의료기관이 3.9개의 진료과목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 현황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고가 가장 많았던 피부과는 신고 비율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부과는 2018년 19.5%(154건)에서 2022년 23.7%(193건)으로 증가하며 4.20%p증가했다. 이어 가정의학과 2023.07.03

어렵게 쌓아 올린 '응급의학과' 붕괴 직면…내년 전공의 지원율 바닥칠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 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3년차가 초진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기소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응급의학회 내부에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고 싶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단독] '응급실 뺑뺑이' 경찰수사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기소 가능성 높아] 가뜩이나 코로나19를 겪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을 많이 떠났는데 최선을 다한 전공의가 기소되자,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올해 응급의학과 지원율은 85%였는데, 내년 응급의학과 지원율은 바닥을 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응급의학과 지원자가 있다는 곳을 찾기가 드물 정도다" 모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관계자는 "예년부터 응급의학과 지원자가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올해는 더 심해진 상태다. 우리 병원도 지원자가 아예 없다"며 "매년 전공의를 구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까지 비관적인 적은 없다. 사건이 보도되면서 내년에는 사람을 못 뽑을 2023.07.01

1.6% 수가인상분 쪼개 필수의료 재정 투입?…복지부, 수가협상때도 제안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2024년 의원유형 수가인상률 1.6%를 분야별로 차등 조정해 필수의료 분야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관련기사:복지부 "수가인상률 1.6% 세분화,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 낮추고 소아진찰 200% 인상" 제안]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의중을 밝힌 것은 6월 29일 열린 제11차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뿐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미 5월 말 수가협상 중에도 의원유형의 환산지수 순위가 낮은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분야별 수가 차등 조정 방안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김봉천 기획부회장은 "정부가 먼저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고, 방식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병원협회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결국 일괄적으로 1.6%라는 수가인상률을 받아야 했고 수가협상은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수가협상이 끝난 지 한 달만에 정부가 건정심에서 의원급 환산 2023.06.30

의료기관이 출생신고하는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의료계 행정부담 늘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영아가 행정 체계에 곧바로 등록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장이 직접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일명 '출생통보제'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 의원 267명 중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읍·면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영아가 행정 체계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출생신고 기간인 1개월 내에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7일 내에 이를 이행할 것을 고지하고, 이 기간 내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시·읍·면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할 경우 현행법 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