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SGR모형 기반 밴딩 설정 방식 탈피…사회적 인상요인 따라 5%로 상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험수가 용도의 재정지출을 2% 전후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계선 하에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을 이용한 수가협상 지출규모(밴딩) 설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밴딩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은 밴딩을 미리 정한 후 각 유형으로 분배하는 수가협상은 의료질을 저하시킬 뿐임을 지적하며 물가 등 5%대의 사회적 인상요인을 2023년 밴딩 설정 시 기준점으로 적용하고 원가보상과 재투자를 담보하는 합리적 밴딩 설정을 촉구했다. SGR모형 미리 정해놓은 지출규모 합리화 수단에 불과…재정상태 상관없이 밴딩 2% 전후 24일 의협은 2차 수가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수가협상 밴딩 개선안을 제안했다. 그간 수가협상을 위한 보험재정 지출 규모인 밴딩은 매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밴딩이 협상의 기준이 됐다. 그리고 이 밴딩의 근거는 SGR 방식, 의료기관 회계조사 방식이었는데 의협은 이것이 2023.05.24

간협, PA 간호사 불법진료 1만2189건 접수…"준법투쟁 지속, 의대 정원도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준법투쟁을 실시하며 의료기관 불법진료 사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5일간 접수된 내용이 1만21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은 현장의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들도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위력에 의해 불법 진료를 강요당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의사인력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이번 불법진료 신고센터 신고 내용들은 익명신고 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고,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 및 연차 파업 등을 통해 간호법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처방 및 기록, 치료·처치, 수술 모두 '간호사'가…간협 "의사 부족 때문, 의사 늘려야" 24일 간협이 간협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의 하나 2023.05.24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 "1조 안팎 고정된 밴드…진료비 증가 현실 반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이 매년 1조 안팎으로 고정된 밴드에 불만을 제기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병원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밴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이 2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들과 만나 올해 수가협상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송 단장은 "코로나19 이후로 의료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인건비와 물가 상승, 의료전달체계 변화 등 다양한 어려움이 표출되면서 달라진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병원계의 큰 숙제다"라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미래지향적 수가협상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밴드(추가소요재정)가 수년 동안 1조 안팎으로 결정되나 진료비 증가는 고령화, 의료기술 발달, 의료비 증가 등의 반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임상 절대액수가 일정 수준에 고정돼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료비 증가에 맞는 밴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단장은 "또 전년도에 2023.05.24

외과계 필수의료 인력 공백 해소하려면 '형사면책' 필요…"구체적 범주화로 입법 추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사람의 목숨과 직결된 외과계 필수의료가 의료 소송의 불안감 등으로 의사들의 기피 대상이 된 가운데 외과계 필수의료행위 중 형사면책을 도입해야 할 상황을 구체적으로 범주화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찍이 365일 외과계 수술만 하는 전담병원을 설립하자는 주장을 내세웠던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필수 부회장(본플러스 의료재단 이사장)은 외과계 필수병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응급 필수 상황에서 형사면책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3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필수 부회장이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4권 제1호에 '형사면책이 필요한 외과계 필수의료행위의 범주화, 외과계 필수의료 병원 인력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국내의 필수의료분야는 국내보험수가체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운영적 한계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반면 업무강도는 매우 강해 필수의료분야의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수가 문제로 인해 난이 2023.05.24

‘비대면 진료’ 시행 전 철저한 검증 필요…‘의사단체’ 중심 비대면 진료지침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과 함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아직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제도 시행 전 의사단체가 중심이 돼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 원격의료TF위원회는 22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도 시행의 전제 조건과 비대면 진료 시 진료지침을 밝혔다. 먼저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찰’이 생략돼 오진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 돼야 하며, 제도 시행에 앞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특히 비대면 진료의 정책 수립 및 조정과정에 ‘의사단체’가 중심이 돼야 함을 강조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놓고 비대면 진료의 법적, 제도적 정비가 완결된 후 시행돼야 한다고 선행 조건을 내걸었다. 의사회는 이러한 전제 조건이 모두 갖춰질 시 다음 2023.05.23

젊은 외과 의사가 사라지는 이유…'하이리스크, 로우리턴' MZ들은 "참지 않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때 '바이탈과'로 의술의 꽃이고 자부심의 대상이었던 외과가 젊은 의사들에게 기피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젊은 외과 의사들은 고강도, 고위험 업무에 비해 돌아오는 보상은 적고 오히려 의료사고 소송에 휘말리는 선배들을 바라보며, 외과의사로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비관하고 있었다. 워라밸 없고 의료소송 불안에 시달리는 외과…수련 중 이탈자 매년 2~30명씩 발생 대한외과학회가 19일부터 20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20일에 열린 정책세션에서 '우리는 젊은 외과 의사를 왜 잃게 되는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순천향의대 김철중 전임의는 환자의 바이탈을 다루는 외과의사의 멋짐에 반해 외과를 선택했지만 막상 외과 전문의로서 맞이한 현실은 달랐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전임의는 "수술 후 생기는 합병증, 소송 등 스트레스 속 외과 의사의 삶은 하이리스크, 로우리턴(High risk, Low return)과라는 생각이 2023.05.22

오는 9월 수술실 CCTV 시행 앞두고 외과계 불안감 극도…전공의도 병원장도 '암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오는 9월부터 본격 실시되는 수술실 CCTV 법에 대한 불안이 쏟아져 나왔다. 당장 수술방에서 수련을 받아야하는 전공의들은 제대로 된 수련이 가능할지에 대한 불안감 속에 향후 전공의 지원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고, 병원장들은 수술실에 필수가 된 진료지원인력(PA)의 허용 업무범위 논란이 일단락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대리수술 논란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 CCTV 예외…전공의 수련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중증질환 수술일 경우 대한외과학회가 19일부터 20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20일 열린 정책세션에서 수술실 CCTV가 화두에 올랐다. 외과학회 이우용 전 이사장이 정책세션 질의응답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시행될 때까지 몇 개월 남지 않았다. 시행령에 따라 9월부터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야 하는데 의료 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화두를 꺼냈다. 이 전 2023.05.22

政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의료계 시범사업 철회·범위 축소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과 함께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의료계의 입장이 하나씩 발표되고 있다. 의료계 일반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대면진료 체계에서도 불완전한 진료를 화상통화 비대면으로 실시한다는 데 대해 환자 건강 악화는 물론 의료 질 저하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다만 현 시범사업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도 있지만,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만큼 사업 적용 범위를 축소해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온건한 입장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시범사업에 강경한 반대 입장…대개협, 정신과의사회 "시범사업 철회" 19일 복지부는 오는 6월1일부터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심야 및 휴일 소아과의 경우, 법정 감염병 1~4급 확진환자, 장애인 및 거동불편 한 65세 이상 고령자, 2023.05.20

복지부, 2025년부터 의대정원 351명 늘어난다?…의협 "의대정원 논의한 적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4월까지 의대 정원을 351명 이상 늘려 2025학년도 입시에 증가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반영한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당정 관계자들을 인용한 일부 매체의 보도에 복지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미 의대정원 확대가 기정사실화된 듯한 분위기에 의료계의 심기가 불편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6월 1일부터 하향돼 '코로나19 안정화' 시기가 이뤄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의 앞서간 발표를 불편해 하면서도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이 아닌 필수의료 공백의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의료현안협의체서 다뤄진 바 없어…의료계, 앞뒤 다른 복지부에 '유감'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는 상태다.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실질적인 협상테이블에서 해당 논의가 다뤄진 2023.05.19

신현영 의원, 가짜의사방지법 대표발의…의료인 채용 시 면허 확인 시스템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채용 시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이른바 '가짜의사방지법'이 대표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9일 무자격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배경에는 올해 1월 한 60대 남성이 27년간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활동해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다. 해당 남성은 1993년 의대를 졸업했으나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의사면허를 갖지 못했고, 이 후 타인의 의사면허증을 복사한 후 본인의 증명사진을 오려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위조해 병원에 취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난 4월에는 가짜 의사면허를 이용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발행하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30대에게 징 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