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 카드 만지작…지역은 여전히 "지역특화 의대 신설"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에 대한 해법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카드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역은 아직도 의과대학 신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현존하는 의대 숫자를 늘리더라도 배출되는 의사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 만큼 지역 의대를 통해 지역이 직접 의사를 양성하고 관리해야 진정한 의미의 지역 의사 확충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역 의대 신설론자들의 주장이다. 경상남도와 창원특례시가 국민의힘 김영선, 강기윤, 윤한홍, 이달곤, 최영두 창원특례시 국회의원과 함께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남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설립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대 정원 수도권:비수도권 3:6, 인턴 비율은 6:3…의대 정원 확대론 지역 의사 확충 역부족 강기윤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지역 의료격차 문제 해소와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애정이 많다. 이를 해결하려면 의사 수를 늘려야 하지만, 의료계와 풀어야 할 게 2023.03.28

심혈관질환 사망과 심부전 예측 '새로운 진단 기준' 나와

새로운 진단 기준으로 심혈관질환 사망과 심부전 발병을 예측하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심혈관질환은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 다양한 검사와 환자 이력을 통해 진단한다. 하지만 여러 검사를 시행해도 실제 생활속에 나타나던 증상이 검사 시에는 나타나지 않아 이상이 없다고 듣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이주명 교수팀은 심초음파상 이완기 기능장애와 관상동맥 미세혈관 기능장애 진단을 통해 심혈관질환 사망 혹은 심부전 입원을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 관상동맥 조영술과 여러 심혈관기능 평가를 실시한 환자 330명을 대상으로 심초음파상 이완기 기능장애와 관상동맥 미세혈관 기능장애가 심혈관 사망 및 심부전 입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5년 추적관찰 결과 심초음파상 이완기 기능장애와 관상동맥 미세혈관 기능장애 유무에 따라 심혈관질환 사망과 심부전 입원 비율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초음파상 2023.03.27

환자단체 "비대면 진료 중단은 환자에 고통…의료서비스 접근성 위해 통과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안정화와 함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이용자 중심의 제도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의사와 약사 등 의약계의 반대 목소리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기가 늦춰지는데 대한 우려와 함께 이해 구체적인 법제화 방향보다는 당사자인 환자를 위해 일단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5월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영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관련 서비스도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네 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여야 의견 충돌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당시 제1소위는 의료 영리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 의료계가 요구하는 높은 비대면 진료 수 2023.03.27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담긴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3년마다 재지정

보건복지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평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발펴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포함된 심뇌혈관질환 대응개선 과제를 반영했다.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과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 세부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위임 범위를 정하고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담겼다.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포함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기준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중앙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신설되는 권역-지 2023.03.27

주호영 "간호법, 의료대란 일으켜 정권에 타격 주려는 목적" 발언에…간호계 십자포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이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놓고 간호계가 맹비난에 나서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는 의료 관계인들이 모두 의료법체계 안에 하나로 통합돼 있는데 간호법만 별도로 떼어내 만들면 나머지 직역도 모두 법을 만들어달라는 상황이 생긴다"며 "이 일로 인해 의정 논의 자체가 전부 깨져 있다"고 발언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결국 의료 대란을 일으키고 파업을 일으켜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목적 외에 무슨 목적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27일 대한간호협회가 주축이 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논평을 내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협회의 낙선운동 겁박에 굴복했나"라고 꼬집으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에 개탄을 금치 2023.03.27

PRP 비급여에서 선별급여로…정형외과의사회 "강력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통증 치료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술, 일명 PRP가 비급여에서 선별급여로 전환된 가운데 정형외과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PRP 선별급여기준을 신설한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PRP는 환자에게 혈액 20~30cc를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농축된 혈소판에는 많은 성장 호르몬 등이 분비돼 건, 인대 재생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생치료이다. 이에 복지부는 일찍부터 PRP의 급여권 진입을 놓고 연구를 진행하는 등 수가와 급여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그동안 비급여 대상이던 PRP는 본인부담 90%로 선별 급여 적용을 받게 되며 횟수도 6개월 내 2번으로 제한되게 된다. 급여 적용 2023.03.26

공단 수사결과만으로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헌법불합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내려진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관련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리는 한편,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명령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 A는 요양병원에 관한 개설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청구인의 임원 등이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무장병원이라는 범죄사실로 기소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의료법인은 해당 지급보류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2023.03.26

이태원 참사 재난 대응책 나왔지만…"재난의료대응체계 근본적 고민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포함시킨 이태원 참사관련 재난대응책이 '땜질식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을 마무리짓기 위해 명지병원에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을 어겼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복지부가 재난의료대응체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게 아니냐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재난의료과' 설립했지만 실효성 의문…재난 대응체계 개편 '단편적'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는 ▲군중 운집 행사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준 명확화 ▲현장 출입 여건 개선을 위해 재난현장 출입 정보를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유(소방청, 경찰 협조) ▲DMAT 출동수당 인상, 안정적 현장활동을 위한 상해·책임보험 가입 지원 ▲재난현장 의료활동에 대한 면책 확대 추진 등 재난대응책이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은 모두 국정조사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적된 사안들로, 2023.03.25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에 브레이크 거는 의약계…"의사 보건소장 41%에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한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약사 등 4개 직역단체는 보건소장 임용에서 특정 직종을 우대함으로써 타 직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의사들의 보건소장 지원율이 떨어져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국회토론회도 계획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가 오는 3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로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의료단체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국민 건강 수호의 측면에서 바로 봐야 한다"며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며, 4월 국회에서 2023.03.25

한의계 "한의사 초음파 합헌 판결, 엑스레이 CT MRI까지 가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계가 초음파 진단기기의 행위등재 및 급여화를 요청하고 초음파 진단기기에 그치지 않고 X-레이, CT, MRI 등 영상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현 기준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한의학회,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후원하는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한의영상학회(우석대한의과대학장) 송범용 회장은 '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를 통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로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해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가 한의치료 과정에서 정확한 질병의 상태를 확 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