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모형은 의사에 저수익 고강도 노동 강요하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제주도 서귀포시의 365 민관협력의원이 의사 지원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좌초 위기에 처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민관협력의원’ 모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10일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야간 및 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서귀포시의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주변의 의료기관과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공공도 민간도 아닌 '민관협력의원'이라는 접근은 지역 내 의료서비스 제공 구조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이에 대해 "이번 공모에서 의사 지원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민관협력의원 모델 자체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임에도 의무적으로 의사들을 고용해 야간과 주말에도 근무해야 한다. 의사들에게 저수익 고강도 노동을 강제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은 서귀포시가 부지와 시설, 고가 장비 인프라에 투자해 민 2023.03.10

건협 중앙검사의원, 병리전문의 이윤성 서울대 명예교수 초빙

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건협) 중앙검사의원은 병리검사 분야의 전문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2월6일 병리전문의 이윤성 서울대 명예교수를 초빙했다고 9일 밝혔다. 이윤성 교수는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3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로 근무했으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역임했다. 건협 중앙검사의원 조한익 원장은 "이윤성 교수 초빙으로 병리검사의 품질 향상은 물론 전문 수탁검사기관으로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0

"시설비 싸게 해줄테니 365일 진료하고 운영비는 알아서"...서귀포 '민관협력의원' 지원 의사 '0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제주도 서귀포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민관협력의원'에 의사가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아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취약지역의 야간 및 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시의 포부와 달리 의사들은 공공도 민간도 아닌 민관협력의원 모델에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민간 의료기관과의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모형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시에서 건물·시설 싸게 임대해주고, 야간·주말 365 운영하게 하는 '민관협력의원' 모델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2019년부터 읍면 주민들이 평일 야간, 주말, 휴일에 간단한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민관협력 의원‧약국 사업을 계획했다. 서귀포시 읍면 지역은 노인 인구 비중이 높다. 그렇다 보니 만성질환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주민이 많다. 야간이나 휴일은 종합병원 응급실로 주민이 몰려 정작 중증 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2023.03.10

강원도 공보의 120명 전역 의료대란 예고...값싼 의사 의존 아닌 '필수의료 의사' 지원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강원도 지역 120명의 공중보건의가 이달 26일부터 4월5일 사이 한꺼번에 전역하면서 전체 공중보건의 292명 중 41%가 빠져나가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공보의 감소는 이미 의전원 제도와 여의사 증가에 따라 예견됐던 문제로, 이번 강원도 사례로 수면위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의료계는 값싼 의료인력 이용이 아닌 공보의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불필요한 보건지소 통폐합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부족한 인력은 '필수의료' 인력으로 국가 차원의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건의가 이어졌다. 공보의 감소는 예견된 일…공보의 '진료' 아닌 '건강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변모 9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 내 보건소, 의료원 등에서 근무해 온 120명의 공중보건의가 이달 26일부터 4월5일 사이 한꺼번에 전역하면서 전체 공중보건의 292명 중 41%가 빠져나간다. 문제는 공보의 전체 숫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강원도 내에 생긴 공보의 공백을 2023.03.09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희귀질환 국가관리대상 지정 시급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지난 6일 주최한 '삶을 위협하는 희귀질환의 국가 관리 강화방안 모색 토론'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 환자단체, 정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희귀질환 국가 관리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미래건강네트워크가 공동주관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후원으로 참여했다.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제2차 희귀질환종합관리계획(2022~2026년)' 시행 등의 노력에도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질환 환자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약자복지,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현 정부의 비전이 실질적인 정책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남대병원 피부과 정경은 교수, 서울대병원 소아외과 김현영 교수가 발제에 나서 환자사례와 함께 국내 희귀질환 국가관리 2023.03.09

정부 '재정 건전성 강화' 목소리에…여당도 공단 특사경법 '긍정' 선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적발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 시절 공단 특사경법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와 함께 여당이 되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화 기조에 맞춰 특사경법에 대한 입장을 찬성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도 이 같은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에 맞춰 적극적 홍보를 통해 의료계를 설득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건보 노수 '4조원'…정부·여당 공감대 형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관련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공단 특사경법'이 다음 임시 국회 법안소위 심의 안건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7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2023.03.08

국고지원 일몰 종료‧공공정책수가 건보 투입 '지뢰밭'에…올해 수가협상도 '난항'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매년 공급자 단체의 불만을 사고 있는 수가협상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이 수가결정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4개의 수가 조정 모형을 둘러싼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간 의견 차이로 5월 수가협상까지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높은 물가 인상으로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입장 차가 벌어지는 속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종료, 정부의 필수의료 공공정책수가 제도의 군보 투입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들이 즐비해 2024년 수가협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깜깜이, 밤샘 수가협상 개선 위해 '제도발전협의체' 가동…4개 수가모형 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7일 공단 원주 본부 4층 하모니실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수가협상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간 논의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이상일 이사는 그간 수가협상과정 2023.03.08

인력 지원책 빠진 소아 개선대책...이대로라면 동네 소아과 문 닫고 의사 없는 어린이병원 나온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소아진료 공백을 없애도록 지시하면서 정부가 각종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내놨지만, 그 대책이 단순히 소아진료 '시설 확충'에만 집중돼 있어 실제로 근무할 소아과 의사를 어떻게 구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 임시방편에 치중한 현 정부 대책에 의사 없는 '어린이병원'이 나올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마저 나왔다. 소아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은 '소아청소년과' 간판을 내리기 위한 준비까지 한다고 하소연했다. 대학병원 시설 확대 초점 맞춘 소아의료 대책…'소방관 없는 소방서' 대책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이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질적인 인력대책은 빠진 채 정부의 정책이 병원과 센터 등 시설 확충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2023.03.07

임기 1년 이상 남긴 강도태 공단 이사장 퇴임…"새로운 시각에서 혁신 추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6일 퇴임사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3년 임기 중 1년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강 이사장이 돌연 사퇴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도 말이 무성하게 돌고 있다. 강도태 이사장은 6일 퇴임사를 통해 "돌이켜 보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다"고 소회를 밝히며 "바쁜 업무 중에도 우리는 공단의 현재에 의미를 부여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자 우리의 나아갈 목표를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건강보장의 재도약'으로 정하고, 더 든든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장과 혁신하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추진체계와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그동안 우리의 노력과 결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싼 경영환경은 아직도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으로 로운 시각에서 건강보험 개혁, 장기요양보험 발전 그리고 관리체계 혁신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공단이 한층 더 높게 더 힘차게 더 새롭게 비상하 2023.03.06

복지부, 비대면 진료 6월까지 제도화 방침...의료계는 여전히 의견 분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연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내용의 '디테일'을 놓고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6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을 주체로 도서·벽지·재외국민·감염병 환자 등 의료취약지·사각지대 환자를 우선해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놓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료취약지·사각지대 환자 우선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2일 보건복지부가 앞서 2월 28일 보건복지부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에 이어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내 환자와 해외환자로 나눠, 국내 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활용으로 한 202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