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의료비 부담에도 여전히 ‘질환 중심’…“노인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개선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급속한 고령화로 국가 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 속에 우리나라 노인 건강관리가 질환 중심으로 분절화 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노인 진료가 각각의 전문 질환별로 분절화 돼 있어 한 명의 노인이 이용해야 할 의료기관의 수도 복용해야 할 약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최한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서울아산병원 정희원 노년내과 교수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한국의 고령화 속에 우리나라가 여전히 ‘노인’을 바라보는 개념 자체가 확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질병 중심의 노인 진료로 '처방 연쇄' 발생…신체 기능 떨어지는 문제 발생 정희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람은 없고 질병만 본다. 사람의 기능, 문제 목록의 총합, 내재 역량을 보는 개념이 없고, 사람의 진단명 하나만 보는 의료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많은 선진국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람을 통합적으로 돌보고 있다. 세 2023.01.27

故 신해철 사망 사건 집도의 강 원장…60대 환자 과실치사 사건 또 ‘실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가수 신해철 씨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의사 강 씨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스카이병원장 강 모씨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에게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환자의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故 신해철 씨가 강 씨에게 위밴드 시술을 받아 사망한 것이 지난 2014년 10월 27일로, 해당 사건은 한창 강 씨가 서울스카이병원에서 환자 수술을 진행하던 무렵에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 씨는 공판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부인하며 "수술이 마치고 약 21개월이 지난 뒤 환자가 사망하는 등 업무상 과실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수술 도중 환자의 혈관이 찢어져 2023.01.26

분당서울대병원, 'SMART 시뮬레이션센터' 개소

분당서울대병원이 지난 25일 'SMART 시뮬레이션센터' 개소 기념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SMART 시뮬레이션센터는 실제 병원과 동일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과 훈련이 가능한 교육 시설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을 비롯해 신상진 성남시장,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장, 김정은 서울대 의과대학장, 이규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획부학장 등 병원 임직원, 성남시 및 대학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지하 1층에 마련된 SMART 시뮬레이션센터는 1009㎡ 규모로, ▲시뮬레이션룸 ▲교육실 ▲병실·중환자실 ▲수술실 ▲OSCE/CPX(객관구조화진료시험/진료수행능력시험)실 ▲회의실 ▲실습실에는 고성능 시뮬레이터 등 첨단 훈련 장비를 도입했다. 센터 내 교육 시설은 임상에서 사용하는 의료 장비 및 환자 모니터, PDA, 라벨프린터, 교육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까지 임상 현장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했다. 의료진들은 다양한 2023.01.26

고령화로 증가하는 '척추관협착증' 환자…50대 이상이 93% 차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척추관협착증 환자가 5년새 9.2%증가해 179만932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그중 93%가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척추관협착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척추관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는 병으로 사람으로 살아가고 나이가 들면서 맞이하는 퇴행성 질병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7년 척추관협착증 진료인원은 164만7147명에서 2021년 179만9328명으로 15만2181명 (9.2%)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2%로 나타났다. 남성은 2021년 68만6824명으로 2017년 60만7533명 대비 13.1%(7만9291명), 여성은 2021년 111만2504명으로 2017년 103만9614명 대비 7.0%(7만2890명)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척추관협착증'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 2023.01.26

'비대면 진료 법제화' 코로나 3년만에 의·정 테이블로…정부·여당 입법 의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로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산업계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사실상 '시한부' 제도였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현 정부의 제도화 의지가 강력한 상황에서 26일 열릴 의정협의체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논의 주제로 거론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라면 학을 뗐던 의료계도 비대면 진료 시행 3년 새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대한의사협회도 자체 연구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다만 '필수의료' 등 시급한 논의과제부터 논의한 뒤 '환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계가 주도권을 갖고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5일 "26일(오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만나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주제가 다뤄진다"고 말했다. 시한부 제도 한계 속 여당과 정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강력 드라이브 비 2023.01.26

여당, 실손보험 간소화‧비대면 진료 제도화 강력 추진…“의료계 반대하면 입법으로 처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여당이 그간 의료계 반대에 막혀있던 ‘실손보험 간소화’, ‘비대면 진료’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표면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인 만큼 여당은 의료계가 끝까지 이를 거부할 경우 입법을 통한 강행 처리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표적인 규제 타파 정책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꼽았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인 4000만명이 가입해 있지만 청구가 불편해 국민들이 1차 병원 진료비 등 소액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역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보통신 기술에 힘입어 약 3500만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처방 되는 등 이미 생활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 신속하게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에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제도에 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2023.01.25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축소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가 25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축소를 반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현재 계획이 철회될 때 까지 규탄시위를 지속할 방침이다. 전문의협의회는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중앙병원이 처한 현실과 변하지 않는 암담한 미래를 알리고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제대로 된 국가중앙병원이 지어지길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계획'을 본원 526병상 포함 총 760병상으로 축소한데 반발해 '대국민 호소문'을 배포하고, 1월 19일부터는 피켓 시위에 돌입했다. 협의회는 기재부의 일방적인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축소 계획으로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의료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게 한다며 본원 800병상을 포함한 2023.01.25

내분비·노인·소아·심혈관·종양·중환자 등 약사도 9개 전문분야 표시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와 약사 직역 간 갈등을 예고했던 ‘전문약사제도’의 윤곽이 공개됐다. 의료계가 우려했던 ‘약료’ 및 '지역약사' 내용이 빠지긴 했지만, 약사회는 애초 제도를 구상하면서 요청했던 주요 내용이 다수 빠지자 문제제기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지속적인 갈등이 예고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과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예고 기간을 거쳐 4월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전문약사제도는 10여년 전부터 병원약사협회에서 주장해 온 제도로 10개 분과에서 민간자격증으로 운영하던 전문분야 약사를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전문약사제도에서 의료계가 관심을 가졌던 배경은 전문약사 ‘약료’라는 용어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사실 ‘약료’라는 단어는 정의 자체가 없는 말이다. 하지만 약사회는 ‘약료’라는 단어가 이미 수십년 전부터 약사사회에서 통용된 단어로 진료와는 상관 2023.01.24

물걸레 청소 후 바닥 물기에 미끄러져 환자 사망…병원 배상 책임 ‘60%’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70대 환자가 물걸레 청소 후 남아있던 물기에 미끄러져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병원장이 환자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산지방법원이 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에게 사망한 환자 B씨의 유가족에게 치료비와 장례비 등 손해액의 60%를 지급하고 위자료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망한 환자 B씨는 요추 압박골절 치료 후 허리 부분 통증이 지속된 70대 후반의 노인 환자로 2019년 11월 A요양병원에 입원했다. A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던 B씨는 그해 12월 30일 오전 9시 47분경 슬리퍼를 신은 채 병원 4층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가던 순간 사고를 당했다. B씨는 병원과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계약직 일용 근로자인 C씨가 물걸레 청소 후 대리석 재질의 바닥에 남겨진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B씨는 이 사건 사고 직 2023.01.21

실내 마스크 의무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대중교통‧의료시설에선 ‘착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을 위한 1단계 평가지표가 충족되면서 정부가 개인 선택에 따라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의무 조치를 해제한 것이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2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실제로 지난 1월 2주차까지 주간 코로나19 발생동향은 3주 연속 감 202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