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6개월…복지부 "중환자 중심, 임상·수련 균형 발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료개혁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시행 6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해당 사업이 애초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수술 및 입원 환자가 증가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진료에 집중하고 있다며, 향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담긴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9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6개월을 맞아 주요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고, 전공의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등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추진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지난해 전국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를 결정했으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구조전환을 이행하고 있다. 2025.04.10

탄핵 후 첫 중대본…박민수 차관 "의료개혁 이미 이행 단계, 앞으로도 착실히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기존의 실행방안이 발표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계 단체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10일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들은 이미 이행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이날 의료개혁 중 하나인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의 2025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 혁 2025.04.10

의대 증원 갈등 진행 중인데…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대선 공약 1번으로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결정된 가운데 전라남도가 대선 공약으로 제안할 1번 과제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선정했다. 아직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 이슈가 떠오르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전라남도는 제21대 대선을 겨냥해 각 정당과 후보자에 건의할 지역 발전 공약 과제 75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그중 전라남도가 정한 첫 번째 공약은 전남의 숙원사업인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이다. 전라남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곳은 전남뿐"이라며 "의대 정원 논의와 무관하게 정원 배정과 국립의대와 부속 병원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전라남도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도 나서서 전남도 의대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올 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목포 2025.04.09

등록 투쟁으로 선회한 수도권 5개 의대 대표자, 윤 탄핵에도…"의대 방향성 존중·투쟁 지속"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미등록 시 제적 압박에 등록 후 투쟁으로 선회한 연세의대, 고려의대, 울산의대 등 수도권 의대 대표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도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한 것 역시 '협박'에 불과하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 및 해결을 위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투쟁 방향성을 존중하고 함께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9일 가톨릭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의과대학 학년 대표자들이 공동성명서를 통해 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3월 7일 교육부와 대학 총장들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3월 말까지 수업에 복귀하면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히며 미등록 시 제적 등으로 의대생들을 협박혔다. 이에 가톨릭의대, 고려의대, 성균관의대, 연세의대, 울산의대 등 5개 의대들은 등록 후 투쟁으로 방향성을 선회하는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표자들 2025.04.09

의대 증원 사필귀정 이뤄질까...집행정지 소송서 윤 전 대통령 참고인 소환 신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되면서 그간 윤 전 대통령이 강력 추진해 온 의대 정원 증원의 책임자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자연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의 참고인으로 소환되면서 그간 의료계가 비판했던 비과학적인 의대 증원의 문제가 바로잡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의대생 1만 2000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의 변호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소환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참고인 윤석열은 이 사건 의대증원 2000명 처분을 결정한 자이자 그 과학적 내지 주술적 근거를 잘 알고 있는 자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심문절차에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청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지난해 여러 차례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및 의대증원 가처분 신청을 둘러싼 행정소송 등이 진행됐으나 법원은 모든 소를 최종 2025.04.09

의교협 당정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이번주 중 3058명으로 확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정부와 정치권에 이번주 중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8일 의교협 회장을 맡고 있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의교협은 공문을 통해 "정부가 2026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한 것은 의료계와 교육계의 다양한 논의를 반영한 중요한 조치"라며 "학생들이 등록해 제적에 처하는 상황은 막았지만, 아직 학생 복귀와 수업 참여율은 학교마다 큰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해 이번 주 중 정부에서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 발표해 줄 것을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 앞서 교육부는 3월 말 까지 의대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 정도로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2025.04.08

교육부 "본과 3·4학년 중심으로 수업 복귀…윤 파면 상관없이 의대 모집인원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의과대학 본과 3·4학년을 중심으로 수업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며 저학년도 이에 따라올 것이라고 예상을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상관없이 기존에 정한 방침대로 의대생들의 정상적인 수업 참여 수준을 판단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7일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정부세종청사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원관은 "지난주까지 학생들이 대부분 복학했지만 진짜 복귀는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본과 3·4학년생을 중심으로 수업에 많이 돌아온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본과 3·4학년은 병원 실습 위주로 수업이 이뤄지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준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을 치루기 위해서는 주당 36시간, 총 52주 간 병원 임상 실습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수업을 계속해서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본과 3, 4학년 학생들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아래 학년 학생들도 따라 2025.04.07

바른의료연구소 "재정 투입 계획도 없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지금이라도 재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재정 투입 계획도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의료계와 소통 없이 진행된 내용 역시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 정책과 자유권 침해 소지가 있는 규제, 의료진의 불신을 높이는 분쟁 해결 절차 대신 저수가 개선과 신속한 급여화, 의료인의 형사책임 범위 조정 및 전문성 담보된 의료 감정 시스템 구축으로 필수의료 인력이 현장에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잘못된 방향의 정책이 강행될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과 필수의료 기반이 더욱 약화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면밀한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7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 제언'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지난해 8월 1차 실행방안 발표에 이어 올해는 2차 실 2025.04.07

대한스트레스학회, 2025 춘계학술대회 개최

대한스트레스학회는 오는 13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우덕 윤덕병홀에서 ‘Facts & Fakes: 정보 혼란 시대의 스트레스 관리와 치료’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현대인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정보를 접한다. 하지만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그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실시간 인터넷 뉴스, SNS, 온라인 댓글 문화 등은 우리의 인지적 부담을 높이고, 불확실성 속에서 심리적 압박을 더욱 심화시킨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심포지엄, 세미나, 임상강좌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정보 과부하와 스트레스의 관계, 허위 정보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및 치료 전략에 대한 최신 정보들이 공유될 예정이다. 첫 번째 순서인 ‘Fact vs Fake’ 심포지엄에서는 디지털 기반 플랫폼과 허위 정보 확산을 주제로,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의 확산에 따 2025.04.07

한국재택의료협회, 제1회 춘계학술제 성황리 종료

한국재택의료협회는 지난 6일 동국대 남산홀에서 열린 첫 번째 춘계학술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제는 '돌봄과 의료, 함께 나아가는 미래'라는 주제로, 전국 136개 재택의료센터 및 방문진료 기관, 그리고 돌봄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참석해 재택의료의 현황과 미래를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로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초고령사회를 선도적으로 맞이한 일본과 대만의 재택의료 경험을 공유하는 세션이 진행됐으며, 두 나라의 재택의료 정책과 현장 경험을 통해 한국 재택의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고령화와 의료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국내 선도적인 재택의료 기관들이 실제 경험을 토대로 한국 재택의료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를 나눴다는 점에서 이번 학술제의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김종희 한국재택의료협회장은 "본 학술제는 재택의료 분야의 발전을 논의하고 의료와 돌봄의 연대를 촉진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지역사회에서 고립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