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복지위 연석청문회 앞두고 입연 40개 의대…"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입장 견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오는 16일 교육위·복지위 연석청문회를 통해 의대교육 정상화를 기대한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정원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대표기관인 KAMC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연석청문회가 의과대학 학생이 학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이어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담당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동수로 추천하는 전문가가 미래 의사인력계획을 수립하는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요구한다"며 "의대 입학정원은 과학과 의학 기술 발달에 따른 의사의 직무, 의료 전달체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현시점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는 현실성이 없으며 의학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학생이 2024.08.14

사직 전공의 971명 중 58% 의원급 취업…응급실 인력공백 허덕이는데 "크게 부담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이번 주말까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 취업한 것을 놓고 '의료 현장 복귀'라고 표현했다. 타 의료기관에 취업한 전공의 절반 이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해 사실상 미용·성형 분야에 근무 중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부는 인력 부족으로 허덕이는 응급의료체계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14일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8월 12일 기준 레지던트 사직자 중 971명이 타 의료기관에 취업해 지난 8월 5일 625명 대비 약 350여명 증가했다. 타 의료기관에 취업한 전공의 971명 중 58%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했고, 나머지 42%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차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사직 전공의가 단 104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중증도가 높은 대학병원 인력 공백 2024.08.14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자 동아줄 'CCTV 영상'…국시원 "합격자 발표 직후 삭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이 삭제 시기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국시 불합격자들이 이의제기를 위해 CCTV 공개를 요구하는 등 논쟁이 커지자 국시원이 아예 의사국시 CCTV 영상을 이의제기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시기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2025년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 '응시자 유의사항'에 '시험모니터링영상은 실기시험의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물로서 시험운영 종료 후 즉시 폐기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그간 실기시험 불합격자들은 의사국시 실기시험 CCTV를 유일한 이의제기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국시원과 CCTV 공개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의사국시에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이의제기를 위해 CCTV 영상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후 국시원은 2018년 시행한 2024.08.14

상급종합병원 중증수술 1000여개 수가 인상 추진…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전면 재정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저수가로 인해 위기에 몰린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저평가된 의료행위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수익을 올리는 데 활용되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오랜 기간 지속된 의료 수가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13일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실시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및 비급여 실손제도 개선 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건정심 내 '의료비용분석위' 구성해 상대가치제도·환산지수 개혁방안 검토키로 정부는 먼저 현재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입원과 진찰 등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 검체, 영상, 기능 여섯 가지 유형 중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은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4.08.13

코로나19 재유행, 치료제 품귀현상까지…전공의 이어 전문의 이탈 응급실, 위기감 '최고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종식이 선언됐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 현장에는 치료제 품귀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응급실은 코로나19의 악몽을 떠올리며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1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6월 말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이달 첫째 주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861명으로 4주 전(148명)보다 6배나 늘었다. 손영래 질병청 감염병위기관리국장은 이날 열린 정례 백브리핑에서 "앞으로 1~2주 정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KP.3는 기존에 형성된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어 감염자가 소폭 증가할 수 있지만,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보면 치명률 증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량이 입원환자 수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재고가 남아 있지만 빠른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 공급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추가 구 2024.08.12

응급의학의사회 "선의의 무과실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소송, 응급실 의사 이탈 주요 원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고의가 아닌 무과실 의료행위임에도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묻는 현실로 인해 응급의료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체계의 붕괴 예방법을 선택했다. 기존 법안은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형사책임 '감면'부분을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바꿔 아예 면책했다. 즉 기존엔 상해에 대해서만 면책했던 형사책임을 사망까지 확대했다. 이에 대해 의 2024.08.12

의료인 고의 아니고 명백한 과실 없어도 처벌하는 나라…이주영 의원 "1호 법안 만들며 슬펐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1호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소회를 밝혔다. 고의도 아니고, 명백한 과실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당연한 논리를 '명문법'으로 정해야 하는 현실에 슬픔을 느꼈다는 이 의원은 의사의 과도한 법적 책임 부담이 현 전공의들의 미복귀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10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합리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요즘 전공의들을 만나고 있다. 지난주에는 광주에 있는 전공의를 만나고 왔고, 어제는 부산에 있는 전공의들을 만나고 왔다. 대체로 우리가 필수과, 기피과라고 이야기하는 과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많다. 이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공부를 여전히 계속하고 싶다. 그런데 두려운 것이 너무 많아 차마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24.08.12

47개 상급종합병원 본인 진료기록, '건강정보 고속도로'로 2025년부터 확인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년부터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 의료데이터가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제공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상급종합병원 21개소가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신규 참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은 여러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환자의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하고,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원하는 곳에 선택한 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지원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12개소, 병의원 838개소 등 총 860개 의료기관이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참여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연간 진료인원은 약 838만여 명으로 복지부와 보건의료정보원은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급종합병원들의 '건강정보 고속도로' 체계 참여를 추진해왔다. 2023년 9월 본가동 이후, 1차 확산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16 2024.08.12

34개 의대 교수 "맹목적 의대 증원에 의료 붕괴 조짐…부실교육으로 폐교한 서남의대 재현될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 의대 교수들이 반년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고집하면서 부실 교육으로 폐교한 서남의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2일 의대 정원이 늘어난 34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맹목적인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료붕괴 조짐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과도한 업무로 시달리던 교수들은 사직을 선택하고 있고, 연구 활동도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지역 거점 대학병원들은 존폐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부터는 전문의 배출이 중단되지만 정부는 진료에 차질이 없다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할 뿐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도 맹목적인 의대 정원 증원만을 완수하고 의사 집단을 억압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불합리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의대생 유급이나 휴학은 절대 허가하지 말라는 지침을 2024.08.12

PA 간호사 확대‧간호법 추진, 정작 현장 간호사들은?…업무량 상승에 취업대란까지 "절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간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진료지원간호사(PA‧Physician Assistatn)제도화와 함께 간호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 간호사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향후 3년에 걸쳐 상급종합병원의 중증도는 높이고 전공의 의존도는 낮추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현장 간호사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중증도를 높인다는 역설적인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의와 PA간호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전문의까지 이탈하는 상황에서 PA간호사의 업무량 증가가 불가피하다.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간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 업무 효율화 과정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202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