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련병원에 17일까지 결원 규모 확정 요청…7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다수의 전공의가 사직 여부를 묻는 수련병원에 무응답 상태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7일까지 결원 규모를 확정해 차질 없이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하기로 했다.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7월 15일 수련병원에 전공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직 의사를 표명해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도 일부 존재하나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아직 복귀하지 않았으며 무응답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복지부가 공개한 15일 정오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전체 1만 3756명 중 8.4%인 1155명에 그쳤다. 출근자는 이달 12일 1111명 대비 44명 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17일까지 수련병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해 결원 규모를 확정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 정부는 확정된 규모에 따라 7월 22 2024.07.16

의대 병원 소속 전문의 1451명 사직서 제출…대다수가 '필수의료'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과대학 소속 병원 전문의들이 전공의 이탈에 따른 업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문의의 8.4%의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다수가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로 확인됐지만, 정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16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다섯 달째 전공의 공백을 메워 온 의료인의 피로 누적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 전문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직은 국립암센터뿐 아니라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련병원, 상급종합병원도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40개 의과대학 소속 병원 88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문의는 총 1만 7316명의 8.4%인 1451명으로 집계됐다. 사직서 제출 전문의는 최초 조사 시점인 지난 5월 2일 대비 15.8% 증가했고, 2024.07.16

조규홍 장관 "전공의 복귀율 내일 보고받기로 했지만...많지 않을 것 같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전공의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 철회와 향후 수련 특례 등을 약속했음에도 복귀하는 전공의 수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현 의료대란이 5개월째 지속되며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현 사태에 대해 복지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에게 현 의료대란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을 쏟아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대란 청문회도 열었지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 정부가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 굉장히 심각하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정부가 내 놓은 해법에 대해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현재까지 전공의 복귀율이 얼마인지 물었다. 조 장관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공의 복귀는 어제로 마감이 됐고, 내일 보고를 2024.07.16

'2000명 증원' 다른 안 있었다? 없었다?…조규홍 장관·박민수 차관 "위증죄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의료대란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서로 배치되는 답변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 장관은 일절 다른 안은 없었다며 2000명 증원은 대통령실이 아닌 본인이 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문회 당시 오전에는 다양한 대안을 놓고 고민했다던 박 차관이 오후에는 말을 바꾼 사실이 확인되며 위증죄 논란이 불거졌다.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게 지난 6월 25일 의료대란 청문회 위증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청문회에서는 복지부 장·차관의 엇갈린 진술이 논란이 돼 위증 여부를 밝히기 위한 회의록 검토 요청이 제기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의대 증원에 대해 5년 간 2000명 증원 외에 다른 대안은 없었냐고 물은 데 대해 "2000명 증원안 외 다른 안은 일 2024.07.16

내과 전공의들 "6월 이후 사직처리 무대응…정부 전향적 입장 변화 없인 안 돌아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대병원을 사직한 내과 전공의들이 정부의 협박에 무대응 원칙을 강조하며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사직 여부를 밝힐 것을 종용당했던 전공의들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며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들이 내과 교수들에게 서신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들은 그간 힘든 수련에도 서울대병원 내과 의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의국 생활을 했다고 회상하며 병원에 남아 계신 교수들에게 본심을 전했다. 서울대병원은 앞서 15일까지 전공의들에게 복귀 혹은 사직 여부를 물었고, 정부가 정한 기한이 지남에 따라 무응답한 전공의들은 일괄 사직 처리 될 상황에 처했다. 전공의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월 이후의 사직 처리와 가을턴 공고는 전공의들을 분열시켜 임시방편으로 의료붕괴를 막고 과거의 낡고 병든 의료체계로 회귀하려는 수 2024.07.16

대학병원에 전공의 의존도 줄인다는 정부, 대책은 'PA 간호사'?…정작 간호사들은 "불만 폭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이후로 대학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사실상 대학병원에 만연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기며 논란을 예고하는 가운데 정작 전공의 공백으로 타의로 ‘PA’가 된 간호사들은 전공의 '대체재'가 돼 병원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대학병원의 전공의 의존도 완화 대책 등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복지부는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과중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면서, 중증‧응급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그간 전공의 비중이 적게는 30%, 많게는 50% 비중을 갖고 있는 대학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숙련된 2024.07.12

사실상 전공의‧의대생에 '백기' 든 정부…여전히 "의대 증원 포기 못 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사직서와 휴학원을 던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백기'를 들었지만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의료대란의 끝은 묘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비롯한 각종 업무 개시 명령으로 전공의들을 겁박하고 휴학원 승인 불가 방침으로 애써 유급을 막아왔던 정부가 사실상 올 한해 의사 배출 농사가 망하게 생기자 가능한 모든 특례를 도입해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문제는 올 2월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이후 의사들을 악마화하며 다시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정부 정책이 좌초되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던 정부가 정작 중요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 공백 최소화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며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4.07.11

유명무실 비판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편…비의료인 감정위원 참여 등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환자와 의료계 모두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환자를 위해 감정 쟁점 선정 시 비의료인 감정위원이 참여하는 방안부터 '(가칭)환자 대변인 제도'와 의료인을 위한 '감정 불복 제도' 등을 도입하는 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는 지난 2012년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로 도입됐다. 하지만 환자들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 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이 커지면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감정과 조정절차가 이뤄지다 보니 환자단체 등은 감정 결과가 의료계 편향적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의료계에서는 반대로 의료감정의 근거 미흡, 과실 인정 2024.07.11

상급종합병원, 명칭부터 지정기준까지 체질 개선…9월 구조 전환 시범사업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을 위해 명칭부터 지정평가 기준까지 전부 개편할 준비 중인 가운데 9월부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돼 중증‧응급‧희귀질환자가 최우선으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1일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일반병상 줄이고 중환자 병상 확대…전문의‧진료지원인력 비중 확대, 전공의 수련 여건 개선 이날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로 의료의 질보다는 병상 확장에 치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드는 숙련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전공의들이 장시간 근로를 담당하는 구조가 지속됐고, 환자들은 증상과 질환에 관계없이 2024.07.11

복지부, 9월 전공의 모집 미응시자에 '수련 특례' 미적용…사직서 '6월 4일' 이후 재차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재응시하는 사직 전공의에 대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9월 전공의 모집에도 지원하지 않고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해당 수련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전공의 갈라치기'라는 의료계 반발이 예고된다. 11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은 정부가 마련한 수련 특례를 설명하며 "각 수련병원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최근 수련병원협의회가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말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김 정책관은 "사직 시점을 6월 4일로 정했으며 공법적 효력은 6월 4일을 기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