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불이익' 분위기 팽배에 사직서 수리율 0.38%…전공의들 "정부 또 폭압적 태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고 각 수련병원에 6월 말까지 전공의의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복귀하도록 요청했지만 사직서 수리는 커녕 복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 4일로 정하고 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 등 불이익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의 압박에 더욱 미복귀에 대한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6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은 0.38%로 총 40명의 전공의가 사직서가 수리됐다. 전공의 출근율도 26일 기준 7.7%로 전체 전공의 1만 3756명 중 1065명이 근무 중이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하고 6월 말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등 처벌을 모두 중단하고 차질없는 수련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면서 6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모두 사직서를 수리할 것이며 복귀 전공의와 사직 전공의는 차별성 2024.06.28

사직 전공의, 국가‧병원 상대로 첫 퇴직금 청구 소송…"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자체 위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 2월 중순부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넉 달째 사직서 미수리로 경제활동조차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이 처음으로 퇴직금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 대리인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자체가 위법하다며 3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와 수련병원의 사직서 미수리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전공의에게 퇴직금은 물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27일 국립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2명과 가톨릭의료원 사직 전공의 1명이 국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직 전공의들의 법무 대리인으로 이번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법무법인 하정 강명훈 변호사는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으로 전공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를 요청하는 전공의가 있어 지원하게 됐 2024.06.28

건정심, '진료공백' 건보재정 지원 4번째 연장…환산지수 차등 지급 추가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복지부가 의사 집단행동 대비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월 약 189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월 20일부터 건보 지원방안이 네 차례 연장되면서 현재까지 의대 정원 증원 이후 발생한 의료공백에 투입된 건보 재정은 약 1조원에 육박한다. 27일 보건복지부가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1890억원 4번째 연장…넉 달만에 1조원 육박 복지부는 지난 20월 20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비산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 약 1890억 원 규모의 건보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해당 건보 재정은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 2024.06.27

복지부, 국회 청문회 질타에도…"2025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는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어제(26일) 열린 국회 의료대란 공청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요청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원점 재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데 대해서는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김 정책관은 먼저 "세브란스병원의 집단 휴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만큼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의 자리에서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유연하면서도 충실하게 원칙을 지키며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반영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마련했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환자,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 2024.06.27

'일반의'가 70%인 공보의, 대책 없이 수련병원 파견 우려…"지역의료 공백도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진료현장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사들을 수련병원에 대거 파견한 가운데 70%가 일반의인 공보의가 바로 세부 전문과목 전공의 대신 투입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이 수련병원으로 파견되면서 정작 공보의가 필요한 지역의료는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5월 22일 기준으로 보니 공보의 257명, 군의관 170명 총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 42개 민간의료기관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배치됐다고 밝혔다"며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지역의료 확충에 대한 과제도 있는데 지역 보건소에 의지하며 건강을 챙기는 어르신들의 건강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공 2024.06.27

의료공백에 건보 재정 1조 투입…"건보 재정이 윤석열 정부 쌈짓돈이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약 1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야당은 정부가 쓰지 않아도 됐을 건보 재정을 투입하는 데 대해 건보 재정이 '윤석열 정부의 쌈짓돈'이냐고 신랄하게 비판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했다. 26일 국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건보재정 투자를 둘러싼 비판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전공의들이 이탈함으로 인해 현재 1조 이상의 추가 비용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전공의들의 무단이탈 때문"이라며 "전공의들이 이탈하지 않았으면 쓰지 않아도 됐을 돈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 규모의 재정이 필요한 업무가 있었을 테고, 그것이 그간 9000명의 전공의들의 노동력으로 돌아갔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역시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 2024.06.27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복지부와 거의 매일 회의했지만...회의록은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보건복지부와 매일 회의를 통해 증원 규모와 방식을 정했지만 회의록을 남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26일 장 사회수석은 국회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에게 복지부가 대통령실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얼마나 만나 어떤 협의를 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장 사회수석은 "수시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일일이 세기는 어렵다. 거의 매일 했다"며 "전화로도 하고, 밖에서 식사하면서도 하고, 용산에 들어오는 계기를 만들어 협의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장 사회수석은 회의록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비공식적인 협의 또는 구두로 하는 전화 협의였기 2024.06.26

이주영 의원 "바이탈과 전공의 안 돌아온다…이대로면 최소 5~10년 전문의 배출 공백"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정부의 회유 조치에도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올해 안에 전공의들이 돌아오긴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해 전공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연쇄작용으로 최소 5~6년은 전문의 배출이 어려워질 수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26일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향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 출근자 숫자는 전체 전공의의 7.6%에 불과한 수준이다.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 바이탈과 전공의들은 앞으로도 수련하지 않을 결심으로 보인다"며 "수련 포기와 미지원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어떤 수를 써서 전공의를 억지로 끌어낸다 한들 2025년도에 누가 지원할지 2024.06.26

"2000명 증원 숫자 어디서 나왔나" 대통령 격노·이천공·수도권 분원 의혹 투성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숫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일관적으로 의대 증원 2000명 증원안은 정부의 정책결정임을 강조하며 세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의 격노, 이천공, 수도권 분원 등 각종 의혹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26일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오후에 출석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로부터 2000명 증원 숫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질문 세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과학적인 증원이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이 총선 전에 나오면서 결국 총선용 졸속 안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가 있는 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에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2024.06.26

의대 증원 갑툭튀 '2000명' 대통령 지시?…박민수 차관 "복지부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야당 의원들이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어떻게 도출된 것인지를 집중 질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점 등으로 대통령실의 일방적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복지부가 먼저 2000명을 대통령실에 제시했으며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단체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26일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복지부는 여당 의원들로부터 2000명 증원 규모의 출처에 대한 질문 세례를 받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것인지를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14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직후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대통령실과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협의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의대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