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의료개혁 향후 5년간 30조원 투자계획 따라 과제 착실히 이행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올 한 해 동안 의료개혁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며, 내년에도 의료분야 예산 증액을 통해 의대 증원을 비롯한 예정된 의료개혁 과제를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축사했다. 이날 박 차관은 29일 있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그는 "올 한 해 정부는 의료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 보다 더 내실 있고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민심과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 의료기관 1차 실행 방안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공급과 이용 2024.12.30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지금 필요한 것은…"생존자 유가족 트라우마에 관심 기울여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참사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다. 마음의 고통을 숨기고 혼자 참으려 하지 말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지난 29일 오전 9시 무렵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성명서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학회는 해당 사고로 인한 충격과 관련해 참사의 희생자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 및 생존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에 생존자 구조, 사망자 수색과 신원확인 등의 전 과정에서 신속한 대응과 함께 희생자의 명예를 존중하고 유가족과 생존자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요청했다. 특히 학회는 정신건강 전문가단체로서 이 재난 참사와 관련해 특히 중요한 것은 생존자와 유가족, 목격자 및 이 사고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의 마음 고통과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학회는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와 사고 수습에 참여한 여러 관계자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고 미디 2024.12.30

장종태 의원, 수술 전 촬영여부 사전 고지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 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932)'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제38조의2)은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는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촬영 요청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수술실 의료행위의 투명성 확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으로 하여금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2024.12.27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의료계도 의견 분분…"모집 중단, 아직 늦지 않았다"vs"현실 직시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숨 가쁘게 진행되는 탄핵정국 속에 의료계가 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바로잡는 ‘방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미 수시 합격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들을 외면할 수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2025학년도는 모집 정원을 최소화하고 2026학년도 모집 정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절충안이 맞부딪혔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주관한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두고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서울의대가 실시한 ‘2024 보건의료인력 추계연구 결과’를 공개하며 “의료시스템 효율이 즉시 개선되기 시작해 의대정원 증원이 없을 경우에도 2042년까지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 2024.12.24

아이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기부…"사소함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365mc 강남본점 김정은 원장은 출산을 하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큰 터닝 포인트를 맞았다. 365mc 강남본점에서 몸을 담으면서 병원의 모토인 '온 세상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병원'에 맞춰 자연스럽게 기부를 실천해 왔지만, 2016년 새 생명을 맞이한 김 원장은 아이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아이의 생일에 맞춰 본격적으로 기부를 시작했다. 평범한 사람으로 개인의 성취가 중요했던 사람이었다는 김 원장은 기부라고 해서 크게 특별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기부 역시 또한 나와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결정이고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아이 생일에 맞춰 '여아 학교보내기 프로젝트' 기부 시작…"아이가 살 세상을 긍정적으로" 김정은 원장은 2016년 출산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말한다. 그는 "아이가 삶의 중심이 되면서 아이에게 영향을 주면서 저 개인에게도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2024.12.24

'의대증원 효력정지' 의료계 요구에도 응답없는 대법원…법조계도 "이례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가 대법원을 향해 의대증원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묵묵부답하고 있다. 법조계는 입시 마무리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록 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사건에 대법원이 이토록 사건을 지체하고 있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주심 민사 2부 박영재 대법관)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지난 8월 29일 접수된 이후 계류 중이다. 소송 대리인들은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 된 이후 긴급한 심리 및 결정 신청서를 12회나 제출했고, 시급한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참고서면을 8차례 제출해 총 20회에 걸쳐 시급한 결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의료계는 하루 빨리 대법원이 현 정부의 위법한 의대 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해당 가처분소 2024.12.24

건보 재정 고갈 '문제 없다'던 정부, 거짓말이었나…2025년부터 '적자 전환'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으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문제 없다는 호언장담과 달리 건강보험 재정이 당장 내년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나보포커스 제84호'에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분석관이 작성한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가 공개됐다. 현 정부는 올해 2월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로 전공의 사직 등 의정 갈등의 본격화로 극심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하고 있다. 이 비상진료체계는 진료공백을 방지하고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20일부터 중앙응급상황실 확대 운영,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휴일 진료 등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수가 인상 등 비상진료 지원에 대한 내용이다. 정부는 그간 1개월 2024.12.24

박형욱 비대위원장·강희경 후보 갈등 불러온 '민주당 보건의료특위 토론회' 24일 강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오는 24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서울의대 소아과학교실 교수)과 함께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강 비대위원장은는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로 의협 비대위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 정당과 연계해 토론회를 진행하는 데 대해 비판을 받았으나, 결국 토론회는 비대위 참여 없이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민주당 보건의료특위 주최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애초 강 비대위원장이 좌장을 맡기로 했으나 의사 출신인 민주당 강청희 보건의료특위 위원이 좌장을 맡기로 변경됐으며, 강 비대위원장 의협 선거 캠프 일원으로 알려진 서울의대 오주환 교수가 '2024 보건의료인력 추계연구 결과' 발제를 진행한 2024.12.23

의대 정원 67% 증원은 '광인의 행정'…전국의사들 "의료농단 저지, 책임자 처벌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국의사 대표자들이 현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광인의 행정'이라고 규정하고 공직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전공의들이 필수의료에 헌신할 수 있게 의료정책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결의문'이 채택됐다. 이날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채택된 결의문을 통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농단'은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안보도 경제도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필요할 때는 헌법과 법률을 들이대고 필요할 때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 비상계엄의 근거는 없으며 국무회의는 허수아비 회의로 전락했다. 그는 대책도 없이 그저 '왕놀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계엄 농단'은 중단되고 우리 사회는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지속된 2024.12.22

강대식 직무대행 "부당 의료정책 즉각적 철회…정책 추진 관련자 책임 물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강대식 회장 직무대행이 비대위의 활동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히며 2025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잘못된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료농단 저지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강대식 의협 회장 직무대행이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직무대행은 "정부의 의료농단 정책 강행으로 10개월째 장기화하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가 최근 국정 혼란으로 더욱 예상하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 정국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태이다.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의 정당성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5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강행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며 "우선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잘못된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문제의 정책 수립과 추진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