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철회 검토…"의협 집단휴진? 달라질 것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요구한 7대 요구 중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제외한 제도 개선안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전공의들이 요청한 전공의 사직서 처리 금지명령과 같은 전공의에 대한 부당명령 전면 철회 등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전공의 복귀 위해 7대 요구 논의중…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 검토 이날 전 실장은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현장 의료진도 지치고 전공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며 "지난 2월 말 전공의 여러분이 근무지를 떠난 때와 지금은 많은 것이 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80시간의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병원 차원에서도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근로의존도를 낮추고 질 높은 2024.06.03

의사국시 실기시험 예년과 동일한 9월 2일…조규홍 장관 "의대생 돌아와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예년과 동일한 시기인 9월 2일 시행하기로 했다. 3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응시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공고한다"며 실기시험 날짜를 9월 2일로 확정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시 시행계획은 '의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그는 "현재 많은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 여러분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집단행동 장기화로 제기된 의사국시 분기별 또는 수시 실기설에 대해 일축했다. 이어 조 장관은 총파업 투표를 예고한 의사들에게 "오랜 기간 문제가 노출돼 2024.06.03

원광대, 교직원 자녀 특혜 입학 논란 '의대 전과제' 부활?…'프리-메드스쿨'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원광대가 생명융합대학 우수인재에 한해 의대 등 의생명계열로 전과를 가능하게 하는 '프리-메드스쿨'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과거 교직원 자녀 꼼수 입학 논란으로 폐지된 비 의과대생의 의대 전과 제도의 부활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지만 대학본부는 이를 일축하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원광대가 교육부 '2024 글로컬대학30' 사업의 본지정을 위한 실행계획서에 '프리-메드스쿨' 제도를 포함시켜 의대 교수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원광대는 현재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예비지정 대학으로 오는 7월 26일까지 최종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원광대는 생명융합분야로 입학한 학생의 일부를 프리-메드스쿨로 진입시켜 기초의학 관련 교육, 의생명 공학 교육 등 특화교육을 거쳐 의‧치‧한‧약 학과와 의생명공학 분야 중 선호하는 분야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 원광대에 따르면 프리- 2024.05.31

의료체계대대적 변화 예고…"국회, 정부-의료계-국민 공정한 협의 구조 마련에 힘 써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시도에 따라 의료체계의 대대적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국회가 정부-의료계-국민 각 주체가 책임성을 갖고 협의할 수 있는 공정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국보연)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22대 국회에 바란다-의료정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로에 선 의료시스템, 국회 역할 중요…보건의료 구체적 발전 목표 정해야 이날 정재훈 회장은 "그간 순수 보건의료 연구를 추구해왔던 국보연은 그간 정치적 갈등이 얽힌 문제를 다뤄오지 않았다. 최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문제도 의료 발전이라는 목표의 수단으로 나온 것이다. 의도는 긍정적이었으나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터져나오고, 국민의 불편이 커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현재도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는 주제를 다룰 생각은 없지만 적어도 국회가 국 2024.05.30

유급 없다는 정부, 3개월 수업 빠진 학생 진급시켜라?…의대교수들 "황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3개월째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휴학계 처리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집단 유급 시한을 5월 중순이라고 밝혔다가 최근 학년말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의대 교수들은 그야말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계 처리를 검토 중인 일부 대학들에 휴학 승인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의 휴학 불인정 방침에 따라 현재 전국 40개 대학 중 37개 대학이 온·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재개했지만, 수업 참여율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로 5월 중순 기준으로 휴학계 제출 및 수업 거부에 동참하고 있는 의대생은 전국 1만8837명의 의대생 중 97.2%에 달하는 1만832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교육부는 재차 의대생들에게 대화를 촉구하며 하루빨리 수업 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2024.05.29

박 차관 "의대 증원 마무리…복귀 전공의·미복귀 전공의 불이익 차이 둘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사실상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간에 불이익을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복귀 전공의 1개월 122명 늘어난 973명…"복귀한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노력할 것" 이날 박 차관은 "전공의가 현장을 떠난 지 100일이 됐다. 사실상 의대 증원 절차는 마무리됐다. 이번 주 금요일이면 각급 학교의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대한 모집요강이 발표된다"며 "그렇게 되면 이후에는 바꿀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6월이 지나가면 아마 전공의 내부에서도 복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며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해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현재 정부로서 당면한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아직 소수지만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 2024.05.29

지역인재전형 2배 늘어난 1900명...지방유학 문의 쇄도하지만 교육의 질 어쩌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4567명으로 발표하면서 지역인재전형 정원이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19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 수도권 학원가는 벌써 '의대반' 운영 등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지만, 의대 정원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150% 증가한 비수도권 의대 교수들은 결코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특히 정부가 벌써 3개월째 수업 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이 유급을 당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을 외면한 채 증원을 추진하는 데 대해 한국 의학교 교육의 후진화에 따른 부실 의사 양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인재전형 1900명으로 늘어…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유학 문의 쇄도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 비수도권 대학 26곳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4567명 중 약 60%에 달하는 1900명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는다는 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했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의 고등 2024.05.29

의협 "지역·필수의료 붕괴 원인은 저수가…필수의료 재정 10조, 수가 인상에 투입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게임 체인저로 나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10조원의 재정을 수가 협상 밴드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요양급여 비용계약을 위한 공단과 공급자, 가입자 단체 3자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의협은 앞서 요구한 선결조건인 환산지수 차등 지급 철회와 △수가협상 진행 전 수가인상 밴드 선공개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참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지급법 준수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수가인상이 아닌 별도 재정으로 진행 △각 유형별 운영에 맞는 행위 상대가치 전면 개편 등 요구에 대해 가입자단체와 공단에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최성호 부회장은 "수가계약의 본래 취지는 과거 고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졌던 의료수가를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 2024.05.29

전북의대 교수평의회 학칙 개정안 부결했는데...총장 재심의 요구에 가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남의대 폐교 이후 한 차례 의대 정원이 증가해 곤욕을 치렀던 전북의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놓고 내홍을 앓고 있다.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의 반대 속에 교수평의회가 한 차례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지만, 대학 총장의 재심의 요구로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가결시켰으나 그 절차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전북의대 교수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기존 142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는 학칙 개정안을 가결했으나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 전북대학교의 학칙 개정은 1차 교수평의회 통과, 2차 학무회의 통과를 거쳐 마지막 대학평의회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교수평의회는 24일 임시 교수평의회를 열어 정족수를 가까스로 채워 학칙 개정안을 가결했고, 이는 곧바로 학무회의로 넘어갔다. 그 배경에는 대학 총장의 교수평의회 재심의 요청이 있었다. 교수평의회는 총장의 재심의 요구에 이틀 후인 2 2024.05.28

복지부 "형식과 의제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대화 원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재차 의료계에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8일 보건복지부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8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전 실장은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의료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며 혼신의 힘을 다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계신 의사, 간호사 현장의료진 분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그간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경험을 토대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별 분담체계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서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협력 체계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