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수련병원, 지원금 삭감 등 패널티 고려

복지부 "상급종합병원지정 시 감점 부여 논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폭행 및 폭언, 성추행으로부터 영원히 고통 받는 전공의를 구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국회, 관계부처가 모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윤소하 의원과 교육부 유은혜·김병욱 의원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18일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고 병원 내 폭력근절과 예방,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전공의 폭행 및 폭언, 성추행 등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고, 병원 및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개선하고, 별도의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향후 폭행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공의가 이동수련을 원할 경우 해당 병원장의 승인이 아닌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폭행, 성추행 등 비인권적 행위가 발생했을 때 수련병원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해 이를 의료질평가 지원금과 상금종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유은혜 의원, 김병욱 의원, 정춘숙 의원, 윤소하 의원,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과 공동으로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전협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공의 폭행 문제는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의료계 내의 대표적인 약자인 전공의의 인권과도 직결된다”라며 “근본적인 대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대전협 안치현 회장이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실태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조경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곽순헌(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김현주 (교육부 대학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개별 사례에 대한 대전협 차원에서의 대응이 아니라, 법령을 포함한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발판을

79%와 27%의 차이, 참담하고 비인간적인 현실

패혈증 사망률 40%, 중환자실 여건 개선 절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우리나라 패혈증 사망률은 지나치게 높다.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건으로 인한 사망률은 20%였지만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률은 40%에 육박한다." "패혈증 환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올 수 있는 U턴 차선은 중환자실인데, 우리나라 중환자실 여건은 아주 민망한 수준이다. 중환자실의 질만 높아져도 1년에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국민의 35%만 알고 있는 패혈증은 감염에 의한 전신적인 염증반응이 발생해 면역반응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아 주요 장기가 손상되는 것으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패혈증의 사망률은 다소 의문스러울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임채만 회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과 대한중환자의학회가 개최한 '우리나라 패혈증의 실태와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패혈증 환자의

문재인 케어 가장 큰 문제는 "공공의료 능력 부족"

공적보험으로 보장률 통제하니 의료계와 극한 갈등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의료 능력이 너무 부족한 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건강보험이라는 단일 공적보험 수단만을 가지고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고자 시도하면서 의료계와 극한 대립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연구원 이태열 연구위원은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14일 개최한 제9회 한국의료패널학술대회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과 민간의료보험' 세션에 토론자로 참석해 문재인 케어의 시행의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이태열 연구위원은 "사실상 문재인 케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공공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라면서 "국가가 국민의 의료를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

재난현장 응급환자 대응 '이동형 병원' 출범한다

복지부, 응급실부터 중환자 치료까지 가능한 맞춤형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15일 충청남도 천안의 포스코 A&C 모듈러공장에서 ‘이동형 병원’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동형 병원은 재난 현장에서 외상환자 수술 및 중증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한 최대 100병상 규모의 병원을 말한다. 이는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입원실, 외래, 진단검사실, 전산화단층촬영(CT)검사실, 식당, 숙소 등 병원의 주요 시설들로 구성됐다. 그간 재난 현장에서 환자 수용과 응급처치는 주로 에어텐트 시설에 의존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로 재난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따라 신종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 발생시 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이동형병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올해 1월 포스코P&S는 조달청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45억원 상당의 국립중앙의료원의 한국형 이동형병원 제작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동형 병원은 기능별 모듈 방식으로 제작했다.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응급

소변볼 때 괴로운 '신경인성 방광' 꾸준한 수분섭취 필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환자 늘어, 70대가 가장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신경이나 근골격계 손상, 혹은 기능이상으로 배뇨와 관계된 방광이나 요도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는 일종의 배뇨증상인 '신경인성 방광' 환자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 연평균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신경인성 방광 질환으로 진료 받은 진료 인원은 2011년 30만 1천명에서 2016년 41만 5천명으로 늘어났다고 14일 밝혔다. 남성은 2011년 11만명에서 2016년 14만 8천명으로 연평균 6.1% 증가했으며, 여성은 2011년 19만명에서 2016년 26만 6천명으로 연평균 6.9%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70대 이상(14만 2천명, 34.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60대(8만명, 19.4%), 50대(7만 2천명, 17.4%)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70대 이상(3만 9천명, 26.0%)이 가장 많았고,

문재인 케어와 항암제 급여화 "다양한 약가제도와 보장성 속도 내야"

급여등재 후 효과 없는 약제는 정밀한 재평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항암신약을 합리적으로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약가제도를 도입하고 항암제에 대한 투자 강화와 보장성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암환자를 위한 특별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환자중심'의 암 보장성을 위한 상설협의체 또한 설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전혜숙, 정춘숙 의원과 국립암센터, 암정복추진기획단은 13일 제64회 암정복포럼인 '고가 항암신약의 재정독성 해결방안'을 개최하고, 항암신약에 대한 합리적인 급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대한종양내과학회 김봉석 보험정책위원장(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은 '의료계에서 본 문재인 케어-고가항암제 중심'에 대해 발표하며,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항암신약을 합리적으로 급여화하는 방안을 5가지로 제안했다. 먼저 김봉석 위원장은 고가의 항암제로 인해 '메디컬 푸어'로 전락할 위험이 높은 암 환자에게 건강보험 보장

외과계 의사회 "일차의료 수술·입원실 폐지 반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안 수정 요구…외과계 가산료 건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수술을 해야 하고 입원실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전공의들이 외과 기피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다.” 외과계 의사회는 13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에 대한 항의 성명서를 통해 권고안 발표를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권고안은 보건복지부와 의료이용자 단체, 가입자 단체 등이 공동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를 지난달 25일 대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가 발표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이달 중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외과계 의사회는 “일차의료기관 기능과 질 향상을 위해 수평적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하고 적정 수가를 인정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권고안은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규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과계 의사회는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흉부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혈우병 환자 제대로 치료할 수 있게 해달라"

삭감 및 저수가, 전문치료센터 없는 현실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작은 상처에도 쉽게 피가 나고 잘 멎지 않는 유전병인 혈우병 환자를 진료했던 대학병원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삭감을 지적했다. 심평원의 불합리한 급여기준과 삭감으로 혈우병 환자를 진료하는 대학병원도 확연히 줄어 환자들에게 적절한 진료를 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혈우병환자 치료는 고위험·고난도 진료 및 수술을 요하지만 수가는 미비해 병원에서도 치료를 기피하고 있어 이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경북의대 소아과학교실 이건수 명예교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과 한국코헴회가 13일 국회에서 개최한 '혈우병 환자의 맞춤식 치료 도입- 혈우병 등 출혈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심평원의 삭감을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건수 교수는 "1990년대 혈우병 환자들에게 정부가 고가의 치료비를 지원해주면서 환자들의 사망과 장애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나 1998년 심평원이 환자들의 진료

'간호조무사' 교육해서라도 정책에 적극 활용해야

간무협 홍옥녀 회장 "보건의료정책에 간무사 적극 참여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홍옥녀 회장(사진)이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센터,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보건의료정책 사업에 간호조무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옥녀 회장은 12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간호 인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도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옥녀 회장은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기준에는 간호조무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치매안심센터나 만성질환관리사업 등에는 빠져있다"면서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간호 인력이 부족한 만큼 간호조무사를 활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옥녀 회장은 필요하다면 간호조무사에게 전문교육을 시킨 뒤,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 또한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홍옥녀 회장은 "정책의 성공이나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간호조무사를 교육시켜 활용하는 것 또한 방법"이라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