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과도한 권한 개편 필요

공급자 단체 과잉, 가입자 단체는 배제 중앙정부 중심의 독점적 의사결정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현재 건강보험 거버넌스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건강보험 관련 정책과 관련한 모든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정심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건강보험정책을 하향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보니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위원장인 복지부 차관과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 각각 8명이 포함된 총 25명으로 구성돼 일부 전문가들에게 건강보험재정 60조의 판단을 모두 맡기는 것은 자칫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남인순, 권미혁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 등 5개 단체는 20일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재의 건강보험 거버넌스 시스템을 돌아보고 바람직한 개편방향성을 논의했다

문재인 케어 34조 6천억원 소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정부 과소 추계 가능성 지적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실현을 위해서는 최소 34조 6천억원이 필요하며, 3800개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재정 소요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의정연은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소요재정 추계' 자료를 공개하고,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방안으로 발표한 30.6조원은 과소 추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의정연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대한 재정추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의료정책연구소에서도 검토를 실시했다"면서 "그 결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34조가 넘어 정부와 약 4조 347억원이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의정연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총재정소요액은 최소 34조 6347억원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가인상이나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자연증가분 및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소요 증가분은 상당부분이 재정추계에 반영되

전공의, 병원 내 감정노동 1위

비인간적인 장시간 노동도 전공의가 가장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전공의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심각한 감정노동에 놓여있음을 보여주는 최근 실태조사가 발표됐다. 오는 12월 말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강도 높은 업무시간을 소화하고, 환자나 상사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이 심각해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울노동권익센터, 전국보건의료사업노동조합은 19일 공동으로 '위기에 처한 보건의료산업 감정노동, 그 대안은?'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산업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할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사회건강연구소 공선영 연구위원은 '보건의료산업 노동자의 감정노동 실태조사 분석'에 대해 발표하며 "전공의들은 비인간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감정노동 또한 심각하다"고 말했다. 공선영 위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산업 노동자 감정노동 실태조사'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약 3주간 전공의를

간호인력 문제, 전공의 책임 주장은 오류

대전협 "직역 논리에 빠진 무리한 주장 유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최근 개최된 '간호사 인력 수급 현황과 대책' 토론회에서 "간호인력 대란의 원인이 간호사 대부분이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는데 투입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직역 논리에 빠진 무리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대전협이 지적한 내용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남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정우회, 한국간호과학회,한국간호교육학회 등 6개 단체가 개최한 간호사 인력 관련 토론회에서 서울대 간호대 조성현 교수가 주장한 것이다. 해당 토론회에서 서울대 간호대 조성현 교수는 "2003년 의과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전환돼 의대정원이 감축됐고, 이후 전공의 정원 감축으로 전공의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전공의법이 제정된 것"이라면서 "전공의법이 제정된 2015년 활동간호사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전공의법 시행과 함께 전공의 인원이 줄어들고 그 줄어든 만큼을 간호사가 채워나갔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성현 교수는 2015

실손보험 반사이익 관리할 법안 구상

복지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과 관련해 민간의료보험사가 얻는 반사이익을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향후 금융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김상희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과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은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 모임과 함께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진단 토론회'를 함께 개최하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함께 논의했다. 현재 민간의료보험인 실손보험은 국민에게 의료비 비용절감의 혜택을 제공해야 하지만, 오히려 비급여를 팽창시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이것이 과잉진료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와 함께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도 비급여가 증가되면서 보장률은 제자리걸음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지출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인 실손보험 계약 건수는 3330만 건으로

치매의료비 본인부담률 10%까지 인하

복지부,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치매국가책임제 실시에 따라 치매 장기요양비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기존 중위소득 50%이하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정부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 폭발절 증가로 2016년 말 현재 69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치매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까지 치매 보호체계를 구축 하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사례관리 먼저 복지부는 올해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및 검진, 관리, 서비스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및 사례관리내역은 새롭게 개통될 '치매노인등록관

"건보료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리로 구제"

건보공단 난색, 보험료 납부 당위성 훼손 우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체납보험료를 면제(결손처리)하고, 건강보험 급여제한 등의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의원과 제윤경 의원은 15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생계형 국민건강 보험체납자의 건강권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이용에 있어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눂였다. 제윤경 의원은 "건강보험료(지역)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가 210만 세대 중 69.2%에 이르는 145만 세대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라면서 "이들은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부담하고, 급여제한에 따른 병원비는 ‘부당이득금’이란 이름으로 더해져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어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윤경 의원은 "지난해 5월 20대 쌍둥이 형제가 한 달 4만원이 조금 넘는 건보료도 내지 못할 만큼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목숨을 끊었다. 이들에게는 17개월분의 건보료 70만원의 독촉장이 발견됐다”면서

대전협 '의료악법 저지' 위해 국회 방문

기동훈 비대위원장 답답한 마음에 직접 나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비대위원장이 15일 국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실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의 핵심 정책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의 폐지를 주장했다. 기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번 국회 방문은 의협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의협 집행부를 정면으로 저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 참석해 “현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를 위한 천막 농성은 의협이 아닌 국회 앞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동훈 비대위원장은 “의협이 내부에만 머무른 채 회원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젊은 의사들이 나서겠다”면서 “젊은 의사들이 의협의 현재이자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 위원장은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법안 저지는 젊은 의사들이 직접 막을 것이다. 의협에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동훈 비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할 의사 관련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19일부터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지난 11일 자유한국당 보이콧 철회에 따라 국회가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를 가동해 법안심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발의된 의사 면허규제 관련 법안 또한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부터 20일 양일간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회부 된 법안 중 실제 심사로 채택할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사 면허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관련한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 법안을 비롯해 같은 당 최도자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줄줄이 발의한 바 있다. 김관영 의원은 "최근 의료인과 환자가 공모해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보험사기 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을 때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추

불법 PA, 간호계도 해결 요구

"간호사, 의사 업무를 짊어지는 인력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간호계가 전공의 부족 및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간호사를 진료지원인력인 PA(Physical Assistant, UA라고도 불림)로 투입하는 현실을 타개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남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정우회, 한국간호과학회,한국간호교육학회 등 6개 단체는 14일 '간호사 인력 수급 현황과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사 인력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 간호대학 조성현 교수(사진)는 '간호사 인력배출, 지금도 충분하다!'란 주제발표를 통해 간호사 인력은 충분하며, 대란 상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성현 교수는 전공의 감소 및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A에 간호사가 투입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현상은 간호사의 적정 수급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치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간호사 PA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