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의료계 공동대응하자"

"한 목소리 안내면 국민, 의사 모두 피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김철수 회장(사진)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의사협회 주도로 가칭 '보장성강화정책 대응기구'를 마련해 능동적인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의 파급력을 넘어서는 중대안 사안으로,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주장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철수 회장은 11일 대공협 입장을 발표하고 "지난 9일 문 대통령이 발표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보험료 인상 없이는 보험재정의 파탄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민간보험사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한 조정 대책은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국민들이 지급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민간보험료를 제도권인 의료보험으로 편입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지만 정부는 제시하지 않았고, 비급여 전면 급여화 이후 벌어질 대규모 삭감과 이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의사들만 답답하다

"내일이 없는 보장성대책…의료계 쥐어짤 것"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수가 협상에서는 재정 고갈을 이유로 0.1% 인상도 어렵다고 외쳤던 정부다. 건강보험재정 누적 흑자 20조원을 건강보험 보장성에 쓴다면 적정수가를 마련할 재정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 "터무니없는 재원 마련 대책, 오늘만 살고 내일은 신경 안 쓰는 방법이라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 마련 계획을 놓고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70%까지 보장률을 높이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목표를 달성하고자 내놓은 예산 마련 계획이 매우 부실해 결국 의사들이 모든 부담을 떠안을 것이란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 특히 국민의 건강권이 달린 재정을 정부 입맛대로 요리한다는 지적과 함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채 후손들에게 빚만 안겨줄 수 있는 해당 재원마련 계획은 매우 무책임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20

"적정한 보험수가 보장하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성명서 발표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숙희)는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 의료기관이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기본 정책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대한민국의 의료수가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임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료 질 보장이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비급여의 전면적 급여화는 실손보험사의 이익만 초래한다"면서 "유효성과 학문적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대체 의료, 한방 의료의 급여화 추진은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조선대병원, 첫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질병관리본부 지정…국고 298억원 지원 조선대병원이 첫 번째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0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공모 결과 조선대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질본은 올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1곳을 지정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3개 권역(중부․영남․호남) 소재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한 바 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치료·검사 및 감염병 관리기관의 감염병 대응 인력 교육·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36개 이상의 1인실 음압격리병상(일반용 30개, 중환자용 6개)과 음압수술실 2개를 갖춰야 하며, 음압격리병상의 20% 이상을 대기병상으로 두고, 감염병환자 발생시 즉시 입원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선대학교병원은 앞으로 약 298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아 2020년까지 법정 시설기준 요건에 적합한 감염병 전문병동을 구축하고, 2021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질병관리본부는 “인구분포, 생활권 범위 등을 고려

비급여의 완전 급여화…의사들 멘붕

가격 후려치기, 삭감 증가, 왜곡 심화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9일 발표하자 의료계는 아비규환 수준의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에게 의료비 부담을 낮춰 가계파탄을 막고자 하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정책을 담보하는 근거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로 전환해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내용에 의사들은 건강보험제도의 고질적인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를 해결하지 않고 보장성 강화만 외치는 정책에 참담하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30조 6천억원을 투입해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까지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며,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방사선치료 과실 10억 손해배상

전문직 C씨, 수막종 치료 후유증 소송 승소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척수 수막종 방사선 치료 이후 단독 보행이 어려운 후유증을 초래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1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C씨는 2009년 7월 A대학병원에 처음 내원해 MRI 검사를 받았는데 수막종이 재발해 경추 3, 4번 부위를 중심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척수 수막종은 일종의 종양으로, 대부분 수술하면 완전 제거가 가능하지만 신경초종에 비해서는 성공률이 다소 떨어지고, 육안상 완전 제거하더라도 10년 후 재발률이 약 10~15%에 달한다. C씨는 2002년 경후 3번 부위 등에 수막종이 발생해 수술을 받은 바 있었다. 이에 C씨는 2009년 8월 A대학병원에서 4차례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A대학병원은 이후 수막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2010년 2월 MRI 검사를 한 결과 수막종이 국소적으로 재발해 더 성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A대학병원은 이틀간 1차 방사선 치료한 부위를 포함해 경추 3, 4번 부위에 매일 2회 2차 방사선

“비급여의 급여화, 일장춘몽이다”

의료전달체계 위협, 적정부담·적정수가 배제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국민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에는 당연히 찬성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비급여의 급여화는 일장춘몽일 뿐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회장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중인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기준 63.4%에서 2022년 7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 30조 6천억원을 투입해 비급여의 급여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동훈 회장은 "현 정부의 어설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면서 "결국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는 실패로 돌아갈 우려가 적지 않다"고 못 박았다. 그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기조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이 빠져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기 회장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투여하는 재정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의사사회의 '을', 보호가 필요하다

전공의·펠로우 폭행 잇따라…국회도 관심 최근 같은 과 선배 전공의와 전임의가 후배 전공의를 폭행하고, 교수가 전임의를 폭행하는 등 의료계 내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자 국회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7월부터 최근까지 한 달 새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폭행사건이 폭로되면서 그동안 곪아있던 의료계 폭행문제를 근절하는데 국회가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평소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의 인권과 처우에 큰 관심을 보이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달 27일 전북대병원 폭행사건의 피해자 K씨 부부를 만났다. 2016년 당시 전공의 1년차였던 피해자 K씨는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선배 전공의와 전임의 등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현금 갈취를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 K씨는 "윤소하 의원을 직접 만나 폭행당한 사실에 대해 낱낱이 알렸다. 다시는 의료계 내부에서 상대적인 약자인 전공의가 폭행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K씨는 "전공의특별법 등에는 폭행과 관련해 가해

미국·중남미 의료기기 시장진출 본격화

주 정부 단위의 협력 강화 활동 벤치마킹 필요 미국 의료기기 시장이 인구 고령화 등으로 커지는 가운데 한국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도 동반해 늘면서 미국을 비롯한 중남미 시장을 대상으로 국내 의료기기의 본격적인 진출이 기대된다. 미국의 의료기기 수입액은 올해 4월까지 한국 의료기기 누적 수입액은 9천 1밴만 달러로 미국 상무부 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의 수입액(약 9천4백만 달러)과 2015년도 수입액(약 8천 7백만 달러)에 육박하는 수치다. 연도 2015 2016 2017(1~4월) 수입액(달러) 8천7백만 9천 4백만 9천 1백만 [표 2] 미국의 한국 의료기기 수입현황 (출처: 미국 상무부 통계국, KOTRA 제공) KOTRA에 따르면 미국 의료산업은 2015년 기준으로 미국 전체 GDP의 7.2%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의료기기 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 시장조사 전문기관 BMI Research에 따르면 미국의 의료기기 산업은 연평균 성장률 5.3%로 2019년이면 총 시장 규모 1730억

"의료기기 생산·수출 고속 성장세"

신개념 의료기기 시장 점차 활성화 지난해 의료기기 시장은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 고속 성장세 ▲무역수지 적자폭의 지속적 감소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 급등 ▲3D프린팅 의료기기 등 신개념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017년 연감을 발간하며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의 생산 및 수출입 실적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대비 7.7% 증가한 29.2억 달러, 수입액은 7.0% 증가한 31.5억 달러로 수출입 총액은 약 60.7억 달러였다. 대중국 수출도 전년도 대비 78.8% 증가했다. 무역수지 적자 폭은 2012년(6.34억 달러)부터 감소하다가 2014년(3.94억 달러) 잠시 증가했으나 2015년, 2016년 2년 연속 2.3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또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스텐트, 조직수복용생체재료 등 3, 4등급 의료기기의 생산액이 증가하고, 3등급 제품이 16.9억 달러(58.1%)로 가장 많이 수출돼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이 늘어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