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현대판 고려장"

의사 아닌 간호사·간무사 시행시 환자 건강 위험...시범사업 즉각 종료 및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 사퇴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의 즉각 종료와 강도태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고려장 하라는 것이냐”며, 최근 건보공단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연장·확대 계획을 밝힌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내 병동단위로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1~4등급 입소자에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해 요양과 건강관리를 통합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시범사업 참여 요양시설 입소자 중 영양관리, 욕창관리 등 전문적 간호 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은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어르신의 심신기능 상태에 따라 동일 시설 내에서도 일반실과 전문요양실을 이동하며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하지만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시범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의사가 아닌 간호사

말기신부전 신규 환자 10년전 대비 120% 증가...65세 이상 급증

지난해 진료인원 7만6281명...고혈압∙당뇨병 등 원인 질환 관리 및 조기 발견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해 국내 말기신부전 신규환자가 1만1480명을 기록해 10년 전에 비해 1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말기신부전 신규 환자 중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말기신부전은 만성 신장질환이 진행해 신장기능의 10% 미만이 남은 상태를 뜻한다. 말기신부전 환자는 자체적으로 수분과 요독을 배설할 수 없어 이를 배출하기 위한 신대치요법을 받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말기신부전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말기신부전 진료인원은 2012년 5만156명에서 2021년 7만6281명으로 2만6125명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4.8%였다. 2021년 기준, 남성 진료인원이 4만6039명으로 여성 진료인원 3만242명에 비해 더 많았다. 연평균 증가율 역시 남성이 5.3%로 여성 4.0%에 비해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2만6759명(35

'문재인케어' 이후 소득계층 간 의료 격차 줄었지만 불필요한 MRI 이용 45% 증가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결과, 의료이용 의향 증가 소득 수준별로도 차이…소득 1분위서 53.1% 늘어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정책 이후 의료의 소득계층 간 차이는 줄었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상당수 늘어났다는 공식적인 통계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보장성강화 정책이 계층 간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가치가 낮은 의료이용이 대폭 증가된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수립 시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예측모형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인한 의료이용 의향을 조사했다. 이번 연구의 총 책임자는 서울대 의과대학 도영경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맡았다. 연구진이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른 소득계층 간 요통 및 두통에 있어 적정하지 않은 MRI 이용 의사를 살펴본 결과, 보장성 강화정책 이전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 의사가 높았으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감소한 이후에는 소득계층 간 이용

비대면진료 플랫폼서 환자가 직접 약 선택?…의협, 제한 조치 나선다

닥터나우 시범서비스, 법 저촉 소지에 오남용 우려…제약사 리베이트 사각지대 문제까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닥터나우 등 일부 업체가 특정 탈모 치료제 등의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무분별한 약 처방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제한조건을 내걸어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안전을 지킬 예정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최근 탈모, 다이어트, 여드름 치료제, 인공눈물, 소염진통제 등에 대해 ‘원하는 약 처방받기’라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환자가 탈모, 여드름 등 각 질환 카테고리에 올라와 있는 약 중 특정 제품을 선택한 후 비대면 진료를 받고, 약 처방 및 배달까지 받을 수 있는 형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해당 서비스가 의료법 및 약사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 나오고 있다. 의료 관련 변호사는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하고, 조제와 투약은 약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 자체

의협 대의원회 '원격의료' 수용 입장 돌아섰지만…의사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반대

[메디게이트 의사회원 설문조사] 적정수가 책정과 재진∙의원급 한정 선행과제...우선 적용 과목은 '소아청소년과' 메디게이트뉴스 비대면진료 설문조사 ①의협 대의원회 '원격의료' 수용 입장 돌아섰지만…의사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반대 ②의사 절반은 尹정부서 비대면진료 합법화 예상...참여 여부는 수가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원격의료를 수용하는 기조로 선회한 것에 대해 의사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게이트뉴스는 5일 최근 메디게이트 의사 회원 10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대면진료 설문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응답자는 봉직의가 5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원의가 319명, 전공의가 74명, 교수가 58명 순으로 많았다. 근무형태는 의원급이 438곳, 종합병원이 228곳, 병원급 136곳, 상급종합병원 93곳, 요양병원이 50곳 순이었다. 전문과목별론 내과가 20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의학과가 171명, 일반과 82명, 소아청소년과 63명, 마취통증의학과 52명, 외과 46명, 정형외과 38명,

대개협 김동석 회장, 의협 수가협상단 단장직 사퇴..."전 유형 수가협상 거부해야"

불합리한 현행 협상 구조 비판...의원급 수가협상 권한 의협에 반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2년간 의원급 수가협상을 이끌었던 대한의사협회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이 2023년도 수가협상 '결렬'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단장직을 내려놨다. 김 단장은 전 유형의 수가협상 거부를 촉구하며 지난해부터 위임받았던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수가협상 권한도 대한의사협회에 반납했다. 김 단장은 2일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단장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협상이란 미명 아래 수년간 반복되고 있는 재정소위와 공단의 수가협상 폭거에 분노한다”며 “더 이상 일방적 협상쇼의 희생양이 되길 거부하고, 이에 강력히 항거할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은 공단이 의원 유형을 ‘버리는 카드’로 사용한 불합리한 협상이었다고 비토했다. 또한 재정소위 등의 권한이 강력한 현행 수가협상 구조 폐기 및 전 유형의 수가협상 거부를 주장했다. 김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다른 유형은 수가인상률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늘었다. 그

임신 전공의 ‘추가수련’ 화두 외과학회…복지부 ‘시범사업’ 검토하나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외과의 대상 설문조사서 70% 이상이 필요성 인정...학회 제안에 복지부도 긍정 반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외과학회가 외과 임신 전공의의 추가수련을 허용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학회와 대한외과여자의사회, 보건복지부가 함께 의뢰한 외과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임신 전공의의 추가수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임신 전공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제한돼있다. 야간 및 휴일 근무도 허용되지 않고, 3개월 이상의 출산 휴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련 시간이 타 전공의들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에 임신 전공의가 출산한 후, 추가수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추가수련 필요 73.3%...임신 시 근무시간 제한 등 커리어 악영향 우려 전남대병원 소아외과 이주연 교수는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 여성 외과의사의 근무 실태 및 위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기했다. 해당 설문은 대한외과의사회 소속 외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수술실 CCTV '판도라' 열린다...인력 확보∙직역 간 업무범위 문제 '폭탄'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인력 부족 중소병원들 CCTV 촬영시 문제 소지 커...전공의 교육∙환자 프라이버시 문제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적정 인력 확보와 각 직역의 업무범위에 대한 정리 등이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수술은 집도의 외에도 전공의, 간호사 등 다양한 인력들이 참여하거나 보조하면서 진행되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 게다가 그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수술 중 각 직역들이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CCTV 촬영이 본격화되면 이 같은 관행들이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는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 9월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에 대한 세션이 진행됐다. 발제자와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수술실 CCTV가 불러올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현실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적정인력 확보는 수가 인상없인 어려워...직역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주문 이재명 전 경기도

신현영 의원,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 발의...보상재원 전액 국가부담

기존엔 보상재원 30% 과실없는 의료기관이 부담...임신∙출산 국가 책임 강화 차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3일 무과실 산부인과 분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신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환자 등이 타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이나 보상을 받은 경우는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보상하는 제도다. 그간 보상 재원은 적립목표액 31억원을 정부가 70%, 분만의료기관이 30% 분담해왔다. 산부인과계에서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는 사고임에도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며, 의료기

원격의료에 초진도 포함시키자는 산업계..."초진·경증∙일차의료기관 중심 제도화하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 “의협 주도 플랫폼도 환영...2년간 초진 시행 문제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 수용 기조로 돌아서면서 자체적으로 원격의료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산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재택치료를 포함해 1000만건이 넘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여러 우려가 불식된 만큼 초진∙경증∙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19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세미나’에서 장지호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은 “의협이 만든 플랫폼에서 착안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의협만이 가진 정보와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 이로부터 배울 부분이 많을 것 같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과거로 회귀는 안 돼...2년 넘게 시행되며 안전성 검증된 초진도 허용해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4월 원격의료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여기에 의협이 주도적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지난 1월에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의협 의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