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실손보험 청구 위탁수행 법안에 의료계 '격앙'

정의당 배진교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의료계 "보험사 배불리고 피해는 국민과 의료기관이 볼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피보험자가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 절차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요양병원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평원이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으면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서류를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이 해당 서류를 관리하고,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송부토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막고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의 간소화, 비급여 의료비 항목 검토 등의 목적도 도모한다는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비대면 진료 허용, 윤 당선인은 왜 의사 아닌 산업계와 만나 선언했나

2년간 470만건 비대면진료 시행 이후 안전성·임상적 효과 강조...복지부, 재진·의원급 중심·대상 환자 제한 방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의료’의 본질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가운데 안전성과 임상적 효과는 도외시 된 채 산업적 측면만 지나지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6일 온라인으로 열린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지난 30년 간의 지리한 비대면 진료 도입 논의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동아대병원 응급의학과 권인호 교수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항상 안전성 문제가 언급되는데,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한 적이 없다”며 “이는 결국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대통령 당선인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얘기를 의료진이 아니라 플랫폼 업체를 만나서 이야기했다 제도화시 일어날 일에 대해 의료진과 한 마디 상의도 없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

2023년도 수가협상 막 올랐다....건보공단-의약단체장 상견례

올해 협상은 SGR 모형개선으로 환산지수 산출...이필수 회장 "수가협상 합리적 개선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023년도 수가협상의 막이 올랐다. 4일 서울가든호텔에서는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 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들이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 자리에는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조산협회 김옥경 회장,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의료기관들이 코로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서도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왔단 점을 강조했다. 이어 건보공단과 의약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가운데 매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결정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행 제도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공급자들이 분배받

뜨거운 감자 '원격의료'...이웃나라 중국∙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나

'진격'의 중국 원격의료 플랫폼 핑안 굿닥터 누적 12억건...일본은 낮은 수가에 '주춤' 한국원격의료학회 창립 1주년 기념 학술대회 ①중국 핑안 굿닥터 누적 12억건...일본은 낮은 수가에 '주춤' ②정확한 데이터 확보 센서·케어로봇 결합 등 대안 필요 ③비대면 진료 성공하려면 의사 진료거부권도 도입돼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의료계의 입장 변화 등으로 국내 원격의료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4월 29일 열린 한국원격의료학회 창립 1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원격의료 현황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핑안 굿닥터의 수석 헬스케어 과학자(Chief Healthcare Scientist) 시에 궈통(Xie Guotong) 박사는 중국의 원격의료 플랫폼 ‘핑안 굿닥터(Ping An Good Doctor∙平安好医)’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핑안 굿닥터가 “의사와 환자 간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핑안 굿닥터, 등록 회원 4억명∙하루 비대면진료 100만건...주 사용자는 19~35세 여성 핑안 굿닥터는 등록 사

코로나19 완치 후 기침·가래·숨가쁨 물론 두통·우울·탈모·결막염·생리불순까지 전신반응

코로나 후유증 호소 많지만 진료지침 '부재'…"체계적 연구 토대로 근거중심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코로나19 감염 이후에도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기침, 가래, 숨 가쁨 등 호흡기 증상 뿐만 아니라 우울이나 불안, 불면증, 탈모, 두드러기, 결막염, 두통, 생리불순 등 다양한 전신반응 등이 이어지고 있다. 명지병원은 26일 코로나19 후유증 치료 임상심포지엄을 통해 각 진료과별 증상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과 연구를 토대로 근거 중심의 진료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지난 3월 16일 명지병원은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을 개소하고, 코로나 이후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에 대해 다학제 협진을 통해 진료하고 있다. 이는 호흡기내과와 신경과, 가정의학과가 주축으로, 심장내과와 신장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감염내과 등이 참여한다. 롱코비드 호소 환자 60대 여성이 최다 하은혜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 센터장(호흡기내과 교수)는 "클리닉을 방문한 초진 환자

원격의료 빗장 푼 의협 대의원들 “일차의료 중심∙진료수가 1.5배 이상”

[의협 대의원총회] 수년간 반대하다 전향적 태도로 변화...코로나 2년여 간 시행 등 현실적 상황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이 견고해보이던 의료계의 원격의료 관련 반대 여론을 사실상 허물어뜨렸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들은 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일차의료기관 중심 ▲의협 주체의 원격의료 추진 ▲대면진료 대비 1.5배 이상의 수가 등을 내용으로 한 원격의료 관련 안건을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전날 대의원회 의무∙홍보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치열한 논의 끝에 가결(재석 38명∙찬성 32명∙반대 6명)한 안이다. 지난 몇 년간 대의원총회에 비대면진료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이뤘고, 지난해에만 반대만 할 수 없어 의사주도형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정도를 감안하면 전향적으로 돌아선 셈이다. 의무∙홍보분과위원회 조생구 위원장(전남 대의원)은 총회가 끝난 후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비대면진료가 2년여 동안 계속되면서 지금은 무조건 반대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논란 된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대의원총회서 '원안' 통과

[의협 대의원총회] 여의사회·의학회 반발에도 표결 끝 의결...선관위원장엔 고광송 현 선관위원 선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건이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의학회 등에 반발에도 원안 그대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를 통과했다. 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제74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중윤위 위원 추천 원안이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11명, 반대 51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무기명 투표에 앞서 총회장에서는 중윤위 위원 추천 문제를 둘러싸고 대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중윤위는 의료법 제28조 제8항과 의료법 시행령 제11조의 2, 정관 제57조의 2에 의거해 위원 11명으로 구성되는 법정기구다. 중윤위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추천 6명과 집행부 이사회 추천 5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7명이 의사, 4명은 비의료인 전문가다. 그간 관례적으로 의사 위원 중 여의사회 추천 1명, 의학회 추천 2명이 포함돼왔는데, 이번 추천 결과 여의사회 추천 위원이 포함돼지 않고 의학회 추천 위원도 1명으로 줄어들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중윤위는 12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상자 명단

[의협 대의원총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오승재 (서울특별시의사회 의무이사, 미소들병원 응급당직과장) 이종열 (부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이종열가정의학과의원 원장) 김정철 (대구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정철성형외과의원 원장) 윤충한 (인천광역시의사회 부회장, 윤충한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김병희 (미래아동병원 원장) 김준영 (대전광역시의사회 재무이사, 삼성외과의원 원장) 변태섭 (울산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한마음신경외과의원 원장)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 양평병원 신경과 과장) 김택우 (강원도의사회 회장, 온세의원 원장) 유승두 (충청북도 청주시의사회 공보이사, 열린이비인후과의원 원장) 전일문 (충청남도의사회 부회장, 전일문내과의원 원장) 유희철 (전북대학교병원 병원장) 선재명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선재명정형외과의원 원장) 김우석 (경상북도의사회 부회장, 오거리사랑요양병원 병원장)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 회장, 최성근이비인후과의원 원장) 김창순 (제주도의사회 보험이사

야당 의원들 "코로나 극복 힘쓴 의료진 감사...새 정부서 소통 강화"

[의협 대의원총회] 필수의료·지역간 의료불균형·원격의료 등 논의 필요성 언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야당 의원들이 코로나19 대응에 노력한 의료계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필수의료, 지역별 의료불균형, 원격의료 등 산적한 현안과 관련해 향후 의료계와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4차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야당 당대표 및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서정숙·이종성·허은아 의원 등 5명이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는 의료비, 간병비 걱정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약속을 실천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해나가겠다”며 “필수의료, 기피과, 지역별 의료불균형 문제 외에도 시급한 의료계 현안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진의 건강도 중요한데 주변 의료진들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해 안타까운 사연을 접할 때가 있다”며 의료진들이 자신의 몸도 건강히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성 의원은

이준석 대표 "윤석열 정부, 의사가 환자 위한 의료행위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

[의협 대의원총회] 수술실 CCTV·공공의대·문재인 케어에 부정적 입장 피력...의료계와 소통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차기 정부는 의료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료정책을 펼처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가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의료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공의대 설립은 윤 당선인의 공약에 들어있지 않다고 밝힌 대목에서는 총회장 내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이 대표는 수술실 CCTV법으로 서두를 열었다. 그는 “당 대표가 되고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라고 지적했던 사안이 수술실 CCTV 문제였다”며 “저는 의료행위를 하는 데 있어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의료행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술실 CCTV가 절대 의료진의 선한 의료행위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대중은 고깝게 보고 그 법은 결국 통과됐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미 윤리강령 등을 통해 양심적인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