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보험사 좋은일 해주는 심평원

입원심사 비용 수백억 건보재정에서 충당 심평원이 민간보험의 사기 방지를 위해 입원적정성심사를 대행하면서 소요비용까지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얼마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등 민간보험의 사기방지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는 결국 민간보험사의 이익으로 귀결됨에도 민간보험사는 소요비용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심평원이 전액 건강보험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도 "입원적정성심사와 관련한 뚜렷한 법을 마련해야 비용과 인력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적은 인력으로 방대한 양의 심사를 하다보니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심평원이 민간보험사가 의뢰하는 입원적정성심사를 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위, 민간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제대로 입원을 한 것인지 등의 보험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한다. 그러면 수사기관은 다시 심평원에 이를 요청하게 되고, 결

보건복지부의 공보의 활용법

뒷감당 안되는 법 만들고, 공보의에게 땜빵 5월 말부터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키기 위해서는 국공립 정신병원 등에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립정신병원들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정신과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꺼내든 카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맘껏 일을 시킬 수 있는 정신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17년도 올해 정신과 전문의 10명이 공보의 배정을 받았다. 정신과 전문의는 거의 대부분 군의관으로 가고, 많아야 2~3명 공보의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공보의로 배정받은 정신과 전문의 10명을 모두 4곳의 국립정신병원에 직권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5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공보의를 활용해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이다. 현 정신보건법상 정신의료기관들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법에 따라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함께

입원 심사 '2주+2주' 해법 먹힐까

개정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가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정신보건법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지만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는 가장 문제가 됐던 '강제입원(비자의 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명의 진단이 있어야 환자의 계속입원이 가능하다'는 조항의 예외 규정을 신설했으나 의료계는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 정신보건법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1명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소견서만 있으면 강제입원이 가능했지만, 개정 정신보건법은 최초 입원기간 2주 안에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등을 포함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의 전문의가 환자에 대한 일치한 소견이 있어야 계속입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전문의 2인 이상이 환자를 직접 보고 판단할 때 필요한 인력과 시간, 서류 등에 문제가 있어 시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입원 여부에 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날

거짓청구에 대한 5중처벌

심평원, 진료비 이중청구 등 사례 공개 내원일수를 허위로 기재해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심평원에 적발돼 현지조사를 받은 A의원. A의원은 모 환자가 '상세불명의 위염' 상병으로 4일간 내원해 진료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했지만 실제로는 진료한 사실이 없는 거짓청구였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은 모 약국과 담합했다. A의원은 약국으로부터 환자 인적정보 등을 기재한 원외처방전 발급요청 명단을 받아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해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거짓청구를 일삼았다. 심평원은 이런 수법으로 내원일수 거짓청구를 비롯해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동네의원 5곳의 사례를 최근 공개했다. 심평원은 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를 제공했으며, 이들 의원 5곳은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위반에 따라 부당금액 환수, 업무정지 처분이 뒤따르고, 해당 원장은 면허자격정지처분이 불가피하다. 미실시 행위료를 거짓으로

의사는 응급상황도 친절해야 한다

경증환자 몰리는 권역센터…무너진 트리아제 중증환자들을 신속하게 진료해야 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동네의원 정도로 생각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과거 1339와 같이 누군가 환자를 분류해 주는 체계(트리아제)가 없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우리나라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만 20~80세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인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율은 52.3%로, 전년 대비 5%p 증가했다. 구급차 서비스 신뢰율은 60.6%로 이 역시 전년 대비 5.5%p 상승했다. 응급실 서비스에 대한 신뢰율 역시 38.5%로 전년보다 6.6%p 높았다. 최근 5년간 신뢰율 변화 추이를 보면 응급실 서비스는 2012년 26.1%에서 12.4%p 상승했으며, 전반적 응급의료 서비스도 2012년에 비해 14.6%p 증가했다.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느

누가 전공의 업무를 대신할 것인가?

정부도 병원도, 전공의특별법 의료공백 뒷짐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공의 근무시간이 주80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면서 생기는 의료공백, 불완전한 인수인계 등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최근 열린 '2017 제1회 환자안전 포럼'에서 "미국에서도 전공의 근무시간이 환자의 안전과 함께 논란이 있었다"면서 "전공의특별법으로 환자 안전이 개선됐다고 하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나 근무시간이 짧아지면서 교대 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상일 교수는 "우리나라도 전공의특별법으로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이 법으로 정해졌으나 여기서 발생하는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다면 인수인계 및 환자의 안전문제 등이 똑같이 발생할 수 있어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상일 교수는 "더군다나 미국은 호스피탈리스트와 의사보조인력(PA

열사가 된 의사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 10인 조명 '몽골의 신의, 이태준' '이상촌을 건설한 김필순' '백정의 아들 박서양' '무장투쟁한 나창헌' '격변의 시대를 관통한 서재필' '여성운동에 앞장 선 최정숙' 일제강점기 민족의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의사 출신 독립운동가들이다. 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지난해 2월 3·1절을 앞두고 50명의 의사 독립운동가를 선정해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서재필, 김필순, 주현측, 이태준 등 의사 출신 독립운동가 32명과 송춘근, 배동석 등 의학전문학교 학생 독립운동가 12인도 포함돼 있다. 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2008년 안동대 사학과 김희곤 교수 등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해 수년간에 걸쳐 의사 출신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해 왔다.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은 최근에는 '열사가 된 의사들-의사 독립운동사' 서적을 발간해 주목할 만한 의사 독립운동가 10인의 활약상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 중 대암 이태준(1883~1920, 세브란스의학교 졸업) 선생은 몽골지역 독립운동

네트워크병원=사무장병원?

불법 의료기관 근절 공청회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이 발생하는 원인을 먼저 규명해야 하며, 사무장병원과 네트워크병원의 불법성은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형태의 사무장병원은 의료질서를 무너뜨리고, 건보재정 누수를 유발하고 있어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다양한 대책 방안이 나오고 있다. 28일 최도자 의원과 건강보험공단은 '국민 건강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공청회를 열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사진)는 사무장병원이 발생하는 원인을 먼저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의료생활협동조합이 통상 조합원(의료인)에게만 이용을 허용하던 법 체계에서 예외적인 특혜를 허용해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허용해 사무장병원이 더 늘어나는 조건이 됐다"고 말했다. 또 박형욱 교수는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만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의료서비스는 공공재가 아니다

정부, 의사들이 폐업할 땐 자영업자 취급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한다. 시장에서 거래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재는 시장의 가격 원리가 적용될 수 없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배재성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는 사람들이 이것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들이 소비할 기회를 축소하게 되는 경합관계에 놓이게 되지만 공공재는 이와 달리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는 비경쟁성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 공공재라는 단어는 경제학적 용어로서, 비배재성,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서비스 또는 상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방, 경찰 치안, 공원, 도로 같은 것을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군대가 있는 한 세금을 안 낸 사람도, 세금을 낸 사람도 모두 보호 받는다.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보호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비배재성의 원칙). 어떤 사람이 넓은 공원에서 맑은

동네의원의 3가지 우울한 현실

개원가 경쟁 심화되는데 진료 위축 뚜렷 동네의원은 느는데, 진료비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27일 2016년 기준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공동 발표했다. 우선 2016년 심평원의 심사를 통과한 진료비는 73조 47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이 중 건강보험 진료비는 64조 6623억 원으로 2015년보다 11% 늘어났다. 진료수가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진료비 중 행위별수가 진료비가 93%인 60조 1493억 원, 정액수가 진료비가 7%인 4조 5131억 원을 차지했다. 행위별수가 진료비의 구성은 진찰료를 포함한 기본진료료(초재진)가 27%(16조 3405억 원), 진료행위료가 43%(25조 9246억 원), 약품비가 2%(15조 4286억 원), 재료대가 4%(2조 4555억 원)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은 6만 8476개(76%)로 이중 상급종합병원이 43개, 종합병원이 298개, 병원이 2942개, 의원이 3만 292개, 치과가 1만 7246개, 한방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