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방문조사 지침 개정 미봉책"

의료계 "강압적 태도로 이미 신뢰 상실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을 개정, 올해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5월 안산 비뇨기과 개원의가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고 자살하자 의료계는 강압적 조사가 부른 참극이라고 규정했다. 성난 민심은 촛불집회, 규탄집회, 1인 시위로 이어졌다.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이정현 의원까지 나서 '완장문화'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복지부와 공단은 의료계와 현지조사와 방문확인 지침서 개정에 들어가 최근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현지조사 개선 지침을 발표했고, 공단도 그 무렵 개정 SOP를 내놨다.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 개정판 SOP 개정 사항 공단은 이번 SOP를 개정하면서 9가지 조항을 신설하고, 4가지 조항은 내용을 추가했다. ▲단계적 자료제출 요청을 통한 확인 그동안 공단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및 비용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 요청을 해왔지만

“국민 신뢰회복 위해 함께 노력하자”

의료계 신년 하례회…건배사는 "나가자" 2017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는 단연 국민 신뢰 회복이었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4일 인사말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든 분들과 함께 새해를 힘차게 열어나가자"면서 "새해에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사명감으로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의료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국민 생명과 직격되는 부처이다보니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치과의사이자 변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의료계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과거 김재정 의협회장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로 활동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항상 가족처럼 대해 준 의료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비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함께한 인연이 있는 만

녹십자, 수두백신 국제기구 조달 점유율 1위

대규모 중남미 수출 녹십자가 새해 시작부터 6천만 달러의 수두백신 수출을 이끌어 내며, 국제기구 조달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지켰다. 녹십자는 범미보건기구(PAHO,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의 2017~2018년 공급분 수두백신 입찰에서 6천만 달러(한화 725억원) 규모의 수두백신을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 수주한 분량은 PAHO 수두백신 전체 입찰분의 66%다. PAHO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기관으로 유엔아동기금(UNICEF)과 더불어 세계 최대 백신 수요처다. 지난 1993년 세계에서 두 번째,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에 성공한 녹십자의 수두백신은 중남미, 아시아 등지에 20여년 동안 수출되고 있다. 허은철 녹십자 사장은 이번 수주에 대해 "국제기구 수두백신 입찰시장에서 녹십자 제품의 압도적인 입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수출 자체뿐 아니라 백신 공급을 통해 국제 사회의 보건 수준 향상에도 기여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녹십자는 이번 수주분량을

하루 세 번 샤워하는 외과의사

어느 대학병원 교수의 특별한 습관 하루 세 번 꼬박 양치하기도 힘든 날이 있지만 환자를 위해 하루 세 번 잊지 않고 샤워를 하는 의사가 있다. 아침, 저녁 이외에 점심식사 후 다음 수술을 할 환자들을 위해 샤워를 한다.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김진구 교수(사진)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김염 예방을 위해 시작한 일이 이제는 좋은 습관이 됐다"고 말한다. 하루에 세 번 샤워를 하는 이유 김진구 교수는 건국대병원에서 근무하기 전, 상계 백병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선배 교수의 말에 감동을 받아 샤워하는 습관을 따라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보통 의사들은 수술 후 너무 땀이 많이 나거나 혈액으로 인해 오염이 됐을 때 샤워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점심식사 후 수술하기 직전에 샤워를 하는 게 김진구 교수의 눈에는 이례적으로 보였다. 그래서 김진구 교수는 "교수님은 참 청결하신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꼭 샤워를 하시네요"라고 건네자 그 교수님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답했다고 했다. "허허 청결? 김 선생, 내가 오늘 몇 번째 씻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판

의료계의 문제제기 수용해 2017년부터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지침을 전면 개정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의 주요 개정방향을 ① 조사대상기관 선정 및 조사절차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②현지조사의 효율성 제고 ③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현지조사 수용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현지조사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지침 개정판 보기

사마귀 치료한 개원의의 잇단 자살

이중청구, 공단 조사 스트레스 작용한 듯 메디게이트뉴스는 2일자 기사에서 A원장이 방문확인 조사를 거부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중청구 금액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A원장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방문확인 조사를 받지 않아 거짓청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부분을 정정합니다. [긴급 분석] 비뇨기과 개원의들의 비보 안산에 이어 강릉에서 개원중이던 비뇨기과 의사가 5개월 새 또 자살했다. 자살한 두 비뇨기과 원장은 사마귀 진료비 이중청구,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조사와 관련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29일 자살한 강릉의 개원의 A씨는 50대 초반으로, 지난 10월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로부터 '방문확인 협조 및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A원장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마귀 제거 시술을 한 뒤 환자에게 해당 비용을 받았음에도,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이중청구한 정황을 포착, 방문확인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A원장은 건

노쇼로 이어지는 의료쇼핑

[새해 고쳐야 할 병원 이용 문화⓵] [신년 기획: 달라져야 할 병원 이용 문화⓵] 노쇼와 의료쇼핑 진료·검사·수술 등 예약 후 취소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의 피해도 늘고 있다. 더욱이 병의원 '노쇼'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현상이 아닌 우리나라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의료쇼핑과도 연관이 있어 그 심각성을 파악하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약부도를 일컫는 노쇼 사태는 음식점, 미용실 등 외식업종과 서비스업에서 보통 많이 발생하는데, 지난 2015년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병원이 음식점에 이어 예약부도율 2위(18%)를 차지해 8천억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들은 외래진료 노쇼의 경우 당일 대기하는 환자들로 바로 대치할 수 있지만 수술 노쇼는 입원환자의 상태와 스케줄 등 조건들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은다. 노쇼, 결국 과도한 의료쇼핑의 결과 문제는 이러한 노쇼 현상이 환자들의 과도한 의료쇼핑

변수 많은 의료환경, 대선 국면 요동

원격의료 의정갈등 지속…의료전달체계 등 과제 [초점] 2017년 새해 보건의료정책 전망 보건복지부는 2017년 새해 원격의료 시행 등 지난해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의정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올해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상당한 정책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새해 보장성 강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행 등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2017년에는 암·희귀질환 등으로 인한 높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도서벽지 주민, 격오지 장병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게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해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시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정밀·재생의료 등 미래를 대비하는 분야, 제약·의료기기 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해 세계를 선도하는 보건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저출산, 고령화에

내겐 특별한 2017년

개원·전임의·박사과정·출산…"꿈과 희망"

새해 보건의료정책 변화를 기대한다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해 의료 전문가와 공조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는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해야 하지만 아쉽게도 의료계는 그렇지 못하다. 진료 환경을 옥죄는 제도들이 줄줄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의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설명의무법'과 신해철법이라 알려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처벌 조항까지 만든다면 진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의사들은 지나친 규제로 인해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려 할 것이고, 분쟁 소지가 많은 전문과는 지원하지 않으려 할 우려가 있다. 성범죄 의사의 취업제한 기간이 최대 30년으로 늘어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정당한 진료행위까지 성범죄로 오인될 소지가 많은데 과도한 처벌로 인해 의사들은 소극적인 방어료를 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진료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