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아그라와 모유촉진제 논란

최순실 씨가 돔페리돈을 처방받았다면?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의무실에서 '비아그라'를 대량 구매한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면서 일부에서는 성적인 의혹과 농담으로 치부되었지만, 'off-label'처방, 즉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된 용법 이외에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사용되는 '약물의 허가초과 사용'에 대한 논란도 불이 붙었다. 비아그라(성분명 : 실데나필)는 고혈압과 협십증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예상치 않은 부작용으로 남성의 발기부전에 사용되면서 대중에게는 더 잘 알려지게 되었다. 또 다른 용법으로 기존 고산병 예방약인 다이아목스에 비하여 실데나필이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좋은 것으로 산악인들 사이에 알려져 널리 사용되어왔고, 상당한 근거들이 축적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후반 들어 일반인의 히말라야 단체 트래킹이 유행이 되면서 많은 처방과 구입이 있어왔으며, 이는 모두 식약처의 실데나필 허가사항에는 없는 '허가초과 사용(off-lable)'이다. 물론 전국민 의료보험을 적용할 정도의 근거까지는

선별급여 전제조건은 적정 수가 보장

가격 후려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의사들 의료계는 선별급여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합리적인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별급여제도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선별급여비용을 무리하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심평원은 10일 '2016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별급여 제도 개선방안 모색' 포럼을 개최하고 의료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선별급여제도란 정부가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최신 의료기술이나 필수의료가 아님에도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 경제성이 낮아도 환자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의료 등을 지정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률(50~80%)을 높여 급여화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로봇수술이다. 쉽게 말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로 전환해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 따른 방안의 하나로 도입됐다. 4대 중증질환 외에도 이미 47가지의 의료행위와 치료재료가 선별급여로

성범죄 의사, 진료 못하고 면허 취소

30년 진료 금지 이어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최대 30년간 진료를 금지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이와 별도로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제한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인은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거나 수술·마취 등 항거불능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인재근 의원은 "최근 의사가 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성범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 상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상 면허가 취소되면 사유에 따라 1~3년 이내에 면허

CT검사 이득과 위험성 설명 권고

국내 전문가 원탁회의에서 합의문 채택 앞으로 개인 건강검진자에게 CT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의 이득과 위해, 즉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최근 NECA연구원 5명을 포함한 총 8명의 연구자들과 질병관리본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방사선협회, 건강검진관련 전문가, 대한종합건강관리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으로 구성된 원탁회의 'NECA 공명'을 개최하고 개인건강검진에서 CT검사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국내 합의문을 마련했다. 합의문에 따라 앞으로 의료진은 수검자에게 CT검사가 질병의 조기발견이나 치료 등의 잠재적 이득뿐 아니라 과잉진단, 방사선 피폭, 조영제 부작용,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 및 관련 합병증 등을 불러올 수 있는 잠재적 위해도 있음을 알려야 한다. CT검사는 MRI보다 검사비가 싸고 검사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방사선 노출량이 많은 편이다. 이번 합의문은 NECA가 수검자에게 CT검사의 이득과 위해의 균형있는 정보를 제공해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

네이버 지식in '물신' 의사의 소임

광고, 비의학 범람하는 인터넷 공간의 등대 네이버 지식in 상담의사로 활동 중인 이무혁(마리아나 외과) 원장. 2009년부터 의사협회의 추천으로 네이버 지식in에서 환자나 일반인들의 의료 관련 상담을 해 주고 있다. 7년째 매일같이 상담을 하다 보니 '신'의 반열에 올랐다. 그는 네이버 지식in이 인정한 '물신' 네이버 지식in은 회원들이 질문, 답변 등의 활동을 하면 일종의 포인트인 내공을 주는데, 내공과 채택 답변수가 쌓이면 ▲평민 ▲시민 ▲초수 ▲중수 ▲고수 ▲영웅 ▲지존 ▲초인 ▲식물신 ▲바람신 ▲물신 ▲달신 ▲별신 ▲태양신 ▲은하신 ▲우주신 ▲수호신 ▲절대신 등으로 등업하도록 하고 있다. 이무혁 원장처럼 물신이 되려면 적어도 17만 1개 이상의 내공과 채택답변수 1700개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무혁 원장은 지금까지 지식in에 4352개의 답변을 올렸고, 무려 5931명에게 도움을 줬다. 네이버 지식in 상담의사가 하는 일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누군가 지식in에 "넘어질 때 땅에 손을 짚

공단도 '의학적' 비급여 인정

임의비급여 용어 대신 사용…급여 필요성 공감 건강보험공단이 처음으로 '임의비급여'라는 용어 대신 '의학적비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건보공단은 의학적비급여 절반 이상을 점차적으로 급여로 전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공단은 8일 2014년 15개 종합병원의 6월과 12월 진료내역을 분석한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 발생 유형별 구성과 현황'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임의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비급여 항목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분석했는데, 주목할 대목은 항목비급여와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비급여를 '의학적비급여'로 명명했다는 점이다. 항목비급여란 로봇수술과 같이 신의료기술 신청절차 등을 거쳐 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및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표'에 등재된 것으로, 비급여 코드를 가진 것을 말한다. 기준초과 비급여는 요양급여기준(약제 또는 치료재료 사용 횟수 또는 용량)을 초과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척추 MRI 촬영시 2회까지만 급여를 인정하고, 3회부터 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함께 가는 길이 아름답다

양질의 약이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2014년 국립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우리는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암의 발생은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암은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전체 암 환자수(암 유병률)는 137만 명이고 신규 암 확진자 수(암발생률)는 24만 8천 명이며, 암 사망자 수(암사망률)는 7만 4천명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암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국가 중 하나로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이 14조 1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암의 예방, 진단 및 치료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진보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발전은 암 환자의 수명 연장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졌다. 국가암발생통계연보(KNCI DB, Korea National Cancer Incidence Database)에 따르면 1993~2010년 모든 암종에서 생존율이 현저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조기진단 및 개선

내년 대입에서도 의예과는 바늘구멍

학원들 최고 합격점 예상…서울대 537점 2017년도 대입에서 의예과에 진학하려면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할까. 대성학원, 종로학원, 메가스터디 등은 7일 20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발표되자 일제히 주요 대학 정시모집 예상 합격선을 발표했다. 학원들은 공통적으로 의예과의 합격점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학원들은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서울의대 합격점을 537~538점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경영대보다 같거나 1~2점 높은 수준이다. 연세대는 536~537점, 성균관대는 533~536점, 고대는 532~534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요 학원들은 경희대 의예과는 531~532점으로 예상했는데, 한의예과 520~522점보다 10점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화여대는 529~532점, 중앙대와 한양대는 531~532점을 합격선으로 내다봤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내년도 대입에서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의예과 합격점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무래도 의사가 다른 직업에 비해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고소득을 보

대통령 비선 의사들 의협 징계 받는다

김영재·김상만·이 모 원장 중앙윤리위 회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최순득 씨를 위해 대리처방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의료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의사 김영재, 김상만 씨 등이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의사협회는 6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차움의원에서 근무한 바 있는 김상만 녹십자아이매드 원장, 차움의원 이모 원장, 김영재 의원을 운영중인 김영재 원장 등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강남구보건소 조사 결과 김상만 원장은 차움의원에 근무하면서 당시 박근혜 당 대표를 직접 진료하고, 비타민 주사제 등을 투여한 후 의무기록에는 최순실 이름으로 4회, 최순득 이름으로 3회 허위 기재했다. 또 김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 대통령을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청와대로 주사제를 가져가 간호장교에게 정맥주사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녹십자의 태반 주사제 '라이넥'을 피하주사해 의료법상 금지된 대리처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는 민법상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호스피스연명의료 준비 미흡하다

내년 8월 시행 불구 법령 제정도 지지부진 내년 8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이하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이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지만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호스피스연명의료법 시행을 위한 준비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을 결정하는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이 지난 2월 제정됐지만 아직까지 하위법령이 정해지지 않아 진행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호스피스연명의료법 제 9조에는 복지부 장관이 해당 법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기관을 정하지 않아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