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노예로 산다는 것

"그냥 막 부려먹어도 되는 인력이 아니다" 펠로우(전임의)들의 근무 환경이 심각하다. '펠노예'라고 자조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올해 말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공의는 그나마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펠로우들은 실제로 전공의만큼, 어쩌면 더 많이 일을 하면서도 그들을 보호해줄 법은 없다. 여기에다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펠로우들이 메워야 하는 상황이어서 몸도, 마음도 더 고달플 수밖에 없다. 전문의 A씨의 이야기 펠로우 2년 차. 새벽이든, 쉬는 날이든 응급 콜은 언제나 펠로우 A씨의 몫이다. 언제 콜이 올까 불안해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고, 부르면 당장 달려가야 했기 때문에 쉬는 날에도 병원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 금요일 당직은 거의 A씨가 도맡아 한다. 명절 때에는 당직을 서야할 교수 대신 A씨의 이름으로 갑자기 스케줄이 변경되는 일도 있었다. 이를 당연시하는 병원 문화가 더 짜증이 나지만 어쩔 방법은 없다. 게다가 A씨는 펠로우 2년차 된 직후 그의 지도교수가 해외

ICT로 할 게 원격의료 뿐인가요?

"활용 가능한 넒은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ICT 기반 보건의료기술 활용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 의료계는 ICT 기반 보건의료정책이라고 하면 '원격의료'에만 매몰되어 있지만 이는 ICT 기술을 이용하는 하나의 제도일 뿐이며, 할 수 있는 넒은 영역을 빨리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은 미래의료, ICT 기반 보건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제기된 바 있으며, 31일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관한 'ICT기반 보건의료기술, 정책·제도적 현안과 미래 전망 토론회'에서도 다시 거론됐다.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IT 기반 보건의료기술이라고 하면 4차 산업혁명이나 왓슨 등을 논의해야 하는데 3, 4년 전부터 계속 원격의료에만 국한돼 있다"면서 "IT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력한 만큼 의료계에서도 논의의 범위를 빨리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드론은 보통 장난감으로 쓰고 있지만 목적을 달리해 드론으로 촬영을 하거나 물건을 배달하는 등, 같은 기술이라도

토사구팽 당한 16년차 봉직의

의료사고 낸 후배에게 2억 요구한 병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북의 I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16년차 내과 전문의 L씨. 그는 2000년 I병원이 개원한 직후부터 몇 년간 전체 진료수입의 1/3 가량을 책임질 정도로 환자가 많은 개업공신이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몇 년 전 부원장에 올랐다. I병원은 환자가 점점 증가하자 증축을 해 진료과를 늘리고, 장례식장을 세우는 등 소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I병원 봉직의는 폐혈전증 소아환자를 폐렴으로 오진했고, 아기가 사망하고 말았다. 결국 이 사건은 소송으로 비화했고, I병원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5억여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자 I병원은 해당 봉직의에게 2억여원을 물어내라고 압박을 가했다. 그간 병원이 의료사고 비용 전액을 부담하던 관행을 깬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봉직의에게 1년치 연봉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자 너무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다. L부원장은 아무도 이 문제를 중재하지 않자 사직서를 들고

둘로 쪼개진 산부인과, 합친다

회원 뜻에 따라 회장 선출방식 결정 합의 지난 봄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춘계학술대회를 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위)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메디게이트뉴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하나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둘로 쪼개진 지 2년 만이다. 최근 대한산부인과학회 배덕수 이사장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전임회장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에게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안을 제안했고, 양측이 동의하면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할지, 간선제로 할지 긴급 투표에 붙여 회원들의 뜻에 따르자는 것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이 같은 중재안에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이달 9일 긴급 회원투표의 구체적인 질문 문구를 확정할 방침이다. 산부인과의사회의 회장 선출방식은 각 지회를 대표하는 70여명의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선제다. 대부분의 의사회가 이런 방식으로 회장을 뽑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

"공보의 업무활동장려 수당은 합법"

김모 씨, 수당 환수 행정소송에서 패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김모 씨는 대구 달성군청이 지방재정법, 공무원 보수규정 등의 위임이 없음에도 공보의들에게 '기타 수당(업무활동장려금)'을 위법하게 지급했다며 올해 초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 대구시에 해당 수당을 환수하라는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김 씨는 대구시가 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달성군은 다른 자치단체처럼 복지부의 '공보의제도 운영지침',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에 따라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들에게 매월 80만~180만원의 업무활동장려금 명목으로 '기타 수당'을 지급해 왔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달성군이 국가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국가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농어촌의료법 등 공보의 보수 규정이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상위법의 위임 없이 제정한 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달성군이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근거로 제시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일 뿐, 국가공무원

"한의사 편 든 복지부 책임 묻겠다"

의원협회 "공정위 과징금 처분 인정 못해"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가 한방 혈액검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허위로 답변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공무원에 대해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2012년과 2014년,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 위탁을 받지 말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가 공정위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18일 1억 2천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그러나 의원협회는 30일 대한의원협회 추계연수강좌 기자간담회에서 과징금에 대해 단돈 1원도 인정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 다. 이번 사건은 그간 복지부가 '한의사는 혈액진단검사를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부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질의답변에는 한의사도 해당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답변한데서 비롯됐다. 복지부는 1995년 8월, 민원답변(의정 65507-914)에서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현지조사 1순위는 '비급여 이중청구'

거짓청구로 인한 면허정지처분도 주의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가 30일 '대한의원협회 추계연수강좌'에서 복지부 현지조사 사례 108건을 분석한 '다빈도 실사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사례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회원들이 의뢰한 민원을 취합한 것으로, 이날 처음 공개했다. 의원협회는 그간 받은 민원 사례 총 362건 중 주로 문제가 되는 것들, 빈도수가 높은 108건을 분석해 이날 발표했다. 다빈도 실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부미용시술, 예방접종, 단순 영양제 투여 등 비급여 진료과정에서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청구하는 비급여 이중청구가 43건(39.8%)으로 가장 많았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비급여인 피부미용시술을 급여로 착각해 청구하거나, 단순히 영양제를 맞으러 왔는데 진찰료를 청구한 사례, 환자에게 독감예방주사를 놓으면서 진찰을 본 경우 별도의 급여청구가 가능하다고 착각해 청구를 한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독감예방접종 안에 이미 진찰료가 포함되

수가 현실화 우선 순위

의료기관간 빈익빈부익부 개선 시급하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각종 보건의료 관련 통계에도 나타나듯이 일차의료가 발달한 국가일수록 국민건강 관련지표가 양호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고, 만성질환 관리 차원에서도 일차의료 활성화가 효과적이라는 주장 역시 별 반론이 없다. 그러므로 고령시대에 진입하면 할수록 가파르게 증가하는 국민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일차의료 활성화는 중요하며 이는 건강보험 등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일차의료 정상화와 활성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보건의료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 문제가 된 2세 교통사고 환아 사망사건 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응급전원시스템 매뉴얼 부재와 더불어 외상센터에서 24시간 응급수술에 대비해야 할 전담인력과 시설이 일반진료에 동원, 사용되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용할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또한 응급 외상수술 전담인력을 4교대로 운용해 수술 및 대기조를

구멍가게로 전락한 동네의원

진료비 점유률 20%…12년새 반토막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동네의원 위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최근 발간한 '2015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이런 경향이 뚜렷했다. 2015년 기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2만 9488개로 2014년 2만 8883개보다 605개 증가했다.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수는 2008년 4만 6131명에서 2014년 5만 553명으로, 처음으로 5만명을 돌파했으며 2015년에는 5만 159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의원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은 다른 종병에 비해 크게 낮다. 2008~2015년 기준 요양급여비용 연평균 증가율은 7.47%. 종별로 연평균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8.05%, 종합병원이 7.55%, 병원이 13.9%, 치과가 14.11%, 한방이 7.91%지만 의원은 5.24%에 불과하다. 동네의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2014년 11조 3134억원에서 2015년 11조 7916억원의 4% 증가

변호사가 통제하는 산부인과의사회

법원 관선이사 파견 망신살…내분 장기화 산부인과의사회 전임 박노준(오른쪽) 회장이 지난 춘계학술대회에서 내분사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모습.ⓒ메디게이트뉴스 산부인과의사회가 제대로 망신살이 뻗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회장이 공석인 (구)산부인과의사회 임시 회장으로 판사 출신인 이균부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일종의 관선 이사를 파견한 것이다. 현재 산부인과의사회는 내분으로 (구)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로 쪼개진 상태다. 여기에다 (구)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4월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이충훈 신임 회장을 선출했지만,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시 대의원총회가 정관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회장 공석 사태가 빚어졌다. 박노준 전임 회장이 임시 회장을 맡자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비대위 손을 들어줬다. 의사회 내분의 중심에 있는 박노준 전임 회장이 다시 회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