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실적 집착...중증환자가 문케어 최대피해자””

[2019 국감] 장정숙 의원, “중증고가약제 보장 중진국 수준 전락”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 실적에 집착하고 있다며 중증환자가 문케어의 최대피해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장정숙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은 건강보험정책이 탄생한 이후 지난 30년 동안 정부의 중요과제로 지속 추진돼 왔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에서 소위 ‘문재인 케어’ 라는 정권의 정책상품으로 부각되면서 건강보험제도가 제도의 근본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환자들에게 필수적으로 공급돼야 할 약제나 치료재료가 고가라는 이유로 등재에서 실패·제외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했다. 장 의원은 “물론 보건복지부가 정부 측 입장에 충실해 다수 민간제약기업과 좋은 협상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약제들에 대해서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지나친 가격인하를 고집하면 우리 국민은 혁신적인 좋은 약제에 접

"문재인 대통령 기억력 저하에 치매 초기 증상 우려" 발언…여당 의원들 반발, 국감 파행

[2019 국감] 기동민 의원 "노골적인 조롱이자 인신공격…사과 촉구하며 고성, 국감 정회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통령 개별 기록관’ 논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재점화되며 국정감사가 11시 24분께 정회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억력을 잘 챙겨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초기 증상에 기억력 저하가 포함돼 우려된다"는 김승희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발언에 여당이 반발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29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계획을 직접 방망이를 두드려 심의했고 복지부 장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며 “주치의 문제 뿐만 아니라 복지부 장관도 대통령의 기억력을 잘 챙겨야 한다”고 발언했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문 대통령 개별 기록관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지만 문 대통령이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이후 김 의원은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부실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했고 박능후 장관의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 문케어와 무관...백내장 수술·도수치료 등이 주범”

[2019 국감] 김상희 의원, “공사보험연계법 제정 시급·혼합진료 금지 시범사업도 추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가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와 무관하다며 오히려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의 비급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당국에 공시된 실손보험 위험손해율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1년 63%에서 2012년 62.5%로 낮아진 반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109.8%에서 112.5%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했을 때,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에서 62.6%로 낮아진 반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122.1%에서 131.3%로 상승했다. 김 의원은 “보장률과 손해율이 정비례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확실치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 주범으로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맘모톰 시술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한 대형 생명

"2017년 수도권 원정진료 소아 환자 전국 60만명...중환자도 포함"

[2019 국감] 윤일규 의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소아중환자실 포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7년 한 해 수도권 원정진료에 나선 소아 환자가 무려 60만명에 달하고 그 중 중환자도 1만여명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소아 중환자실 부재로 인한 소아 중환자 치료 부담을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수도권에서 원정 진료를 받은 만 18세 이하 소아 환자 수는 55만1127명이며 그 중 2.1%인 1만1530명은 중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출한 중증 진료비는 1조7000억원에 달했으며 1인당 1억4800만원, 본인부담금도 740여만원(5%)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에 비해 환자 수는 2만8839명 정도 늘었지만 1인당 진료비는 1억29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으로 14.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전국 상급종합병원은 성인이나 신생아 중환자실을 모두 설치하고 있는 반면에 소아 중환

“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기피현상 심화...복지부는 의사정원 동결”

[2019 국감] 김순례 의원, “기피과목 전문의, 전문의 취득 후 타과로 전업 증가 추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필수 의료 인력인 의사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특히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의 기피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전공별 전공의 지원 현황’에 따르면 흉부외과의 경우 올해 66.7%, 작년에는 59.6%, 2016년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도 올해 각각 83.9%, 98.8%로 미달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2019년 피부과 지원율은 147.8%, 지난해에는 163.8%에 달했고 성형외과의 경우도 올해 지원률이 162.5%에 육박했다. 김순례 의원은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사람의 목숨과 직결 되는 과목 기피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 이라며 “심지어 기피 전공에 전공의를 취득한 후 다른 과로 전업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성형외과 64% 건보청구 ‘0건’...“부당행위 의심 기관에 즉각 현지조사 실시해야”

[2019 국감] 장정숙 의원,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의 4.6%, 1년간 건보청구 한건도 안 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 비율이 높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건강보험료 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8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 6만7624개의 2.7%정도의 비율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원급 기관은 1461개로 전체의 4.6%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의료기관 평균 청구건수가 1만7518건임을 고려해볼 때 건강보험청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표시과목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성형외과가 운영기관 954개 중 614개로 건보청구가 없는 비율이 64.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공급금액 상위 10위를 살펴보니 의약품에 대해서

의료인 면죄부? “2009년 이후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율 98.5%”

[2019 국감] 인재근 의원,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 130건 중 128건 승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율이 2009년 이후 98.5%에 육박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2019년 9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130건이었다. 이 중 128건(재교부 예정 2건 포함), 즉 98.5%가 재교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교부가 승인된 의료인 128명의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91건(71.1%), ‘면허 대여’ 25건(19.5%),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8건(6.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3회 이상 자격정지’, ‘구 의료법상 정기신고 위반’, ‘정신질환자’, ‘면허조건 미이행’ 등이 각각 1건씩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 사무장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례

"한의사 L씨, 물파스로 중풍 예방?” 쇼닥터 자격정지 단 3건

[2019 국감] 김상희 의원, “한의사 황당 발언 이후에도 복지부는 아무 조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명 ‘쇼닥터’ 문제가 심각하지만 관련 부처가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물파스로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방송을 통해 전해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심의제제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4건, 지상파 23건, 홈쇼핑 19건, 종편보도와 라디오가 각각 16건이다. 하지만 188건 중 최근 문제되고 있는 물파스 중풍예방 방송은 없었다.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홈쇼핑)에 출연해 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최대 1년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 의

박능후 장관, “수련환경 개선하려면 의대 정원 늘려야"

[2019 국감] 윤일규 의원, 형식적 수련환경평가 개선·전공의 수련 수가제도 마련 등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형식적 수련환경평가 개선 △의대생·전공의 교육·연구·수련 수가제도 신설 △인건비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결국 인건비 문제다. 의료진 인건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법을 위반하는 것이 관례로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윤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 방안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의과대학 학부생들의 입학 수와 한 해에 들어오는 전공의 수가 같다. 의대 학생 수를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원천적으로 의대 수를 늘려 전공의로 갈 수 있는 수를 맞춰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 필요하다” 주장에 복지부, “논란 많아 검토 필요”

[2019 국감] 김순례 의원 지적...박능후 장관, “의사뿐 아니라 환자 반발도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의사 뿐 아니라 환자의 반발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유일한 대책이 자격정지다. 최대 1년이 지나면 그 이후 대책이 없다”며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국내에서는 12개월이 지나면 어떤 짓을 해도 제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료 중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박탈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 불안을 종식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6건 발의돼있다. 적극 참여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술실 CCTV 설치는 워낙 논란이 많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경기도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