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허가 4개월만에 취소...제2소송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녹지그룹, 앞서 외국인 전용 조건부 허가 행정소송...이번 허가 취소 처분 반발 가능성도 사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처분 결정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개원 전부터 파장을 일으켰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17일 전격 취소됐다.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가 난 이후 4개월 만이다. 녹지국제병원은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부터 국내병원 우회진출 문제 등 숱한 논란을 몰고 다녔다. 결국 ‘3개월 내 개원’ 조건을 위반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근거로 허가 취소가 내려졌지만 상황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녹지그룹 측이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녹지국제병원이 위치한 제주 헬스케어타운 공사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녹지그룹 측, 허가취소 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존재 현행 의료법 제64조에는 ‘개설 신고나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의협 “의사 직능 파괴하는 건보공단의 방문약사제도…환자 평가·처방은 의사 고유의 업무”

"약제변경은 결국 처방변경, 처방 권한이 있는 의사가 주도하는 것 당연" [메디게이트뉴스 김지혜 인턴기자·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본4]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17일 제38차 정례브리핑에서 “약사 주도의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직능을 파괴하는 제도다. 환자 평가와 처방은 누가 아니라 의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15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 해명자료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8년 시범사업은 공단직원과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약 정리(유효기간 경과 약의 폐기 등), 약 보관법, 약 복용 이행도, 복용법 등 약물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약물인지도와 복약이행도 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2019년에 ‘의사회·약사회 협업모형’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재 건보공단의 시범사업 계획은 약사와 간호사가 핵심 역할이고, 의사는 자문 역할을 한다”며 “처방은 의사 고유의 진료영역이다. 이 중 다약제관리는 의사들의 ‘고난이도 처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반

수술실 CCTV 설치법 촉구 1인 시위 어느덧 100일... 환자단체 기자회견 개최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과 함께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에서 공동 기자회견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100일을 맞아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 정문에서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성범죄·증거인멸 등의 위법행위로부터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알려졌다"며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오늘 4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환자단체가 함께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오며 법제화를 촉구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5일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사에서 개최된 '수술실 안전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환자단체연합회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CCTV 설치 검토 등을 포함한 수술실 환자안전 대책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의협에 바란다] 의협 의쟁투, 선도적 입장 정리와 로드맵 발표로 회원 단합부터

의협의 위기는 도전이 아니라 변화를 요구한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4월 27~28일 임기 중 첫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다. 의협은 정부로부터 진찰료 30% 인상 등을 거부당하며 정부와의 전면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제2기 의쟁투를 조직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의협, 그리고 의협회장이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투쟁 국면에서도 의료계가 원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얻어내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각 직역의 의료계 인사, 전직 의협 임원 등으로부터 의협이 나아갈 방향을 들어봤다. (글 싣는 순서, 마감순) 1. 의쟁투, 선도적 입장 정리와 로드맵 발표로 회원 단합부터 이용진 미래한국의사회 사무총장 2. 최대집 회장, '문재인 케어 저지' 회원과의 약속 지켜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 3. 일차의료 의사는 아사 직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최우선으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4. 의협 회장 선출제도 개편 논의할 때 송우철 전 의협 총무이사 의료계의 상시 투쟁, 상시 협상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심장혈관질환 의료사고 ‘처치’ 단계 ‘최다’...주요 사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협심증·심근경색 진단지연·대동맥박리 치료 중 사망 사례 등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심장혈관질환 관련 의료분쟁사고를 분석한 결과 의료행위 단계별로는 ‘처치’와 '수술' 관련 사고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 12일 발간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9호’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심장혈관질환 관련 의료분쟁 208건을 분석한 결과, 의료행위 단계별로는 ‘처치’ 관련사고 발생이 47.6%, ‘수술’ 관련사고 발생이 28.4%로 나타났다. ‘처치’ 관련사고 전체 99건 중에서는 ‘관상동맥질환 시술’이 55건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다. 또한 의료행위의 적절성 여부 감정 결과 의료행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66.3%,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29.8%로 나타났다. 전체 종료사건 중 57.2%가 조정․중재 성립,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9호’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인 안전 위험, 업무량 상대가치 등에 반영 필요”

보사연 강희정 연구위원, "건강보험 지불 보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인 안전 위험을 업무량 상대가치 또는 위험도 상대가치에 반영하는 등의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병원 내 의료인 안전 향상을 위한 개념적 틀과 정책적 대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발생한 故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국회, 의료계,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안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강 연구위원은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물리적 기반과 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의료기관은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로 환자, 보호자, 의료인, 기타 인력 모두를 의료감염, 위험 환자, 다양한 원인의 폭력 등에 노출시키고 있다. 사회적 위험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의 증가 정도가 반영되는 공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지불 보상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의료시설의 안전을 유도하는 통합적

의협 "복지부, 의료일원화 논의 요청 없었다…한의대·한의사 폐지 아니면 허용 불가"

"기존 면허 유지·상대영역 침해 금지, 의학교육 일원화 기본원칙" “한의대와 한의사제도가 폐지되는 의학교육 일원화과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기존 면허자들에 대한 면허교환이나 면허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 법에 명시된 면허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한의대 및 한의사제도를 폐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다음 달부터 의대와 한의대의 의학교육일원화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가 의학교육일원화를 위해 의료계, 한방계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작 의료계 당사자인 의협은 아직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학교육일원화 논의를 위한 어떠한 요청도 받은 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해당 위원회에서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을 통합해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 의사를 배출하

보라매병원, 국내 최초 '공공의학과' 신설

교육·연구·진료·사업 등 공공의료에 특화된 다양한 기능 수행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지난 1일 교육, 연구, 진료, 사업 등 공공의료부분의 확대를 위해 공공의학과를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보라매병원은 '모든 서울시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미션과 더불어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소외계층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돌보는 병원 ▲중증질환의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이끄는 병원 ▲지속성장 동력을 스스로 만드는 병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더욱 전문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전문으로 다루는 공공의학과를 신설해 교육, 연구, 진료, 사업 부문별로 특화된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문에는 원내 의료진 및 직원 대상 공공의료 특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타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에 보급할 예정이며 연구부문에는 정부와 서울시를 위한 공공의료 정책, 사업 개발 및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연구와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진료부문에는 소방관 등 특수 환경 공공근

산부인과의사회 "낙태죄 헌법 불합치, 여성 건강권 확보 위한 결정"

임신초기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중절 절차와 방법,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 거쳐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는 환자 및 임산부의 치료자로서 우리는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단순위헌 결정이 아닌것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잘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이날 임신부의 임신중지를 금지한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의사 등의 임신중절수술을 금지한 270조 1항(의사 등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미 OECD 국가 중 대부분은 낙태를 허용하고, 미국, 영국은 1970년대인 50년 전 낙태 허용 후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다. 현재의 낙태죄가 실제 현실과의 괴리가 큰 만큼 계속 존치할 경우 그에 따르는 부작용, 즉 여성 건강권의 상실, 모성사망의 증가 그 외 원정낙태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 더하여 더욱 음지로 숨어드는 부작용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이번 헌재의 판결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

건강보험 종합계획 추가 예산 6조 5000억원 어디에 쓰이나

보장성 강화 1조3000억·일차의료 강화와 의료기관 기능 확립 2조1000억·적정수가 3조 1000억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의 후속 조치로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및 교육‧상담 지원 등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적정 보상 강화,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등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향후 문재인 케어 예산이었던 30조 6000억원보다 많은 규모로 향후 5년간 41조580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 중‧장기비전을 제시했다. 다음은 복지부가 제시한 10문 10답. 1.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어떻게 진행했는가. 첫 종합계획 수립임을 감안해 본격적인 수립 이전부터 종합계획의 방향성 및 중점 분야, 수립 일정 등에 대해 의견 수렴을 했다. 건강보험의 주요 위원회(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공급자단체, 전문가 등 대상 사전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