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공사보험 연계방안 정책지원 구체화...“복지부와 실무협의 예정”

민간 실손보험 자료 확보해 심평원 데이터와 비교분석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을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책지원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심평원 관계자는 “18일 보건복지부와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도 협력하면서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복지부와의 실무협의가 끝나면 구체적인 계획, 로드맵이 나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협의해서 민간 실손보험 자료를 확보해 심평원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보험연계법’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은 보장범위가 연계된 구조로 정책 변화에 따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허윤정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열린 ‘실손의료보험 관련 심사평가연구소 업무설명회’를 통해 “공사보험 상호작용 유형으로 과도한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를

진료 최전선에서 폭력에 노출된 전공의들... 환자 접촉 많은 까닭

대전협 이승우 회장 "폭력 겪은 전공의 위해 상담·휴식 등 사후조치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환자와 접촉 빈도수가 높은 전공의들이 진료 최전선에서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임세원 교수가 사망하기 불과 3일 전인 지난해 12월 27일 경상대병원서 소화기내과 전공의가 흉기로 협박을 받은 후 연락이 두절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전공의의 진료 환경에서 폭력 노출이 전반적으로 심한 과는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들은 과에 상관 없이 환자 전촉 빈도가 높아 폭력에 자주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은 진료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가장 먼저 만나고 환자들을 가장 많이 만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있다. 의료기관 내 폭력 예방법, 폭력 상황 대응법, 폭력 발생 후 후속조치 등에 대해 살펴봤다. 응급의학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공의 폭력 심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

의료인에 대한 폭력

“의료인 폭언·폭행 문제 심각해...꾸준한 사회교육·취객에 관대한 문화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의료인에 대한 폭력 실태 새해를 맞기 몇 시간을 앞두고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진료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그 후 2주 동안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는 숨 가쁜 시간들이 흘러갔다. 돌이켜 보면 작년 한해는 유난히도 충격적인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이 많았다. 전북 익산 2차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센터장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짓밟은 사건도 있었고(이 의사는 코뼈가 부러지고 경추염좌, 뇌진탕과 타박상이 생겼다), 구미 차병원 응급실에서 철제 트레이로 의사의 머리를 뒤에서 가격해 동맥이 파열된 일도 있었다. 대한응급의학회의 응급실 폭력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경험했고 63%는 실제로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에서 이들은 월 1~2회 이상 폭언을 경험하고 있고 현재 근무지에서 평균적으로 월 1회의 폭행사태가

여당·의료계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방안' 머리 맞대...의료기관안전기금·사법입원제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위한 TF-의료단체 간담회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의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의료계는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청했다. 여당 측은 기금 설치, 사법입원제, 의사의 방어권 등의 취지에 공감하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제시된 다양한 방안 중 국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필요해” 의료계는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의료기관 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인력 등을 가리지

의료인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 시 가중처벌 추진

기동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료기관 진료실 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가 진료 중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 의원은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를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엄벌해야 한다”라며 “사회안전을 위해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강력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한다. 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한 자를 형법상 일반 살인죄 법정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한다. 기

故(고) 임세원 교수의 유족 "임세원법으로 고인의 죽음 헛되지 않게 해달라" 당부

지난 12일 故(고) 임세원 교수 추모식서 유족 감사 인사 밝혀 故(고) 임세원 교수의 유족이 추모식에서 임세원법이 결실을 맺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40개 유관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故(고) 임세원 교수 추모식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렸다. 추모식에는 400여 명이 참여해 고인을 추모했다. 이날 故(고) 임세원 교수의 유족은 추모식에 참석한 추모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밝혔다. 유족은 "오늘도 하루가 또 저문다. 아직도 이 상황이 꿈이길 바라지만 남편을 계속 기다리는 강아지, 에몽이가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고 밝혔다. 유족은 "장례식장에서 만난 환자분들, 남편 덕분에 잘 치유가 돼 지내고 있다며 제 손을 잡고 우셨던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남편이 따뜻하고 여린 마음으로 항상 환자들의 아픔에 같이 아파했던 일들이 더욱 생각났다"고 말했다. 유족은 "평소 알 수 없는 통증으로 힘들어 했던 남편이 그렇게 아프게 간 모습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면서 "이는 평생 제 가슴에 담고 갈 아픔으로 생각한다"

의료분쟁조정원, 상임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모집

상임감정위원dms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호흡기내과 우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또는 감정업무를 수행할 2019년 상임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는 사람을 요건으로 한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번 공개모집의 전문 과목은 내과(호흡기 우대)를 대상으로 한다. 원서접수는 1월 14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이며, 방문 및 우편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교부는 의료중재원(http://www.k-medi.or.kr) 및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협이 제작한 '준법진료 매뉴얼', 무슨 내용인지 봤더니

최대집 회장, "전공의 주당 80시간…봉직의 주당 40시간 근무 등 준법진료 당부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전국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을 배포했다. [자료집 PDF 파일] 의협은 지난해 11월 22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 선언’의 일환으로 이번 매뉴얼을 작성했다. 준법진료 매뉴얼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과 수당 등에 대해 핵심 내용을 간추린 ‘노동법령편’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즉, 불법행위 금지 목록을 담은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편’ 등 총 2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배포한 노동법령편은 ▲직역별 적용 법령 ▲준법진료를 위한 노동법령 기준 ▲법 위반시 권리구제 ▲유의사항-준법진료와 쟁의행위 등 총 4개의 카테고리로 이뤄져 있으며, 각각의 역할과 상황에 맞게 준법진료를 실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돼 있다. 매뉴얼의 핵심 내용은 전공의, 펠로우/봉직의, 주니어스탭/교수 등 3가지 직역의 주요 노동법령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아래 상세 내용) 전공의 관련 주요 노동법령 기준 (

의협 한특위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성명서 발표

"의학과 한의학 학문적 원리 달라... 한의사는 의사의 역할 대신할 수 없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1일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특위는 최근 신년사를 통해 한의협 회장이 "한의사가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의사는 한의사와 명백히 다르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최근 한의협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가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 한방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한의학과 한의대의 존재의 가치를 부정했다"고 말했다. 한특위는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면허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사와 한의사가 다른 이유는 의사와 수의사가 다른 것과 같은 이치다"며 "의사가 수의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듯 한의사는 의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특위는 "한의협이 말하는 '포괄적인 의사가 되고자 하는 한

"응급상황에 뛰어들었던 의사, 환자 사망하면 형사책임? 야구경기에 에이스선수 뺀다는 것"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30화. 선한사마리아인의 법에 의료인 제외 당신은 친구들과 함께 오지로 여행을 갔다. 그런데 여행 도중 큰 사고를 당해서 길에 쓰러졌다. 당신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친구들의 직업은 의사, 간호사, 은행원, 회사원, 변호사 등이었다. 당신은 이들 중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의사와 간호사를 꼽을 것이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들이 당신을 도울 수 없거나, 돕기를 주저한다면 어떻게 할까. 지난 8월 작가는 만보의-환자 구하려다 억대 소송 휘말린 의사들…"슈퍼맨이 돌아가셨다"를 통해 타인의 응급 처치에 자발적으로 뛰어든 사람들을 처벌하는 관행을 비판했다. 당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다가 쇼크에 빠진 환자를 구하러 뛰어든 의사는 9억원대의 민사 소송에 휘말렸다. 응급 상황에 기꺼이 뛰어든 의인들이 소송이나 형사처벌에 휘말린다면 아무도 이런 상황에 나서지 않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중앙응급의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