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의료진 폭행 정신질환자, 수차례 보호관찰소에 신고했지만 안전조치 없어"

신경정신의학회, "의료급여환자 수가 건강보험의 60~70%, 정신과 병동도 빠르게 감소"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6일 강릉의 한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보호관찰 중인 정신질환자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폭행사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강릉 정신의료기관의 사건은 중증의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사태지만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이를 등한시 한 제도적, 시스템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우선 법무부의 보호관찰시스템의 문제를 들었다. 학회는 “의료진은 해당 환자의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해 수차례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어떤 안전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했다. 학회는 “법무부는 보호관찰법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자 보호관찰대상을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과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기본적인 보호관찰 시스템의 개선과 보호관찰 안전망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의료기관 내 안전성 문제도 지적했다. 학회는 “조현병 환자라도

조현병학회 "조현병 환자 치료시기 중요, 정신복지법 재개정해야"

"경찰 살인사건으로 조현병 환자 낙인찍지 말아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조현병학회가 최근 경북 영양군에서 조현병 환자가 경찰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조현병 환자에 대한 낙인이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학회는 12일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배포하고 "이번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그러나 이로 인해 조현병 환우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가혹하게 확산되는 것에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경북 영양군에서 경찰관 1명이 조현병 진단으로 입원한 병력이 있는 40대 남성의 난동을 제지하다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회는 "현재까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번 사건이 조현병으로 인한 범죄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조현병 진단으로 입원한 병력이 있고, 과거에 병적 상태로 추정되는 시점에서 살인을 저지른 경력이 있다. 또 최근 정신병원을 퇴원한 후에는 치료를 거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학회는 "지난번 강남역 살인사건도 그렇고, 일련의 조현병

응급의료인 55% "근무 중 생명의 위협 느꼈다"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63% 폭행경험, 97% 폭언 경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응급의학회가 긴급으로 조사한 응급실 폭력실태 조사결과, 응급의료인 97%가 폭언을 경험했으며, 63%는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월 1~2회 이상 폭언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현재 근무지에서 평균적으로 월 1회 폭행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중 55%는 근무 중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밝혀 심각성을 보여줬다. 응급의학회는 11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현장의 소리, 응급실 폭행' 긴급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폭행사건이 불씨가 됐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만연했던 응급실 폭행현황을 알아보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학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긴급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모두 참여한 최초의 조사로, 3일 만에 총 1642명이 답변했다. 종사자로 나눠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51

의료인 폭행 못참아.. "우리도 헬멧 쓰고 퍼포먼스 하자"

충남의대 유인술 교수 "15년 간 노력에도 근절어려워, 대국민 호소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발생한 응급실 의료인 폭행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의사들이 퍼포먼스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의대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11일 대한응급의학회가 개최한 '현장의 소리, 응급실 폭행' 긴급 공청회에서 대국민 호소를 위한 의사들의 퍼포먼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폭행해 뇌진탕과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하자 의료계가 분노로 들끓었다. 또한 응급실 의료인 폭행은 오랜 기간 끊이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의료인들의 분노와 공포는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응급실 폭행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유 교수는 여러 폭

의협 "약국서 대체조제하면 발사르탄 판매중지 품목 확인 어려워"

"대체조제·저가약 인센티브 등 저가약 부추기는 정책이 발사르탄 사태에 일조"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중국 제지앙화하이(Zhejiang Huahai)사의 원료의약품으로 제조된 발사르탄 115개 품목에 대해 판매·제조중지가 유지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재처방 조치에 돌입했다. 그러나 약국의 대체조제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판매중지 발사르탄 품목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발사르탄' 재처방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이 약국에서 정확하게 조제되고 환자가 복용한 경우는 확인이 된다"며 "대체조제가 이뤄진 경우 일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체조제시 조제내역서가 있어야 어떤 회사의 어떤 의약품으로 대체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조제내역서가 없는 경우가 있다. 정확하게 115개 제품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불순물이 함유된 발사르탄일 가능성을 생각해서 대체 의약품으로 다시 처방하고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 고혈압약, 제약사 연간 330억원 피해 추정

주요 7개 품목 외에 판매중지 의약품의 연간 시장규모 10억 미만 한국아이큐비아는 지난 10일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의 발사르탄 원료 사용으로 인한 제약사의 직접 피해 규모가 연간 33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회사에 따르면 '전국 판매 감사(National Sales Audit)’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일 현재 화하이사의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제약사의 연간 판매규모는 약 333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판매정지가 추가로 해제된 광동제약 엑스브이정 등은 제외됐다. 이 중 한국콜마의 '하이포지'가 33억4000만원으로 연간 판매규모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대한뉴팜 '엔피포지' 22억9000만원, 삼익제약 '카덴자' 22억8000만원, 하나제약 '바라탄' 21억9000만원, 한림제약 '발사오르플러스' 17억7000만원, 한독 '메가포지' 16억4000만원, 알리코제약 '디오디핀' 12억2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다만, 한림제약 '발사오르'의 경우 지난해 29억9000만원을 기록했지만 40mg, 80mg, 160mg 제형만 판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전공의 종합계획에 포함 가능성 있나

의료계 "국민건강 담당할 피교육자 전공의, 국가 지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이 거센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공의 수련환경 종합계획에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의료계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해온 만큼, 본격적인 논의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5조(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 지위 향상을 위해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전공의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난달 21일 열린 한국건강학회 창립총회에서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는 국민 70%가 국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의 1200명을 일대일 가구방문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도 전공의 수련을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윤 교수는 본지와의

업무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 14일 내 항소제기‧집행정지 재신청

[칼럼] 최미연 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지난 글에서는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적시에 취해야 하는 집행정지 신청의 중요성과 집행정지 인용결정의 효력발생일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해 다뤘다. 이번 글에서는 집행정지가 인용돼 업무를 재개한 경우라도 패소판결을 받게 되면 어떻게 처분이 진행되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만약 의사 A가 6월 25일부터 시작되는 1개월(30일)짜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업무를 정지한 후, 뒤늦게 집행정지를 신청해 7월 6일에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몇 개월 뒤 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이 언제 다시 발생할까. 원칙적으로 판결선고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후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므로, 이에 따라 의사 A는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법원은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법원에서 판결선고시까지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전남의사회 "600만 고혈압환자 불안, 식약처 엄중 문책하라"

"발사르탄 사태, 식약처 인허가 믿고 처방한 의사들 개탄과 분노…생동성 검사 엄격하게 해야" 전라남도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중국원료 발사르탄 제제사태를 주말에 갑작스레 접한 국민들, 특히 600만 고혈압 환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불안에 빠졌다”라고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성하고 책임져라”라고 촉구했다. 식약처는 7일 유럽 의약품안정청의 발표에 따라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발암 우려가 있는 중국산 원료의약품 ‘발사르탄’에서 발암물질인 NDMA가 확인됐다며 즉시 판매중지·제조중지 219개 품목을 발표했다. 이틀 후인 9일 104개 품목을 제외한 115개 품목을 최종적으로 판매 및 제조·수입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전남의사회는 “대체혈압약 처방을 원하는 환자들은 주말 내내 약을 복용하지 못했다. 9일 오전 약 처방을 교체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몰리는 등, 환자의 건강이 우려되는 초유의 혼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식약처의 약품 인허가를 믿고 해당의약품을 처방했던 의사들은 식약처의 근본적 문제와 미숙한 업무처리에 대해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법안 발의, 비용 보상 명확해야"

환자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하지만 비용 보상이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일회용 의료용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비용을 의료기관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의 일환으로 일회용 주사용품에 한정된 재사용 금지 규정을 일회용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재사용 금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관련 수가와 분류방안, 재사용 가능 의료기기의 재처리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사태 등에 따라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현행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으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인체에 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