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 호소 무시한 병원장, ’중대재해법’으로 구속된다?

오지은 변호사 “이대목동병원 사건 등 충원 요구 무시하다 사고 발생 시 구속될 여지…병원장 기피 현상 발생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달라는 교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병원장. 이후 병원 내에서 인력 부족 문제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병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에 따라 구속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는 10일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춘계 세미나에서 ‘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강연을 맡아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최근 필수의료과들을 중심으로 한 전공의 부족, 중소병원들의 고질적 간호 인력난 등이 심각한 병원계에 중대재해법이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의 인력 부족 호소에도 이를 방치하다 사고가 나면 병원장이나 이사장이 감옥에 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료기관의 경우 이사장이나 병원장)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

중앙대 광명병원,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용플랫폼 구축 중앙대 광명병원은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개원전부터 임상시험 규정 및 운영지침 마련, 전문인력과 장비 확보 등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기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왔고, 엄격한 현장조사를 거친 뒤 지정을 받았다. 임상시험은 해당 약물의 약동·약력·약리·임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연구)으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연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중앙대 광명병원 임상시험센터(STC. Smart Trial Center)는 국내최초 혁신적 스마트 임상시험센터로, 임상시험의 새로운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할 예정이다. 센터는 1개 병동 전체(총 66개 베드)를 임상시험 전용공간으로 구성했다. 동시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수

아주의대 교수노조, 중앙노동위 '중재재정' 받아...의대교수 노조 '최초'

노조 사무실·학술지원금 등 비임금 5개 사안 중재재정...임금 관련 교섭도 조정신청 가능성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학교법인 대우학원과의 교섭에 난항을 겪던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지난 4월 말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중재재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중재재정이란 관계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한 결정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 또는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노사는 교섭 타결이 어려울 경우 노동위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사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노동위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중재재정이 이뤄진다. 의대교수 노조가 학교 측과 교섭 및 조정 신청을 거쳐 중재재정까지 받은 것은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최초다. 이번에 중재재정이 된 것은 비임금 관련 부분으로 임금 관련 사항은 여전히 양측이 교섭에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지난 4월 20일 노조와 학교 측에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은 지난해 지난해 7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

6개 거점병원, 복지부 진료정보교류 사업 신규 참여

2021년 7000개소에서 2022년 7800여 개소로 참여병원 확대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진료정보교류 거점의료기관 공모사업을 통해 6개 거점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5개, 종합병원 1개)과 866개 협력병원이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새롭게 참여한다고 8일 밝혔다. 진료정보교류 참여병원은 2009년 거점의료기관 1개(분당서울대병원) 및 35개 협력병원을 시작으로, 2022년 말에는 61개 거점의료기관, 7,800여 개 협력병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연계망(네트워크)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 기록, 과거 병력, 투약 내역, 영상정보 등을 의료기관 간에 교류함으로써, 중복촬영․검사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진료 정보를 직접 발급받아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건수는 2020년 연간 16만 건에서 2021년 42만 건으로 2.6배 이상 확대되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진료정보교류 모듈 설치

병원급은 CT∙MRI 적으면, 의원급은 전문의∙간호사 적으면 폐업 가능성 높다

심평원 박영택 부연구위원, 5만여 의료기관 분석 결과...경쟁적 시장 위치시 폐업 가능성 높아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CT∙MRI 등의 장비가 적은 병원들일수록 폐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문의와 간호사 비율이 낮을수록 폐업 가능성이 높았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거기반연구부 박영택 부연구위원은 최근 심평원 학술지 ‘HIRA Research’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원, 의원, 치과의원의 폐업 관련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2020년 1월1일에서 2021년 12월31일의 기간 동안 폐업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그 기관들의 이전 2년간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입력된 자료를 분석해 이뤄졌다. 총 5만2809개 의료기관이 분석에 포함됐으며, 폐업 기관으로 분석에 포함된 곳은 병원 93개소, 의원1105개소, 치과의원 446개소였다. 그 결과 병원은 CT와 MRI 수가 적을수록 폐업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의원급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CT나 MRI

또 미뤄진 서울대병원장 인선...이사회 논의 '무기한 연기'

30일 논의 예정이었지만 교육부 요청으로 연기...교육부 장관 공백 등 영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새 정부 출범 등으로 미뤄지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차기 병원장 인선이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3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당초 30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병원장 인선건을 논의키로 했으나, 교육부의 요청으로 이를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차기 병원장 채용 등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었는데, 교육부는 아직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등을 들어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서울대 총장, 서울대병원 병원장, 서울의대 학장, 서울대치과병원 병원장, 교육부∙복지부∙기재부 차관, 사외이사 2명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로써 서울대병원 시계탑의 주인은 아무리 빨라도 7~8월께나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대병원장 인선 절차는 보통 2~3개월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통상 서울대병원 차기 병원장 인선은 이사회 후 3월초 무렵 공개모집으로 시작된다. 이어 이사회에서 추천한 최종 후보 2인을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 "의원과 병원 환산지수 역전현상, 반드시 개선해야"

"SGR모형 근본적 문제점 여전" 지적...올해 수가협상, 코로나 및 과거와 달라진 병원인력 처우 등 고려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이 23일 환산지수(수가) 역전 현상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원급과 병원급의 환산지수 역전 현상은 지난 2010년부터 지속돼왔다. 종별가산율을 적용하면 의원급은 병원급과 종합병원급을 각각 2013년, 2016년에 추월했다. 2021년에는 상급종합병원마저 넘어섰다. 송 단장은 이번주 금요일로 예정된 2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환산지수 역전이 단순히 급여의 문제가 아니라 전달체계를 왜곡시키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라도 반드시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 해결을 위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수가협상은 일부 제도상 변화가 있다. 의료물가지수(MEI) 비용가중치에 2차 상대가치 자료(2010년)가 아닌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

윤동섭 병협 회장 "수가협상 3년 연속 결렬 없다"

건강보험 누적 흑자 20조원 돌파에 협상 타결 의지 피력..."간호법은 의협과 보조 맞출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이 호전된 건강보험 재정 상태 등을 근거로 올해 수가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앞서 2년 연속 협상이 결렬됐던 만큼 올해는 타결을 이뤄내겠단 의지도 피력했다. 윤 회장은 19일 서울 마포구 병협회관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최근 1차 협상이 끝난 수가협상을 주요 화두로 언급했다. 수가협상 '제로섬 게임' 악순환...병원계 상대적 불이익 없어야 윤 회장은 “수가 협상이 한정된 밴드 내에서 제로섬 게임이 되는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선 적정 수가가 전제가 돼야 한다”며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병∙의원의 환산지수가 역전되는 등 병원계가 오히려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수가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병원계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크다”며 “일상회복과 병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 만큼 올해도 밤샐 각오

서울대병원, 의료용 소프트웨어 품목군 '의료기기 GMP' 인증 획득

GMP 인증 획득 통해 원내 의료기기 기술 실용화 앞장서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혁신의료기술연구소 전주기의료기기지원부는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의료용 소프트웨어 품목군에서 ‘2등급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품질경영시스템 규격으로,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품질로 일관성 있게 생산됨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관리체계이다. 이번 GMP 인증 획득을 추진한 혁신의료기술연구소는 2020년 설립 이후 의료 데이터사이언스 연구와 혁신의료기기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시제품 개발, 의료기기 인허가 및 임상시험 지원, 사용적합성 평가 등을 포함한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정찬 혁신의료기술연구소 전주기의료기기지원부장은 “이번 GMP 인증 획득을 통해 서울대병원이 직접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품목허가까지 진행할 예

강북삼성병원,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센터' 개소...글로벌 비대면 진료 앞장선다

19개과 33명의 전문의들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은 지난 12일 C관 B2층에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센터'를 개소해 재외국민 비대면 의료서비스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 강북삼성병원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센터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비롯한 19개과 33명의 전문의들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간호사로 구성된 전담 코디네이터들이 건강 상담부터 증명서 발행 및 사후관리 안내까지 비대면 진료 과정을 지원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췄다. 특히 환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특수 방음 진료실을 설치했다. 강북삼성병원 신현철 원장은 "해외에 있는 한국인이 현지 병원을 이용하는데 언어소통부터 외국인에 대한 높은 비용까지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센터를 통해 한국인이 해외 현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글로벌 비대면 진료를 총괄하는 미래헬스케어추진단장 강재헌 교수는 "외교부 재외공관 비대면 의료상담 사업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