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제도, 보험자-공급자 동등 협상 가능한 계약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

[칼럼]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①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②의료보험의 정의와 역사 ③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저부담 정책 ④저수가의 심각한 문제 ⑤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문제점 ⑥관치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⑦독일의 의료보험 제도 ⑧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⑨호주의 의료보험 제도 ⑩프랑스의 의료보험 제도 ⑪네덜란드의 의료보험 제도 ⑫ 외국 의료보험 제도의 국내 도입이 어려운 이유 ⑬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대안: 필수의료 보장·복수 보험자 ⑭대한민국 의료보험 제도의 대안: 가입자·공급자 계약의 자유와 공정한 경쟁 ④ 가입자와 보험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이 보완돼야 한다. 가입자는 보험 상품이 다양하고 복잡할수록 그 세부 내용이나 혜택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표준화된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가입자는 보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어렵게 된다. 반대로 보험자는 가입자의 건강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자가 자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밝히지

고민정 의원 "문케어에도 건보재정 양호, 이런 게 실력" vs 이준석 대표 "누적적립금 전 정부 동일, 의료이용량 줄었을 뿐"

코로나 변수로 건보지출 감소에 여야 엇갈린 해석…현 정부 초기 누적적립금 20조1800억, 현재 20조 8200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야가 건보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에 대해 각자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때 아닌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재정도 굳건하게 지켜냈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줄어 흑자로 전환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고민정 의원, 건보재정 수지 흑자에 이것이 실력 사건의 발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케어로 건보재정 파탄난다던 야당 의원님들께'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고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조 8000억원 이상 흑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20조 2000억원을 넘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많은 금액"이라며 "즉 문케어로 국민들 의료비 부담은 낮췄고 건보재정은 보다시피 튼튼하다. 이런 게 실력"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건보 재정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에 대해 자

건강보험 2조8000억 흑자...누적 적립금 20조2000억

코로나 영향 개인위생 관리 철저 등으로 지출 증가폭 둔화 영향...올해는 재정 변동성 심화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수지가 2조8000억원가량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 준비금이 20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2조8229억원 흑자로 집계됐고, 누적 적립금은 20조2410억원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수입(7조1000억원), 지출(3조9000억원)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둔화돼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수입은 건강보험 가입자수(직장가입자 2.7%, 지역가입자 3.0%), 직장보수월액(2.1%), 정부지원 규모(2020년 9조2000억→2021년 9조6000억) 증가, 건강보험료율 조정(2.89%) 등으로 전년대비 7조1000억원(9.6%) 증가했다. 지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생활화되며 호흡기∙소화기계 질환자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3조9000억원(5.3%) 증가했다. 실제 전년 대비 감기, 폐렴 환자

김동석 의원급 수가협상 단장 “언제까지 원가 이하 장사해야 하나"

공단이 밴드 결정 주도권 쥐고 새벽까지 흔드는 방식 개선…코로나 관련 불필요한 보험 지출도 지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언제까지 원가 이하 장사를 하게 놔둘 것인가." 김동석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이 올해는 정확한 데이터 기반 근거 협상을 통해 원하는 수가 인상률을 받아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현재 당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눈치게임’식의 불필요한 협상 과정이나 총점이 고정돼 있는 3차 상대가치개편 등에 협상 과정에서 강력히 비판하겠다는 게 김 단장의 전략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상임이사회의에서 수가협상 권한을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수가협상 협상권한 위임은 의협 41대 집행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제1차 상임이사회에서 처음 진행됐다. 의협은 위상 제고와 더불어 대개협 역할 강화를 위해 올해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한 협상단 구성(자문단 포함) 및 협상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까지 선언하며 버텼지만 2.7% 인상에 그쳤고 2020년 2.9%, 2021년

건보공단, '평생건강정보 조회 서비스' APP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

내달 23일까지 한 달간 아이디어 접수...당선작은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에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평생건강정보 조회 서비스 APP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주제는 공단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새롭게 선보일 ‘평생건강정보 조회 서비스’의 메인과 단계별 화면에 대한 디자인 아이디어로, 개인 또는 팀의 형태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평생건강정보 조회 서비스’란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보관된 건강정보를 생애주기별로 분류해 본인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다. 건강관리사업에는 건강검진, 보험급여, 금연치료,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관리, 장기요양보험, 비대면 건강서비스(건강iN) 등이 있다. 공모방법은 참가신청서, 디자인 아이디어 기획서를 작성 후 출품작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적합성, 직관성, 창의성, 충실성, 완결성을 고려해 최우수상 1점(노트북), 우수상 2점(로봇청소기), 장려상 3점(태블릿 PC)을 시상

얼리다정 암질심 통과...옵디보주는 급여 확대 고배

심평원 2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엑스탄디∙아킨지오캡슐 급여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이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며 급여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반면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니볼루맙)는 위암으로의 급여 확대에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했던 빅씽크의 조기 유방암 연장 보조치료제 너링스정(네라티닙말레산엽), 한국노바티스의 유방암 치료제 피크레이정(알펠리십), 한국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 중에는 유일하게 얼리다정만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나머지 두 약제는 급여기준 미설정 결정이 내려지며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다. 급여기준 확대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은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에게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투여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

전체 규모 2900억원 내과·소아과·정신과 입원가산 30% 폐지에 의료계 ‘발칵’

“정부 보상한다 설득했지만…재정 추가 부담 없는 상대가치개편 아닌 대대적 수가가산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료 30% 수가가산 폐지 방안을 놓고 의료계 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원가산 폐지가 필수의료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부터 재정의 추가 확보 없이 이뤄지는 상대가치개편만으론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가산 폐지 따른 보상방안 마련”…학회들 대화 이어갈 것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관련 학회와 자문회의를 통해 영상검사와 검체검사에 이어 3개과 입원 가산을 삭제하는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 입원가산이 만들어졌던 1970년대는 외과 등과 비교했을 때 비용대비 수익이 낮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2023년으로 예정된 3차 상대가치개편을 맞아 변화를 꾀하겠다는 속내다. 입원료 30% 가산에 따른 연간 비용은 내과가 1800억원, 소청과가 300억원, 정신건강의학과가 800억원 등으로 현재 가산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

네덜란드의 의료보험 제도: 다수의 민간보험자가 보험자, 필수의료는 보편적 보장하고 나머지는 자율

[칼럼]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①우리는 바른 의료를 누리고 있는가 ②의료보험의 정의와 역사 ③지속 가능하지 않고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저부담 정책 ④저수가의 심각한 문제 ⑤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문제점 ⑥관치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⑦독일의 의료보험 제도 ⑧일본의 의료보험 제도 ⑨호주의 의료보험 제도 ⑩프랑스의 의료보험 제도 ⑪네덜란드의 의료보험 제도 ⑤네덜란드의 의료보험 제도 - 공보험이 없고 하나의 ‘사회민간보험’ 체제로 운영되며, 다수의 민간보험사가 보험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전 국민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매년 보험자를 바꿀 수 있음) 보험사는 가입자를 선별 및 거부할 수 없다. - 정부는 보건의료제도가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며, 법률에 따라 표준급여 범위, 의료서비스 질을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재원조달: 가입자가 민간보험사에 내는 정액보험료(50%), 국세청이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 및 징수해 민간보험사에 배분하

심평원 "올해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제도 안정적 정착 필요...가격 통제 아닌 실태 파악 목적"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은 지난해 수준 유지...상반기 중 혁신의료기술 급여 등재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범위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9월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 지원을 위해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616항목(상세 935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에도 의료기관으로부터 가격 등 변경 사항을 수시로 제출받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8일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계획을 밝혔다. 장 이사는 “현재 공개 시기 및 항목 등에 대해 검토중”이라며 “올해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제도’ 시행 초기로 의료기관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해 전년도 공개 항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과정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전담직원을 통해 유선 안내 및 원격지원을 제공하

[신간] '보험사 퇴사 예정자가 낱낱이 밝히는 건강보험가입 노하우' 전자책

보험 용어 기초부터 실전 팁까지 풍성한 정보 제공 현직 보험사 QA 6년차 직원이 '보험 초보를 위한 건강보험 가입 방법과 팁을 낱낱이 알리기 위해' 전자책을 출간한다고 4일 밝혔다. 퇴사 예정자이면서 보험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보험 가입 정보를 제공하고자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책은 보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초보와 기존에 보험을 가입한 사람,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험 관련 기본 용어부터 현명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 등 꼭 필요한 정보만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저자 주보경 작가(빨간색연필)는 보험 설계사의 오안내나 불완전 판매를 감시하는 QA로 일하면서 고객들이 설계사의 무분별한 영업으로 인해 불리한 조건의 보험을 가입하는 수천 건의 사례를 접했다. 특히 실제 생활에서 가장 유용한 상품이자 혼돈스러운 내용이 많은 건강보험을 전문적으로 다뤄 보험 가입자에게 딱 맞는 맞춤 보험을 가입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보험 설계사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