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성료

예비 법조인 대상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제도 실무교육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강원대학교 등 9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수료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강원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2010년부터는 매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수습을 실시해 지금까지 172명의 실습생을 배출했다. 실무수습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공단 상근변호사의 소송실무 지도 등이 진행됐다. 실무수습에 참가했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사회보험 중추기관으로서 공단 역할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에 대해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선배 법조인들의 소송교육 역시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체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예비 법조인들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건의료제도

건보공단, 원주시와 함께 '자원순환 경제' 앞당긴다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대국민 환경 캠페인 전개 등 ESG경영 본격 행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활 속 친환경정책을 실천하고 자원선순환 문화를 확산하고자 강원지역 공공기관 최초 ‘투명 페트병 자원순환 프로젝트’ 기념행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12월 환경부와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 재활용 순환 경제, 대국민 환경캠페인 전개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12일 공단본부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공단 임직원, 원주시장 및 관계자, 미래세대 주역인 학생, 어린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순환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공단, 원주시,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환경전문기업 2개사 등 총 5개 기관의 업무협약과 함께 ▲페트병 무인회수기 투입을 통한 플레이크화 작업 및 유가보상 시연 ▲플레이크, 고품질 섬유, 새활용품 전시 등이 진행됐다. 자원순환 프로젝트의 일환인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7월말 원주 관내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4곳에 배치될

NH농협생명,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NH헬스케어' 출시

걷기 기능부터 스트레스지수 측정∙맞춤형 운동 동영상∙요양병원 정보 제공 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NH농협생명이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NH헬스케어’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NH헬스케어는 고객의 전 생애에 걸쳐 건강관리를 함께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쉽고 재미있는 생활건강 솔루션’이라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건강관리와 연계한 게임 및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걷기 기능은 이용자의 키와 몸무게, 운동 가능 시간을 입력하면 과학적으로 계산해 운동 목적에 맞는 최적의 걸음목표를 안내해준다. 배틀방을 만들어 가족, 친구, 회사 동료 및 단체와 함께 서로의 걷기 수 혹은 목표에 맞는 달성률 등을 경쟁하는 게임 기능도 제공한다. 걷기를 통해 랜선 텃밭도 가꿀 수 있다. 걷기 목표 달성 시 하트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약 20가지의 랜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수확된 농작물은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거나, 지구 환경 개선 및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할 수도 있다. 랜선 텃밭 가꾸기는 현재 BM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다. 인공

무자격자 한방추나요법으로 요양급여비 1억4000만원 챙긴 한의원 적발

건보공단, 수사기관과 공조 통해 무자격자 시행 사례 적발...요양급여비 환수조치 및 추가조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한방추나요법을 한의사가 아닌 운동치료사 등이 시행하고 마치 한의사가 시행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를 적발했다고13일 밝혔다. 한방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해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수기요법으로, 기존 비급여항목이었으나 지난 2019년 4월 건강보험 급여화됐다. 이번에 적발된 한의원은 무자격자인 운동치료사 등을 고용해 한의사를 대신해 한방추나요법을 시행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소재 A한의원을 운영하는 B한의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운동치료사 C씨 등을 고용해 이들로 하여금 600명의 환자에게 약 450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하게 했다. 이를 통해 공단으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 비용을 수령했다. D한의원을 운영하는 E한의사는 2019년 5월부터 20

건보공단,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환자 1인당 '2만원'

지난 4일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시범사업 시작...의료기관용 운영 매뉴얼 및 질환별 가이드라인 배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된 상병수당 제도와 관련 의료계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건보공단 주원석 상병수당추진단장은 12일 건보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상병수당 신청의 첫 관문이자 근로활동 불가기간 산정을 위한 핵심 절차”라며 이 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기관에 대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제도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며 지난 4일부터 6개 시·군·구(서울 종로구·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경북 포항시·경남 창원시·전남 순천시)를 대상으로 1년간 1단계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건보공단은 상병수당이 경제적 문제로 아픈 상황에서도 치료를 미루거나 무리하게 일을 하는 환자,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건강보험 국고지원 올해 종료...건보 제도 재정비가 시급하다"

국회 토론회서 민주당 "국가 책임 강화 의지에 의구심"...복지부 "모호한 지원율, 한시적 지원 등 명확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현행법 상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를 앞둔 가운데 의료계에선 지원 연장에는 동의하지만 건보 제도의 재정비가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은 현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투자의 의지가 크지 않다고 우려했고, 보건복지부는 국고 지원이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사업자, 근로자 보험료 부담 커...비합리적 수가 협상∙과다 의료이용도 문제 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건보 제도 자체의 문제가 우선 개선돼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부회장은 먼저 사업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50% 부담해야 하는 현 상황을 문제 삼았다. 매년 의료계에서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수가협상도 합리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이 84% 가량 되는데 건보료의

야당 의원들,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에 '민영화' 우려 제기

6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국회 토론회서 현 정부 성토...건보재정 국고지원 강화 필요성도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야당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민영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영구화하고 지원률도 상향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정춘숙·남인순·서영석·고민정·신현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활동했던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민간과 시장에 의존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규제 완화라는 이름 하에 오랜 시간 합의돼 온 틀을 무너뜨리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 역시 “윤 정부는 공공의료나 보장성 강화보다 지출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다.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은밀한 민영화라는 비판과 우려의 시선이 존재한다”며 “현재 저출산 고령화 기조와 향후 다시 올

"상급종합병원 빠진 분석심사, 의원급에 페널티...내부 들어가 살펴볼 것"

의협 박준일 보험이사 "심평원 질 향상 위한 비용 상승 감수한다 했지만...의료 질을 가감지급체계인 적정성 평가와 연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6일 설명회를 열고 지난 3년간 시행한 주제별 분석사업 선도사업의 성과를 발표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마뜩지 않은 모습이다. 본사업 대상에서 상급종합병원이 빠지는 등 주제별 분석심사가 의원급을 옥죄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박준일 보험이사는 28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심평원은 선도사업을 할 때는 분석심사를 통해 의료 질과 비용 중 질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젠 질과 비용을 같이 보겠다며 질을 가감지급 체계인 적정성 평가와 연계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상급종합병원도 주제별 분석심사에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빠졌다. 결국 의원급에게만 강력한 페널티가 되는 셈”이라며 “질 관리를 하겠다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6개월~1년씩 약을 처방을 하는 걸 그대로 두는 건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는 심평원이 분석심사를 통해 심사 결과의 편차를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한 것에 대해

연속혈당측정검사·펙수클루정 신규 건보적용…본인부담금 1만원대로 뚝

초기 부착 후 사용법 교육, 일정 기간 사용 뒤 판독 요청 시 급여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해 실시하는 연속혈당측정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또한 약제 급여 목록 중에선 펙수클루정이 건강보험에 신규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에선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의결됐다. 현재 연속혈당검사 비급여 관행 가격은 2022년 기준 1회 당 약 8만7200원이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하는 기기다. 현재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등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소모성 재료는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부착해 직접 검사를 하거나 검사 결과를 판독하고 설명하는 등의 의료행위는 여전히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고, 해당 기기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심평원, 의약품 유관단체들과 합동 워크숍 개최

의약품 유통 정보 사회적 가치 창출 위한 '차세대의약품디지털플랫폼'에 뜻 모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더케이호텔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및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의약품 제조∙수입∙유통업체 등 의약품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 가치 창출의 장, 차세대의약품 디지털플랫폼’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지난 10여년 간 약업계의 노력으로 안착된 공급보고 제도 및 의약품 유통관리종합정보시스템(KPIS system)의 성과를 확인하고, 나아가 의약품 공급정보의 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차세대의약품디지털플랫폼’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 워크숍 첫 번째 세션에선 정보활용의 전제 조건인 정합성을 위해 사용자, 제공자, 관리자가 함께 노력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두 번째 세션에선 향상된 정합성을 기반으로 정보 가치 창출을 위한 차세대의약품디지털플랫폼 구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제약업계에서는 도매에 재고약이 있었음에도 품절이 발생한 루게릭 치료제 사례를 언급하며 환자진료를 위한 공급정보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적정생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