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3일 법원 판결 불복하고 항고…"법원이 정부 편들면 시간끌기 동조"

"최대한 최종 판결까지 시간 지연시켜 행정법원서 심리할 시점엔 이미 대학 입시요강 발표토록 하는 것이 정부 꼼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의대생 485명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의대생 법률 대리인 측은 법원이 편향적으로 정부 편을 들면서 시간끌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주장 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달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헌법에 명시된 교육 받을 권리 침해도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의대생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5월 3일 법원에 제출한 항고장에서 "원심은 이 사건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당사자 소송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이 어떤 근거에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지를 판시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2000명 증원→대학자율에 맡긴 정부의 '자충수'...서울고법의 집중 심문으로 이어져

정부 입장 변화가 과학적 근거 없다는 법률 판단 밑거름으로 작용…정부 과학적 근거 미비 시 의료계 승소 가능성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 증원으로 고수하다 최근 대학 자율로 변경한 판단이 '자충수'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법부가 의대정원 증원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의료계 입장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최대 호재가 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와 달리 정부가 증원 규모로 제시한 2000명 증원의 추가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 과정에서 정부가 최근 2000명 증원에서 대학 자율 결정으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를 1시간여 가량 집중 심문했다. 2000명 증원을 고수하던 정부가 대입전형 시행계획 마감일을 11일 앞두고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 자체가 '근거가 빈약하다'는 취지다. 실제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에

법원 의대 증원 제동에 대통령실 "판사 월권" 격앙 반응…"반민주적 작태" 비판

행정작용,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판례, 30년 전 확립된 내용…"군주정 시대 있을법한 언동"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브레이크를 건 가운데 대통령실의 반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실이 판사의 '월권'을 운운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을 두고 반헌법적인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2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대통령실의 언동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문제를 제기한 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5월 중순까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부의 모든 행정작용은 사법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 사법부의 심사를 받지 않는 정부의 행정행위가 있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사실상 사법

법원 인용 결정 시 5년간 2000명 증원 결정 모두 효력 정지…정부, 자료 미제출 시 '패소'

행정소송, 피고 정부 측이 '공공복리' 소명할 입증 책임 가져…배정위원회 회의록‧명단 모두 제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하면서, 실제로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만약 실제로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 할 경우 정부가 애초 발표한 2025학년도부터 2029학년도까지 매년 2000명을 증원한다는 결정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 과정에서 법원의 발언을 해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 취지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2월 6일 발표한 의대 증원 결정과 교육부 장관이 3월 20일에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선고일로부

'2000명' 근거 미흡 지적에 정부 우물쭈물…법원 "5월 10일까지 과학적 근거 제출"

서울고법 "정부의 모든 행정작용, 사법 통제 대상" 질타…각 대학 현지 실사 자료,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 제출 명령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사법부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에 제동을 건 가운데 가장 핵심은 정부가 결정한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가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미 언론에도 공개한 KDI‧서울의대‧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현장실사 조사자료, 배정위원회 회의록, 각 대학지원방안 및 예산 계획 등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법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의 정당성에 대한 결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일체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밝히면서 당장 4월 30일까지 제출된 각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 증원은 보류상태가 됐다. 서울고법 "정부의 모든 행정작용 사법 통제 대상 돼야…원고적격 넓게 인정해야"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4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

간호법 국회 상임위 상정 앞두고 여야 간사 물밑 조율 '한창'…21대 국회 내 통과 가능할까?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가 조율 과정 최대 쟁점…정부여당 통과 의지 매우 강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을 두고 여야 간사 간 마지막 조율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간호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해 재등장했고 의대정원 문제가 불거진 후 국민의힘 유의동, 최연숙 의원도 각각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최근 간호법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려는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대한간호협회는 민주당 간사 측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반대 단체는 국민의힘 간사 측에서 소통하며 세부 조율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간호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추진 의사는 명확하다. 최대한 여야 논의를 앞당겨 21대 국회 내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21대 국회는 5월 말이 되면 회기가 종료돼 한 달 내에 법안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하지 못하면 간호법은 다시 폐기된다. 다만 정부여당의

의대 교수 사직에 '징역형' 검토한 복지부…"협박죄, 강요죄 형사고소 진행"

이병철 변호사 "국립대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정당행위'로 형사처벌 사유 성립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국공립 의대 교수들이 실제 사직할 경우 '집단행동 금지의무 위반'으로 징역 1년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협박죄', '강요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보건복지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를 통해 복지부 관계자에 대한 형사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립대 의대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인 의료농단의 시정을 촉구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집단행동이 아니라 체력적인 한계에 직면한 의대교수의 생명과 건 강권을 최소한 보호하기 위한 개별적 행위로서 형법상의 '정당행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립대 및 사립대 의대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형사처벌 사유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윤 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야당 손잡고 재발의

민주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 10인 동참…총선 참패 후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거부' 해석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안이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재발의됐다. 해당 간호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등 야당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간호법안을 재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2021년에도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간호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최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박대수, 윤두현, 윤주경 의원, 국민의미래 김근태 의원,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서영석, 김원이, 이수진 등 11인이다. 그는 지난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간 간호법안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투표 부결로 무산됐을 당시에 찬성표를 던지며 끝까지 소신을 지켰다. 최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통과 노리던 민주당 고심…상임위원 당적 변경이 '변수'

법사위 계류돼 있는 법안 본회의 직회부 노렸지만 복지위 김영주·전혜숙 의원 당적 변경으로 찬성 정족수 미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속내는 타들어가고 있다. 남은 임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2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애초 간호법처럼 두 법안도 본회의 직회부를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때부터 민주당 강행처리 논란으로 인해 여당과 협조를 통한 법사위 통과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총선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면 기세를 몰아 5월 21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도 노려볼만 했다. 직회부를 위한 조건도 충족된 상태다. 두 법안 모두 법사위에 계류된지 60일이 경과한 상태다. 그러나 총선을 치르면서 본회의 직회부를 위한 정족수에 문제가 생겼다.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선 상임위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표가

총선 앞두고 정부여당까지 나섰지만…국회 임기 내 간호법 통과 가능성 낮아

여·야 법안 사이 조율 난항 예상되지만 5월까지 시간 촉박…이해당사자 갈등 중재도 아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총선 직전 정부와 국민의힘까지 나서 간호사법을 발의하는 등 간호법 제정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임기 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정치권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기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과 여당이 새로 내놓은 간호사법 사이에 차이가 상당해 법안 내용을 조율하는데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5월 29일부로 종료되는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했을 때 법안 조율이 쉽지 않고 시간이 촉박해 법안이 그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례로 민주당 안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내용을 간호법에 규정하도록 했지만 국민의힘 안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한 간호인력지원센터 설치를 임의 규정으로 명시한 민주당 안과 달리 여당 안은 강행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등 차이가 있다. 특히 국민의힘 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일부 의료행위를 간호사 업무범위로 확대하는 내용 등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