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1만3000명, 대학 총장 상대 '소송전'

전국 각 대학 총장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의대증원분 반영 거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국 의대생 1만3000여 명이 의대증원과 관련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의대생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 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대학총장들이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험생들에게 발표할 경우 고등교육법상 수험생들의 안정적 입시 준비를 위한 사전 예고제 위반이며,의대생들의 전문적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의대생들은 소속 대학 총장에게 ▲정부 상대 행정 소송 제기 ▲정부의 증원 명령 거부 ▲의대증원분 반영한 시행계획 변경 거부 등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도 발송했다. 한편 의대생, 의대교수 등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사건이 최종 마무리되면 헌법소원 제기, 원고적격자인 대학 총장에 대한 법적 조치, 박민수 복지부 차관 등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 등을 함께 결정할 예정이

전국의대 교수들,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증원 집행정지 소송, 원고 참여해달라'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 받은 총장이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으면 행정소송·헌법소원 패소 책임 총장이 전적으로 져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24개 의대교수협의회가 12일 소속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정원 증원 관련 소송의 원고로 참여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교수들은 원고 자격이 있는 총장들만 나서준다면 충분히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집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의대교수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의대 교수들은 이날 내용증명을 통해 "법원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교수는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대학의 장인 총장들이 행정 소송의 원고로 참여해주실 간곡히 요청한다. 사태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할 때 12일 오후 1시까지 의사를 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한달 동안의 소송을 통해 대학에게

법원, 전공의·의대생·수험생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의대증원 처분 상대방은 대학총장" 원고적격 문제 삼아…신청인 측 "즉시 항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원이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정부의 의대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일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부적합하다며 이 같이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전날(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전국 의대교수 대표 33명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던 것처럼 원고적격 여부 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인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은 의대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신청인들과 같은 의대교수, 전공의, 재학생, 수험생 등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의 법률상 이익이라 주장하는 내용은 단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법원, 의대교수들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신청인 자격 부적격으로 각하…적격 가능성 높은 의대생들 제기 소송이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원이 2일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이날 전국 의대 교수 3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 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의대증원 처분의 상대방은 의대 교수가 아닌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고 봤다. 아울러 “정원 증원에 의해 양질의 의학교육에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교사 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가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 6건 중 법원 결정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언급한 간호법, '간호사법'으로 이름 바꿔 이번 주 새로 발의된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직접 발의자로 나서…'지역사회' 문구 빠지고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도 수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새로운 간호법 발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새 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발의될 예정이다. 26일 오후 현재까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앞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여당은 신속하게 새 제정안을 내놨다. 발의안은 법안 명칭을 기존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으로 정하고 쟁점이었던 '목적' 조항에 '지역사회'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등으로 장소를 열거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문제가 됐던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 조항도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기존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해 학력 차별 논란이 야기된 것에서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변경됐다. 새롭게 신설된 규정도 있다. 새로운 간호사법안은 ▲간호종합계획 수립과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신설, ▲재택간호

임무영 변호사 "의대정원 문제 해결돼도 전공의 최소 60%는 수련병원 안 돌아가"

"전공의 사직 사태, 의료파업 아닌 개인 사직으로 봐야…업무개시명령이 ILO 규정 위배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번 의대정원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전공의 중 최소 60% 이상은 수련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전문의 자격 취득이 의미없게 됐다고 느끼는 전공의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법률적으로 보면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가 단체 의료파업이 아닌 개별 사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조계 해석도 제시됐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법률사무소)는 14일 오후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국회간담회에서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는 파업이 아니라 개별 사직"이라고 발언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미래의료에 대비할 수도 없다고 봤다. 이에 전문의 자격 취득이 불필요하다고 느낀 전공의 개개인이 자율적

의협 비대위, 블랙리스트 허위공문 유포자 고발…"죄질 매우 나빠...선처 없다"

사문서 위조·동행사죄·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등 혐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오후 1시 30분 의협 문서 위조 등과 관련해 해당 게시글을 유포한 작성자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 비대위 변호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이날 "의협에서 생성한 적이 없는 허위 공문을 위조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악플러에 대해 고발을 진행한다"며 "이런 엄중한 시국에 가짜뉴스를 양산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 앞으로도 선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고발 혐의는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등이다. 의협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는 허위 공문을 한 악플러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이로 인해 의협과 의협 집행부에 대한 명예도 훼손됐다는 점에서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7일 저녁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소위 ‘의협 내부 문건 폭로’ 글이 게시됐다. 해당 문건은 의협이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블

보건복지부·법무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행위등”이란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의료사고”란 의료행위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3.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4. “필수의료행위”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등과 중증질환·분만 등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살펴보니…의사 종합보험·공제 가입, 조정·중재 참여 조건

미용·성형 포함, 필수의료 분야 사망사고 발생 시 감형도 포함…국가 부담 아닌 의사 강제 부담에 의료계 비판 여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회유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직접 마련해 27일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방식의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의료사고처특례법 제정안 역시 주요 내용은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의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료사고처특례법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전문 변호사도 "'진료유지명령'은 처음 듣는다...헌법·근로기준법 무시하고 기본권 제한하긴 어려워"

"없던 진료유지명령 용어 만들어 오히려 정부가 불법 자행…법적 해석 아닌 정치의 영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료유지명령이란 용어는 변호사 생활 중 처음 듣는다." (법무법인 세승 한진 변호사) "오히려 국가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진료유지명령이 의료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수련병원 측과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종용하거나, 병원을 떠날 수 없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위법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공의 재계약 포기금지 항목이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진료유지명령이 전공의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미 법적 검토를 마쳤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기본권은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