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점검]③ 의사 97.2%가 반대하는데…대체조제 부추기는 비대면진료

약사가 의사 아닌 심평원에 통보하는 대체조제 활성화 개정안 등장...대체조제 내용 담은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도 논란 비대면진료 점검 ①우후죽순 생겨나는 플랫폼 기업들...서비스 늘리고 수익 모델 찾고 ②본사업 이전 제도 기반 마련…플랫폼 규제 위기이자 기회 ③의사 97.5%가 반대하는데…대체조제 부추기는 비대면진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면서 의료기관과 가까운 약국을 이용할 수 없고, 대체조제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에 대체조제를 인정하는 문구를 넣으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 97.2%가 대체조제에 반대했다. 대체조제에 대한 불신과 복제약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대체조제란 약사가 처방의약품과 성분, 함량,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약배송 늘면서 대체조제 증가…대체조제 활성화법도 나와 22일 의약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들은 평소에 자주 가는 병원 근처 약국이 아닌, 약을 수령할 장소에서 가까운 약국을 선택할 수 있다. 문제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통합 위해 학생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신현영 의원 19일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영유아와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 학생의 경우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학교장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생건강검진은 현행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근골격 및 척추, 기관능력, 병리검사 등이 시행된다. 학생건강검진을 위해 학교장은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해 검진계약을 체결하고, 검진 이후 기관으로부

오는 23일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 개최된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각 단체 임원·대표자 100여명 참석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단체 범보건의료계단체가 오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번 출범식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안 철회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보건의료연대를 출범하고, 간호법 저지 공동협력을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다. 23일 개최될 행사는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각 단체 임원 및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필수 의협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출범선언문 낭독, 연대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각 단체는 간호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 국회의 잘못된 입법 시도에 따른 부당함과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며, 이후 기자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한편, 13개 단체는 이번 출범식을 통해 강화된 유대를 바탕으로 간호법안 저지에 있어 더욱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며, 향후 국회의 입법과정에 따라 대규모 집회를

[비대면진료 점검]② 본사업 이전 제도 기반 마련…플랫폼 규제 위기이자 기회

복지부 가이드라인은 향후 나올 비대면진료 법률의 초석…의료행위 초점 맞춘 가이드라인도 추가돼야 비대면진료 점검 ①우후죽순 생겨나는 플랫폼 기업들...서비스 늘리고 수익 모델 찾고 ②본사업 이전 제도 기반 마련…플랫폼 규제 위기이자 기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본사업으로 넘어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한창이다. 보건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진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비대면진료 규제 방향이 향후 산업의 큰 흐름을 다시 설정할 수 있는 기회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비대면진료 현행법 위반 사례 우후죽순…플랫폼 규제 목소리도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022년 5월 사이에 비대면진료 중 발생한 현행법 위반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행정처분 및 고발돼 수면위로 드러난 것만 9건에 달한다. 그동안 본격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확대되기

CCTV 하위법령 의료계와 시민단체 이견…전공의 수술 참여 예외 범위 '관건'

2023년 8월부터 시행될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논의 진행…예외범위 놓고 10차례 회의에도 합의 난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과 관련한 하위법령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10차례 가까이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하위법령안 마련 협의체' 회의가 진행됐지만 쟁점 사항이 많은 데다, 이견사항에 대해 이해단체간 한치의 양보가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8월 국회는 전신마취를 전제로 모든 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 설치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사이에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예외 조항 중 '위험도 큰 수술', 과마다 개념 다르고 일률적 해석 어려워 17일 현재까지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 합의가 이뤄진 부분보단 아직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논의의 중점 내용인 CCTV 촬영 거부 사유는 크게 '응급수술'과 '위험도가 큰 수술', '수련병원 목적 달성 저해 우려' 등 세 가지가 법에 명시돼 있다. 이중 그나마 논의가 이뤄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이의신청, 법적 근거 명확해지나?

신현영 의원, 이의신청 시 피해 설명할 증거자료 제출 가능한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시 피해를 설명할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각 지자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비·사망일시보상금과 같은 보상을 하고 있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진료비를 일부만 보상받는 등 피해보상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관한 현행법령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동일한 심사자료로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쳐 기존과 동일한 보상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피해보상 심사절차 진행 중에 백신과 이상

[법안돋보기] 법률 공백 3년째인 낙태죄 방향은?…허용 임신 주수 ‘10주 VS 6주’

약물 낙태 비율 8.2%, 약물낙태는 낙태 방법서 제외시켜야…시술 가능 의료기관은 ‘지정제’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헌법재판소의 인공임신중절(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지 3년째가 됐지만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법률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헌재가 형법 제269조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 입법개선 기일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지만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건없는 낙태 허용 임신 주수 기준에 대해서도 10주 내 혹은 6주로 전문가 의견도 갈리고 있다. 의료계 현장 전문가들은 입법 과정에서 약물 낙태를 금지하고 의사의 낙태 거부권을 포함해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허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민주당 사실상 낙태죄 전면 폐지…국힘, 임신 주수 정해 제한적으로 낙태 허용 11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6가지다. 우선 정부안의 경우, 형법 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의사에 의해 의학적인 방법으로 14주 이내 낙

정신과 의사 버젓이 있는데 상담사만 심리상담 독점?…의료계 "상담 전문성 떨어진다"

의협, 심상정 의원 발의한 상담사법 반대 의견 11일 국회에 제출…"불법 의료행위 조장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심리상담사를 의사처럼 국가자격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의료계가 격분하고 나섰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더러, 교육기관 인증평가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심리상담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담사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7월 상담사의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 상담사에 대해선 국가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상담사가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상담소 개설 등록에 대한 규정도 명시됐다. 특히 법안은 시군구마다 상담서비스 제공,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해 상담서비스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담사가 아니면 상담행위를 할 수 없

"비대면진료 플랫폼, 알고리즘 편향성 커…가만히 놔두면 시장 교란 위험"

우후죽순 생기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 시장 규제 필요…국회 입법조사처는 공공플랫폼 필요성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공공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존의 법규제가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백이 생기는가 하면, 거대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의 시장지배력 확대와 이해충돌행위 등이 가시화되면서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작됐다. 앞서 정부가 2020년 2월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IT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사설플랫폼이 대거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의료, 법률 서비스 등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영역에까지 거대 자본에 잠식된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난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성신여자대 권오성 법학과 교수는 10일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 국회 심포지엄'에서 "온라인에서 이뤄진다는 이유로 오프라인에서 금지되는 광고나 소개·알선 행위가

간호법 논의 9월부터 다시 시작…'13개 보건의료연대' 9월 대표자대회 예정

"13개 단체 회원수만 400만명...강력한 연대투쟁 방안 논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저지를 위해 모인 범보건의료계 단체인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가 9월 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 간호법 제정 논의가 하반기 국회에서 재차 시작될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내 간호법 제정 움직임이 9월부터 재차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개정 휴업 상태가 길었던 만큼 원 구성 이후 9월부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오는 23일 국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조직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개최하고 간호법 통과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법안 저지를 위해 강력한 연대투쟁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첫 단계로 9월 대표자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단체행동은 원래 8월 21일 전국 공동총궐기대회 방식으로 더 규모있게 진행될 예정이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