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전담 TF구성…"필사 각오로 막아낼 것"

이정근 위원장 "TF 통해 정무위 소속 위원들 설득하는 등 효과적 대응 방안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을 막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리면서 적극적인 방어 행보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다 긴밀하고 효과적인 대응 및 저지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위원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를 구성했다. TF는 1차 회의를 8월 중 개최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문제는 기존 의협 특별위원회인 ‘민간보험대책위원회’에서 대응해왔다. 그러나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구성과 함께 관련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의협은 보다 긴밀하고 집중적인 대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 업무만 이관하여 새로 구성된 TF에서 전담하기로 했다.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을

민주당→국힘에 넘어간 법사위원장…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향방에 영향?

김도읍 위원장, 의사면허취소법 헌법 위배된다며 극구 반대… 간호법도 기습통과 논란 잠재워질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하반기 보건의료 쟁점 법안들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의료계 빅이슈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법사위 구성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논란 끝에 제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당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게 되면서 의료계는 한숨 돌린 눈치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면허취소법에 적극 반대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복지위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시작으로 같은 당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의원 등이 금고 이상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의 집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까지 확대

26일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까지 확대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세부기준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 원활한 업무 시행을 위한 위탁규정 등이 마련됐다. 1차 위반은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3차위반 70만원 순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이뤄지던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법안돋보기] 의사가 환자의 조력존엄사 돕는 ‘조력존엄사법’…쟁점 많아 여전히 혼란

자살예방법 상충‧의사 보호 조항 애매…사회취약계층 자살 부추기는 등 부작용 고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최초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존엄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와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해당 법안이 자살예방법에 상충될 뿐 아니라,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시스템 확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가 의사윤리지침에 위배되고 의사 보호 규정이 애매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쟁점 사항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안규백 의원, 국내 최초 의사조력존엄사법 발의…의사 자살방조죄 배제 앞서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의사의 조력을 받아 존엄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의사조력존엄사법'을 내놨다.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목적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법안은 조력존엄사와 대상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의사출신 신현영 국회의원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료기관 '근절'…의료체계 왜곡시켜"

대면진료하면서 거동불편자 등 의료편의와 접근성 위해서만 일부 사용·하루 비대면 진료 수도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의사 출신 신현영 국회의원이 비대면진료 활성화 기조를 180도 바꿨다. 최근 잇따른 의료법, 약사법 위반 사례가 이어지면서, 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비대면진료 전문기관은 근절시키고 대면진료를 우선으로 하는 곳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8일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관련 전문지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과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견이 아닌 의사 출신으로 소신을 가진 개인의 입장임을 전제로 두면서, 신 의원은 "일하는 엄마로서 코로나19 감염병 팬데믹 시대에 아이가 아프면 반드시 필요한 앱(어플)이라고 생각했다. 국민 편의와 의료접근성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인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불러 격려하고 응원했다"고 운을 뗐다. 신 의원은 "비

취약지 보건의료기관 의사 등 인건비 의무 지원법 나왔다

김원이 의원 “의료취약지 보건소 의료인력 인건비 의무보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등의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최소 인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소 등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력은 2021년 기준 총 7530명으로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이다. 그러나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 2곳 등 일부 지역은 의료인력 정원을 채우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의사가 없는 도서·산간·벽지에는 총 1791명(2020년 기준)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중 18%(391명)가 전남에 근

전공의 3개월만에 전과자가 된 이비인후과 전공의...의료에 의한 형사처벌 세계 최고 수준

[칼럼] 안덕선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후두개염은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태로 대부분의 잘못된 사망 사례는 성인에서 적절한 처치를 놓치는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도 진료 대기 중 2시간 만에 사망한 경우나 응급실에서 일단 귀가 조치 후 하루 만에 사망한 이유로 수십억원대 합의금으로 조정된 사례들이 있다. 후두개염의 갖는 함정에 걸려든 것이다. 이번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의를 제기한 이비인후과 전공의에 대한 판결은 2016년 이비인후과 심야 당직 중에 발생한 사고로, 당시 경력 3개월차 당직 전공의는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후두경 검사로 급성 후두개염으로 진단했다. 응급실로 돌아가던 환자는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했다. 법원은 응급실 이동에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공의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의 판결을 내렸다. 전공의 과정 시작과 더불어 의료 형사범죄화에 의해 전과자가 된 셈이다. 경력 3개월차 전공의는 상급 전문의의나 전문의를 호출했어도 시간적 여유나 자신의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 개최

이필수 회장, 비대위의 적극적 역할 당부 및 협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 약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범의료계 단체들이 국회의 간호단독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나타냈다.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가 합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존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5월 25일 개최된 제53차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확대 개편을 의결함에 따라, 2기 비대위는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의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와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가 공동간사를 맡기로 했다. 또한 좌훈정 투쟁위원회 위원장(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박홍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충청북도의사회 회장), 염동호 홍보위원회 위원장(강원도의사회 의장)이 비대위의 각 하부 위원회를 맡아 비대위의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 운영과 투쟁력

[법안돋보기] 백신접종-질병 관련 있다면 인과성 모두 인정법 나와…법안 통과 가능할까?

보상 강화법 업그레이드 버전, 재원 마련 문제로 앞선 법안들 모두 계류…의료계 "포괄적 보상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피해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이 또 다시 나왔다. 앞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등 보상 강화대책을 담은 개정안들이 줄줄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향후 법안의 향방이 주목된다. 의료계 또한 지금이라도 인과관계 입증 범위를 넓히고 포괄적으로 부작용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예방접종-질병 연관만 있으면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인정하자"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지난 22일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질병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인과성 입증책임을 질병청장에게 부담하도록 하거나 접종 후 장애가 생겼을 때 진료비 정도만 우선 지원케 한 앞선 발의안들에 비해서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원격의료, 의료법 하나 개정해서 될 문제 아냐…건보법·배상법안 등 포괄적 접근 필요"

유승현 교수, 강병원·최혜영 의원 등 비대면진료 확대 개정안 문제점 지적…의료인 책임 가중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강병원·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된 비대면진료 확대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률적 모호성이 많을 뿐더러, 부작용이 많고 어떤 방향이 됐든 의료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시키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는 취지다. 고대안암병원 유승현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계간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비대면진료 개정안, 대상 질환 범위 제한·책임소재 예외조항 문제 있어 우선 유 교수는 개정안이 원격의료의 대상 질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발의안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병, 부정맥과 같은 질환에 국한해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 이 부분이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대상 질환의 범위 제한은 환자의 진료선택권과 건강권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양상으로 위임 입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원격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