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앞둔 간협, 조항 수정 "괜찮다"…"원래 모법에 세부 내용 모두 담진 않아"

간호사 처우개선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 취지대로 달성 가능…법 통과 가능성 많아 시위도 중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조정안 내용에 대해 일부 아쉬움은 있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선 일부 조항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간협은 원래 모법에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원래 취지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간협 관계자는 2일 본지 통화에서 "모법 만드는 것 자체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선 몇몇 조항 수정은 어쩔 수없다고 본다. 실제로 다른 법률들도 세부 내용을 모두 모법에 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70년 동안 바뀌지 않는 법이었고 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 온 시간이 벌써 수십 년"이라며 "일부 조항이 삭제되는 아쉬움은 남았지만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단순히 조항 몇개를 고집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여야 조정안이 어느정도 도출된 만큼 간호법 통과도 거의 확실시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비대면 진료 성공하려면 의사 진료거부권도 도입돼야”

“비대면진료도 직접 진찰로 해석하고 야간과 주말, 공휴일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업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국원격의료학회 창립 1주년 기념 학술대회 ①중국 핑안 굿닥터 누적 12억건...일본은 낮은 수가에 '주춤' ②정확한 데이터 확보 센서·케어로봇 결합 등 대안 필요 ③비대면 진료 성공하려면 의사 진료거부권도 도입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플랫폼의 대표주자인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원격의료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제언했다. 의사의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대안으로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진료 거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신 대면진료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법률 해석에 있어서도 비대면과 대면 진료 모두를 직접 진찰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한해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4월 29일 한국원격의료학회 창립 1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30년 동안 원격의료 데이터 충분히 쌓여…규제 완화 파급 상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제정 반대 1인시위 이어가…"간호단독법, 여전히 예의주시"

처우개선 목적이라면 현행 의료법 안에 담아내 소외되는 직역 없도록 해야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한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여자의사회 임선영 총무이사,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대한의사협회 김상일 정책이사 등이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 27일 1인 시위를 펼친 임선영 여의사회 총무이사는 “간호법의 제정 취지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지만, 모든 내용이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고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앞세우고 있다. 처우개선이 목적이라면 현행 의료법 안에 담아내 소외되는 직역이 없도록 발전시키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28일에 나선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은 “직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단독법으로 인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협력은 고사하고 기나긴 혼란에 빠져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유지와 완화의 기로에 놓여있는 지금, 의료체계 붕괴 등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간호단독법을 완전히 폐기하고 오로지 국민 생명 보호와 건강

"간호법 통과 불발됐다고 좋아할 분위기 아냐…목줄 묶인 채 한 고비 넘겼다"

간호법 대안 의협 출구전략은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협의체 등 통한 종합 대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이 보류되긴 했지만 의료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심사 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무조건 환영하기엔 애매한 입장이 됐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의 대안으로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협의체 등을 만들어 간호사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출구전략으로 모색 중인 상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을 심사했다. 목줄 붙잡힌 상황에서 일단 한 고비 넘겨…축배 들 분위긴 아냐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계속 심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언제 다시 국회 논의가 시작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어제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쌍수를 들고 축배를 들만한 분위기는 절대 아

간호법 법안소위서 '발목', 공은 차기 정부로…'처방 문구 빼고 업무범위 의료법 내' 결정

오전 10시부터 밤 늦게까지 조문심사 이뤄졌지만 합의 불발…이필수 회장 소통 강화 칭찬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늦은 저녁까지 간호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 여부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처방 문구를 비롯한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관련 규정 삭제 등 오후 조문심사에서 직역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된 만큼 향후 재차 국회 논의 후엔 법안 통과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오전 법안소위에선 간호법 제정 관련 반대 여론이 생각보다 거셌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 내용이 '처방' 문구를 제외하고선 현행 의료법과 다를 것이 없어 굳이 간호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 등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날 여야 위원들은 간호법 제정 자체에 대한 이견부터 의사와 간호사 등의 명확한 업무범위 영역에

간호법 법안소위, 여야 생각보다 많은 '반대여론'…조문심사는 시작도 못해

27일 법안소위서 결론 내지 못할 가능성 높아져…오전 업무범위 등 쟁점 논의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상정돼 법안 심의가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반대 여론이 거세 진행이 더딘 상태다. 27일 법안소위에 참석했던 한 의원에 따르면 찬반 여론이 팽팽이 맞서면서 오전엔 구체적인 조문심사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심의는 오후에도 계속될 예정이지만 하루 안에 모든 조문을 논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소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으나 법안 취지와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하면서 기존 의료법과 비교해 달라지는 것이 크게 없고 굳이 간호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처방 문구 포함 여부를 두고도 찬반이 갈렸다"며 "결국 현재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있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방문간호 독립 등까지 고려했을 때 간호법이 이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간호법, 27일 법안소위 통과 가능성은?…“해결 쟁점 산적‧논의 시간도 부족”

직접 당사자 간무협 입장 조율도 난항…간협, 대안 마련 적극적이라 협의 가능성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간호법을 상정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간호법은 제1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의 안이 각각 병합돼 심사될 예정이다. 간호법 통과 우려 나오지만 해결할 쟁점도 산적 말이 많았던 간호법 상정이 결국 이뤄지면서 의료계 내부에선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 통과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택우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대한의사협회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과 관련해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는데 거기가 간호법 통과와 관련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통과 가능성이 지금까지 국회 법안소위 논의 가운데 가장 높고 만약 통과가 무산되더라도 이번 논의가 간호법 제

4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 차질…간호법 상정 불투명

복지부 장관 후보자 파장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여야 모두 인사청문회에 총력, 법안소위 축소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4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 차질이 생기며 간호법 제정 논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본래 4월 셋째 주로 예정(19~21일)됐던 전체회의와 법안소위 일정이 취소되고 재차 일정 조율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기존 전체회의나 법안소위 일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이 경남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여야 간사 협의가 늦어진 영향도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계속된 일정 조율 합의 무산으로 일정 조율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도 일정과 관련한 회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일정 조율에 차질이 생기고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여파로 이번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았던 간호법 제정안 논의도 자연스럽게 미뤄질 가능성이 높

필수의료 특별법 만들어지나…입법 발의 물밑작업 한창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과 연계, 필수과 실질적 어려움 해결할 것으로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칭)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 발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필수의료 기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필수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필수의료과 분과협의체, 필수의료협의체 등을 통해 필수의료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현재 법안은 초안 정도의 상태로 개별 과들의 의견이 수렴돼 최종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의료계는 추후 각 과 명칭 기재 여부 등 지속적 논의와 법률적 검토를 거처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필수과 전문의 양성에 대한 적정 규모와 균형배치 등의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필수의료육성법은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과의 연계도 고려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필수의료 기피과를 적극적으로 살리겠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도 필수

4월 임시국회 내 간호법 통과 가능성 낮아…이번 주 여야 협의가 관건

복지부 수정 대안 도출에 어려움 많아…수정안 골자로 간호법 조율 작업 이번 주 이뤄질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이 상정되더라도 최종적인 법안 통과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기 위해선 법안소위 심사 이전에 보건복지부 수정 대안이 도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 사전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 주내에 이 모든 과정을 거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집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임시국회는 4월 셋째 주 정도 열릴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 상정 여부, 여야 합의 전…심의 이뤄질 가능성 높아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아직 간호법 상정 여부에 대한 여야 간사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간호법 상정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진 않았지만 여야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