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법 논의 지연…재차 논의 일정 조율할 듯

의견대립 예상에 후순위배정…특사경법 법사위 통과 가능성은 안개 속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가 지연되면서 법안 통과 여부를 재차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사경법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다수 의견대립이 예상되면서 기존 11번째였던 논의 순서가 후순위로 재배정됐다. 이에 따라 논의가 길어질 경우 법안1소위 회의가 내일(8일) 혹은 차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다른 법안 논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오늘 안에 특사경법 논의를 끝내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특사경법 논의 전에 산회가 유력하다"며 "8일 혹은 추후에 다시 일정을 잡아 특사경법 논의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논의되는 특사경법은 총 3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안은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보류된 바 있다

환자 건보 자격확인 의무화법 법사위 상정 안건서 ‘제외’

건보재정 건전성 위해 필요성 인정됐지만 의료계 강력 반대 부딪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원 환자에 대한 건보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안건에서 제외됐다. 해당 법안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의 극심한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30일 국회 법사위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법사위 상정 안건에서 빠지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앞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 명의를 도용한 요양급여 수급을 방지하려는 의도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이 건보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복지위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법안은 보험급여가 정지

간호법 국회 상정 보류에 의료계-간호계 엇갈리는 해석…직역 갈등 협상 여지 있나

간협 "일부 쟁점사항 정리되면 곧바로 의결 가능" VS 의협 "추후에도 협상 가능성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보류됐지만 이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며 향후에도 타협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반면,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가 트였다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소위에서 김민석 위원장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과 간호·조산사법안을 계속 심사키로 했다. 보류 이유는 직역 간 대립이 거세지면서 갈등 문제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여당 측 의원들은 올해 안에 간호법 통과가 필요하다며 법안 추진에 박차를 가했지만, 정부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직역간 갈등 문제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었다. 비록 법안이 보류되긴 했지만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많은 공감대가 쏠리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간호법 통과 보류 이유는 '직역 갈등' 심화…논의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간협 빼고 모든 의료단체 반대 극심해 법안통과 큰 부담 작용…복지부도 유보적 입장 견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에서 통과가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제1법안소위에서 김민석 위원장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과 간호·조산사법안을 계속 심사키로 했다. 보류 이유는 직역간 대립이 거세지면서 갈등 문제를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에서다. 여당 측 의원들은 올해 안에 간호법 통과가 필요하다며 법안 추진에 박차를 가했지만 정부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직역간 갈등 문제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었다. 또한 간호법 제정에 따라 다른 의료 직역의 단독법 추진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간호협회를 제외한 모든 의료계 단체들이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는 점도 법안 통과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간호법은 올해 안에 법안소위가 다시 열리게 될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내년으로 논의가 넘어갈 가능성도 높아졌다. 여당 관계자는 "간호인력 수급과 처우개선 등과 더불

24일 법안소위 상정되는 ‘간호법’ 통과 가능성은?

여당 내 통과 의지 뚜렷, 절충안 통과 가능성 VS 현 의료법 개정으로 문제 해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24일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정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법안 통과를 두고 간호계와 의료계의 극심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협회는 간호인력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현재 의료법 체계 내에선 간호사 근무환경을 제대로 개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협회, 병협, 치과의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단체는 간호법 제정이 의료법 체계의 근본을 바꿔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긍정적 측면: 간호인력 중요성 부각‧여당 내 통과 의지 명확 그렇다면 올해 간호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론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회 내 필요성이 부각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간호 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이번에 발의된 관련 법안 3건에 참여한 여·야 의원만 100

공공병원 설립 예산 80% 지원에 예타 면제까지…'공공의료 강화 3법' 등장

고영인 의원, 70여개 중진료권 마다 공공병원 확충하고 적자 지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일명 '공공의료 강화 3법'이 등장했다. 공공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공공병원 지원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9.2 노정합의 이행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공공보건의료법 일부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지방 공공병원의 적자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해 필요한 재정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현실적으론 미비하다는 취지다. 현재는 강제적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시설과 장비 지원만이 아니라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공공의료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

의사 이외 의료인도 보건소장 임용 가능케 하는 법안 나와

남인순 의원, 의사만 우선적으로 보건소장 임용하는 것은 차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이외 의료인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시행령에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 직렬 등 공무원 중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는 게 남 의원의 견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차별없이 보건소장을 임용하며, 의료인 중에서 임

건보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불확실한 정부지원 규모 최소화 법안 나와

이종성 의원, 실패한 문재인케어 잘못 바로잡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불확실한 정부지원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정부지원액 편성시 '당해년도 예상수입액’에서 ‘전전년도 건강보험 지출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정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은 12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해 정부가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의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문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재량껏 매년 법정지원율보다 낮은 금액을 지원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지원 비율은 거꾸로 낮아지고 있어 개

강병원·최혜영 의원 원격의료법 국회 상정에 의료계 '촉각'

의원급 만성질환 재진에 한정했지만 의사 77.1%는 비대면 진료 부정적, 성급한 입법화 시기상조 여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코로나19 이후로 급물살을 탄 원격의료법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할지를 논의한다. 원격의료법에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가 이번 법안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로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이 허용된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1만 1936개 의료기관에서 276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재진환자(90.7%)였으며, 80세 이상의 노인(13.6%)들의 이용이 많았다. 질환별로는 고혈압(18.6%), 당뇨(5.6%) 등 만성질환자의 비중이 높았다. 원격의료법은 원격모니터링을 규정한 강병원 의원안과 산업적 활용 비판을 피하고 의료사각지대 비대면 진료만 허용하도록 한 최혜영 의원안 두 가지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고혈압, 당뇨병, 부정맥,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의 재진환자를 대

원격의료법 국회 상정 예정…섣부른 입법화 아닌 안전성·책임소재·환자쏠림 폐해부터 살펴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원격진료 허용과 영리병원 추진 등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며 2014년 3월 10일 전국의사의 총파업이 이뤄진 중요한 쟁점이다. 원격의료 이슈는 수년을 걸쳐 진행돼온 오래된 현안임에도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화두로 급부상함에 따라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는 형국이다. 2000년대 이후 원격의료는 의사단체 내부에서는 '금기어'로 유사 정책만 발표돼도 ‘강경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2010년대 들어서 필요성을 인지한 병원계에서는 '원격의료를 선제적으로 받아들여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소수 의견으로 전체 의사들에 질타를 받기 일쑤였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대적 화두가 되면서 거스를 수 없는 조류가 됐다.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이 허용된 이후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총 201만 3954건의 전화 상담·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4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도 ‘원격의료 저지‘ 대의원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