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뒤집고 “병원 동업 분쟁 발생 시 합법적 제명 가능”

조합 원만한 공동운영 기대할 수 없다면 제명 정당한 사유에 해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동업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계약을 거부하고 분쟁을 일으킨 의사를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조합원에서 제명된 의사가 나머지 조합원 2인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제명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사건은 이들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번 사건 원고인 의사 A씨와 또 다른 의사 B씨는 출자의 7분의 1을, 의사 C씨는 7분의 5 지분을 갖고 있었다. 이에 C씨가 병원장으로 경영권을 가지기로 하고 경영수당 1000만 원과 의사직무수당 7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반면 A와 B씨는 경영수당 없이 의사직무수당으로만 1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약정기간인 5년이 지나고 재계약을 논의하면서 붉어졌다. C씨는 재계약 변경안으로 A와 B씨에게 지급하던 의사직무수당 1400만 원을 성과급으로

“연명의료결정법, 대상 말기환자까지 확대하고 가족 외 결정주체 두자”

국회입법조사처, 대만 사례 비교해 국내 연명의료결정 제도 보완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 제도의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연명의료결정 대상을 확대하고 연명의료계획서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한편, 대리결정자 범위의 적정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 제도와 대만의 사례를 비교한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6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실제로 16만9217명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되는 등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이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결정의 이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개념의 구별 기준이 모호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을 완전히 보장하기엔 그 절차 규정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연명의료결정법, 환자-의사 상호 의사결정 약해…결정 주체는 의사 그렇다면 대만의 사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인증서비스, 일산병원 시범운영

요양기관 이용 시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 더 편리해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인증서비스를 5일부터 일산병원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도입한 ‘The건강보험’ 앱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인증서비스는 기존의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인증서 및 간편 인증서(카카오,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사패스)를 통해 로그인하면 이용할 수 있게 편의성을 확대했다. 특히 건강보험 인증서는 블록체인 기반 건강보험 자체 발급 인증서로 기존 인증서가 없는 국민도 ‘The건강보험’ 앱에서 즉시 발급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성 및 보안성을 강화했다. 건보공단은 일산병원 시범 운영 후 상급종합병원 등 단계별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인증서비스 적용 요양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필요…우선 변협 모델 따르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현행 의료법은 의사 외 모든 의료인 대상…의사만 면허관리 권한 부여 곤란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이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얼 전문연구원은 1일 의료윤리연구회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은 우선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해선 면허관리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첫 과제라고 봤다. 모든 의사들에 대한 면허 등록과 발급이 관리기구로 일원화돼야 이후 의료분쟁 조정이나 징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얼 연구원은 "면허관리의 출발은 면허발급과 등록과정에서 이를 심사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에서 나온다"며 "해당 권한이 생기게 되면 인력과 병상 계획이 가능하고 사무장병원의 원천적인 차단 등 단체의 영향력 자체가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권한을 가진 관련 단체론 국내에서 변호사협회가 있다. 현재 변호사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자격증을 발급하지만 변협에 등록을 해야만 변호사업이 가능하다. 변협은 자체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개업과 이전, 휴업, 폐업 시 신고를 통해 관리, 감

요양병원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법 나와

강기윤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거동 불안정한 환자 환자안전 사고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병원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안정한 환자가 많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환자 개개인을 집중적으로 돌보지 못해 여러 형태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안전사고는 환자의 신체적 손상 뿐 아니라 재원일수의 증가, 각종 검사 및 시술·수술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야기시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주며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게 강 의원의 견해다. 그러나 문제는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일반 의료기관에 대해선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요양병원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

"의료기관서 환자 입원 약정 등 진료비 납부 위한 연대보증계약 강요 못해"

인재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1인가구 계속 느는데 연대보증 시대 흐름 맞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할 때 진료비 납부를 위한 연대보증계약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의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할 때 진료비 납부를 위한 연대보증계약을 강요하거나 연대보증이 없을 시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인 의원의 견해다. 인 의원은 "지난 해 우리나라의 1인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7%로 나타났으며 이 비중은 계속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대보증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진료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인 기재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환자에

2014년 원격의료 집단휴진 2심서도 무죄…의협 "단체행동 정당성 인정 받아"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아내고 건강권 수호 위한 자율적인 의사표현으로 봐야 정부의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추진에 반대해 2014년 3월 실시됐던 의료계 집단휴진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형사재판부는 26일 당시 집단휴진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상근부회장, 대한의사협회에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서울지법은 전 집행부 임원들과 의협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의협이 의사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고 휴진을 강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판결의 요지였다. 의협은 해당 판결에 대해 26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우리협회는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표출을 법원이 인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며 "2014년 의료계 집단휴진은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자율적인 의사표현이었다. 의사로서의 소명과 양심에서 우러나온 공익적 목적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 변론 종결 12월 10일, 판결은 내년 초

서울고법 항소심 5차 공판 "증거조사 대부분 마무리...역학조사 담당자 심문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항소심의 변론 종결이 12월 10일로 결정됐다. 최종 판결 선고는 내년 초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요구한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 박모 연구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반면 H의대 이모 교수에 대한 증인 심문 신청은 기각됐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들 증인 신청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박 연구관은 이번 사건이 발생 뒤 수사단계에서 질병관리청 명의로 작성된 사건 역학조사결과서와 지난 기일에 신청된 사실조회 작성에 직접 관여한 인물이다. 의료진 변호인 측은 역학조사에 참여했던 질병청 의료관리감염과장이 이미 1심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상황에서 같은 부서 연구관이 다시 역학조사 상황을 진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최혜영 의원, 의원급 '비대면 진료' 허용법 발의

대상자 한정 및 의원급 의료기관 제공 원칙...의료인 책임 명확화 하고 재정지원도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합법화하는 법안 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해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한시 허용되면서 최근 국내 비대면 진료 환자는 증가 추세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1만 1936개 의료기관에서 276만건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재진환자(90.7%)였으며, 80세 이상의 노인(13.6%)들의 이용이 많았다. 고혈압(18.6%), 당뇨(5.6%) 등 만성질환자의 비중이 높은 것도 특징이었다. 하지만 감염병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시에만 활용이 가능해 도서·벽지나 군·

강병원 의원, 중대한→모든 의료사고 조정신청 시 자동개시 ‘신해철법 강화법’ 발의 예고

의료분쟁조정 신청건 50%, 의료인 불참으로 각하…"의료분쟁조정 제도 실효성 제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피해 정도와 관련없이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 동의가 없어도 분쟁 조정 절차가 실시되도록 하는 소위 '신해철법' 강화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해철법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개정 전 환자나 대리인이 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인 의료인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었던 것과는 대비된다. 그러나 신해철법 적용이 중대의료사고에 한정돼서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의 40%는 의료인의 참여의사가 없어 개시조차 되지 않고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종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