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과실도 형사법정으로”…의료사고 형사고소 남발에 필수의료 멍든다

무죄·파기환송 63.6%인데도 형사기소 남발…“수년간 피고인 신분, 의료진에겐 이미 처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내에서 의료 관련 형사소송이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건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그 이유중 하나가 단순 과실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폭넓게 형사절차에 올리는 현행 구조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은 형사고소가 제기되는 순간부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료진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 자체가 이미 ‘처벌’인 만큼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임상적 불확실성을 고려해 단순 과실은 비범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이정현·박준원 학생, 산부인과학교실 박준철 교수, 법의학교실 김동자 부교수는 최근 한국의료윤리학회지에 게재한 ‘산부인과 형사소송의 의료행위 관련 판례 분석’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산부인과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된 형사소송 판례 22건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 판례 22건 중 의료과실, 즉 업무상과실치사상 관련 판례는 16건으로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생명윤리 및

네트워크병원 이탈한 의사, 홍보에 이용한 병원…“초상권 침해, 위자료 300만원 지급”

피고 “사진·프로필은 조합 재산” 주장했지만…법원 “초상권은 당사자에게 귀속, 삭제 요청 응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네트워크병원에서 이탈한 의사의 사진과 프로필을 기존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A원장이 B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원장이 A원장에게 위자료 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존 홈페이지에 게재된 A원장의 초상 부분을 삭제하고, 향후 해당 사진이나 이를 가공한 사진을 다시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하루 5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안과 네트워크 내부 갈등 과정에서 불거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인 A원장은 2022년 2월부터 서울 노원구 소재 ㄱ안과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의원 상호가 ㄴ안과로 변경된 뒤 같은 의원 대표원장으로 근무해왔다. 피고인 B원장은 A원장이 근무하던 ㄱ안과 네트워크의 원장이었으며, 현재는 시흥시 소재 ㄷ안과

“고압산소치료, 물리치료사 업무범위 아니다”…법원, 진료비 환수 인정

서울행정법원 “의학적 전문지식 필요한 의료행위…의사 지도 있었다고 달리 볼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고압산소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기관이 물리치료사에게 고압산소치료를 맡기고 산재보험 진료비를 청구했다면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의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B병원을 운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병원에 대한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방사선료, 약가, 검사료, 확인수수료, 식대, 고압산소요법 항목에서 요양급여 산정기준 위반이 있었다고 봤다. 공단은 2025년 5월 19일 A씨에게 진료비 7676만981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고, 3개월 진료제한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1279만4970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 가운데 고압산소요법 관련 처분을 다퉜다. 공단은 이 병원에서 물리치료사가 조사대상기간 동안 산재환자 199명에게 고압산소요법을 실시하고 진료비 69

공보의 급여 대폭 오르나?…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보수 지급 기준 변경법안 '초읽기'

김선교 의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 수준을 대폭 올릴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6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보의에게 군인 보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보의는 현역병보다 복무기간이 길면서도 보수 수준은 큰 차이가 없어 지원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보수를 ‘군인 보수 한도 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적정 수준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선교 의원은 공보의 지원 감소로 인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복무기간 단축과

MRI·CT ‘병상 규제’ 폐지 추진…이개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병상 기준 대신 수요·질 중심으로 전환…‘병상 거래’·노후장비 문제 해소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전면 개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시 지역 기준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허용하고,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은 다른 기관과 병상을 공동 활용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병상 수 기준 자체를 폐지하고, 실제 의료 수요와 진료 기능을 중심으로 장비 설치 기준을 재설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장비 공급을 시장 원리에 따라 조정하고, 획일적 양적 규제에서 벗어나 성능·운영 적정성·의료인력 확보 등 질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공동활용 병상 충족률은 전국 평균 46.3%, 서울은 25.1%에 불과해 제도 전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 의료

“CT 정기검사 3개월 누락했다고 부당청구 단정 못해”…법원, 과징금·환수 취소

서울행정법원 “장비 성능·안전성 실질 문제 없었다면 요양급여 적정성 기준으로 봐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이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정기검사 기한을 일시적으로 넘겼더라도, 이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해당 기간의 영상진단료 청구를 곧바로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 11일 A씨에게 부과한 과징금 1억2668만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1월 7일 한 요양급여비용 5065만6880원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B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2019년 7월 CT를 설치했다. 이후 설치검사를 받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으며, 같은 장치의 X-선관을 교체한 뒤 2020년 1월 다시 설치검사를 받았다. 문제는 2023년 정기검사 기한이었다. A씨는 2023년 2월 16일까지 CT 정기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병원 총무부

의료감정 의존도 높은 한국, 10년 동안 감정료 4배 올렸지만…업무 과중·부담감에 기피 여전

감정 회신까지 1~2년 소요…“의사 개인에게 책임·부담 전가하는 감정제도가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의 반발을 사는 의료소송 결과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인 진료기록 감정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기본 진료만으로 바쁜 의료인에게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의료감정은 시간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큰 부담이지만 감정인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제도는 부족해 진료기록 감정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상민 조교수(법학박사·변호사)와 서울의료원 영상의학과 김여은 과장(의학박사)가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지 ‘의료법학’에 게재한 ‘의료소송상 진료기록 감정의 개선방안-미국과 일본의 사례에 착안하여’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소송 승패 좌우하는 진료기록 감정…회신까지 1~2년 걸리기도 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은 의료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출발점이다. 하지만 진료기록은 의학용어로 작성돼 법관이나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해당 진료가 현대 임상의

“공단 환수는 유지됐지만 과징금 10억 방어”…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판단 새 기준 나왔다

김준래 변호사 “업무정지·과징금 면할 가능성 연 첫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더라도, 그 사유가 곧바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청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수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지만, 법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른 부정청구가 아니라 ‘법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 연동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는 지난 5월 13일 사회복지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2024년 1월 16일 원고에게 내린 1억9407만3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유지됐다. 사건은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조리원 배치 여부에서 비롯됐다. 해당 기관은 외부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국과 반찬을 공급받아 수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했고, 밥은 별도로 즉석밥을 구매

남인순·김선민 의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심평원 의무 위탁 법제화 추진

“임의 계약 따른 수수료 변동 개선…심평원 업무 안정성·심사 독립성 확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도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를 맡고 있지만, 심사업무 수행 내용과 수수료가 개별 민간보험사·공제조합과의 임의 계약에 따라 정해져 업무 안정성과 공적 심사의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보험회사 등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 등을 심평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자동차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

군의관 1년 새 56% 급감 대책은…"민간병원 수준 보수·처우 보장" 법안 발의

백선희 의원, 군보건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민간 수준 보수 실질 고려해 우수 의료인력 확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긴 복무기간과 민간 대비 낮은 보수·처우로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가 늘면서 올해 임관한 군의관이 지난해보다 56% 감소한 가운데, 군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군보건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23일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통해 위기에 직면한 군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군 장병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군보건의료인은 군 내부에서 근무하는 군의관,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을 말한다. 현행법은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를 민간의료기관 보수 수준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제 민간에 비해 낮은 군 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우수 전문인력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의정갈등 여파로 의료인력 수급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군 의료인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