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 의무화·보호자들에게 환자 투약 내역 고지 법안 발의

민주당 박재호 의원, "환자 학대나 부적절한 진료 알 수 없어 진료 절차 투명화가 입법 목적"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보호자들에게 주기적으로 환자에 대한 투약 내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은 18일 노인 전문 의료기관에서 고령이나 병환이 있는 환자들을 학대하거나 부적절한 진료가 이뤄지고 무슨 약인지 모를 약이 처방돼도 보호자들은 알 수 없는 '깜깜이 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 절차를 투명화하는 의료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병의 경중에 따라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병원과 기관에서 노인들을 폭행하고 부적절한 진료를 하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보호자가 이를 인지하기도 어려워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호자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

대상포진 필수 예방접종 포함 법안..."아직 시기상조"

비용효과성 연구 및 학회 논의....의협, 예산 등 다각도 검토 필요해 '신중' 의견 제출 대상포진을 필수 예방접종 대상으로 전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이 비용효과성에도 적정치 않고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다각적인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은 비차별적인 복지정책으로 질병부담이 큰 질환 중 백신예방 가능질환(Vaccine Preventable Disease, VPD)의 유병 및 이환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NIP를 도입하려면 백신자체의 효과 뿐 아니라, ▲일정수준 이상의 접종률을 달성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군집면역 등 직·간접적인 임상효과가 먼저 지표로 검증돼야 하고, ▲국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생산된 유병률, 이환률 등 각종 질병부담 지표를 함께 고려한 비용-효과 분석의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의협은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대상포진의 국가예방접종 도입 관련 비용-효과분석에 따르면, 고령자에

대한개원내과의사회‧대한위대장내경학회 “의사 법정구속, 진료행위 위축시킬 것” 

의사들, 의학적 지식에 근거해 합리적 판단…결과 나쁘다고 책임지울 수 없어 장세척제 투약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로 법정구속된 의료인 사건에 대해 의료계가 격분하고 나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위대장내경학회는 1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선의의 진료행위를 결과만으로 판단한 재판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 의사들은 자신의 의학적 지식에 근거해 의사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집착해 두 의사의 진료에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재판부의 판결대로라면, 이제부터 대장암이 의심되고 장폐색이 있는 고령의 환자들은 확인을 위한 대장내시경검사 없이 바로 수술부터 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개원내과의사회와 위대장내시경학회는 "사전 확인 검사 없이 수술해서 결과가 좋지 않고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때에도 책임을 또 의사에게 지울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의료행위의 결과

임호선 의원 "소방공무원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전문적 맞춤 치료·연구 가능해져"

소방공무원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전문적 맞춤 치료·연구 가능해져...지역주민들도 이용 가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진료와 연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건강에 이상소견이 있는 소방공무원은 약 3만명(67.4%)으로 일반근로자 건강 이상 비율의 2.8배를 기록할 정도로 소방공무원의 건강 문제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소방 공무원의 진료 및 질병 연구는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들 진료 기관은 일반적인 진료 시설과 의료진으로 구성돼 있다. 화재 현장과 같이 특수한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질병과 트라우마 등을 진료·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임 의원은 "소방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진료 및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이번 법안이 발

지방의대 지역출신 선발 의무화 등 법안 4건 국회 교육위 상정 예정, 의료계 촉각

대전협 비대위, 범투위 회의서 법안 검토·대책 마련..."문제 있는 법안이면 바로 투쟁 수위 빨간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일(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지방의대 학생 선발에 지역 출신 비율을 의무화하는 등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법안 4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들은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혹시라도 독소조항이 포함될 수 있어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날 상정된 법안은 총 65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4개 안건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안'과 연관돼있다. 각 안건들의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지방의대가 지역 졸업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법안의 세부 내용을 한층 강화한 것이 공통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2100255)은 지방의대가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 의대에

"간호인력 기준 미달 채용으로 행정처분 받은 병원명 공개하라" 의료법 개정안 발의

강선우 의원, 간호인력 근무 여건 개선 취지...의료인이 의료기관 종사자 성추행시 1년 면허정지도 포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의료인력 채용 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칭과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업 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실제로는 기준보다 부족한 인원의 간호인력을 채용해 열악한 여건 아래 근무하게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의료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칭·주소, 위반 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강 의원은 "간호인력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추행도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관리감독권자가 이를 자행하는 경우도 많다.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안

소화기내과 교수 법정구속 판결문 확인해보니…"환자 복부 정상 상태, 대장암 의심으로 장정결제 투여"

재판부 "장폐색 환자에게 금기되는 장정결제, 부분 장폐색 영상결과 고려해 신중하게 투약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피고인 A임상조교수는 금고 10월에 처한다. B전공의는 금고 10월과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장폐색이 있었던 환자에게 대장암 의심으로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를 먹인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에게 금고 10개월의 판결을 내렸다. A임상조교수는 두 아이의 엄마인데도 도주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돼 의료계가 격분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환자에게 장정결제 투여에 따른 장천공 등의 부작용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가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장정결제를 투여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복부팽만이나 압통이 없고 피해자가 대변을 보고 있다는 등의 임상판단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장폐

뜸치료 의사에게 상담 말라던 한의사…환자 화상 입히고 벌금형

뜸 화상에 적절한 치료 안해 벌금 300만원…의사가 한방치료에 방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뜸치료과정에서 한의사가 아닌 의사에게 묻거나 상담하지 마세요.” 법원이 뜸 시술로 화상 흉터를 남게한 한의사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 형을 확정했다. 특히 해당 한의사는 뜸 치료 이후 일반 의사에게 치료와 관련된 상담을 하지말라는 권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한의사 A씨에 대해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형300만원을 선고했다. 뜸 시술로 화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적절한 화상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결의 요지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켈로이드성 피부를 가진 환자에게 뜸 시술을 시행한 후 화상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뜸 시술이 화상을 전제로 하는 치료법으로 흉터가 남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의 몸이 스스로 화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해 진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물

법원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정당”

서울행정법원, 의사자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서 원고 승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14합의부는 10일 오후 2시 임 교수 유족 측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자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임세원 교수에 대한 의사자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의료계도 임 교수의 의사자 미지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왔다. 법무법인 원 김민후 변호사는 "임 교수가 마치 도망가라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시자로 신청된 것처럼 잘못 보도된 측면이 있다"며 "CCTV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비상대피 계단이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임 교수는 일부러 긴 복도 쪽으로 대피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환자와 간호사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더 위험한 대피 경로를 선택한 것이다"라며 "복지부 측은 해당 행위가 단순히 사회통념상으로 기대되는 상호협력상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전했다. 이

2014 의사 파업 이끈 의협 노환규 전 회장 등 2심 시작…대법원 행정소송 결과 영향있을 듯

형사소송 1심 무죄판결, 공정위와 행정소송 2심서도 의협 승소 "하루 정도 파업은 큰 문제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14년 '의사 집단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방상혁 현 의협 상근부회장에 대한 2심 공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오전 11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상근 부회장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2심 재판 향방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의협 간 대법원 선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현재 공정위에서 검찰에 의협을 고발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인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 선고를 지켜본 다음 기일을 추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2014년 집단휴진에 대해 의협을 상대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5억원을 부담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앞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의협이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법 처벌 대상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에 대해 1심 재판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