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07:07

연구·진료 '이중부담' 의대 교수 전국 1만명....아주대 의대 첫 의대 교수 노조 공식 출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 교부받아...교원노조 단체행동권 금지 조항은 헌법소원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의대 교수노조가 공식화됐다.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노조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으로부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아 최초의 의대 교수노조가 됐다. 12일 아주대 의대 교수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설립총회를 개최한 아주대 의대 교수노조가 이날 의대 교수노조로는 처음으로 독립노조로써 공식적으로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설립한지 3년만에 정식 노조로 등록된 것이다. 지난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대학교수가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50개의 대학에서 교수노조가 설립됐는데, 단과대학 및 의대 노조설립은 아주대 의대 교수노조가 첫 사례에 해당한다. 아주대 의대 교수노조 노재성 위원장(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아주대병원의 임상 교수들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자는 목표로 지난 2018년 의사노조를 설립했다. 당시 대학 교수의 노동조합 결성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에 반해

2021.04.0909:06

전북의사회 "실손보험회사 이익만 대변, 비급여 설명·보고 의무화 의원급 확대 전면 중단하라"

위헌적 소지, 과잉입법, 값싼 진료 양산, 의료계와 상의조차 없어..."비급여 문제는 통제만으로 해결안돼" 전라북도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설명‧보고 의무화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를 전면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전북의사회는 "정부는 비급여가 사회악인 것처럼 실손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며 역기능만을 국민들에게 더 이상 호도하지 말고, 비급여 보고 의무화 등 감시·통제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가 비급여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조사·분석·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비급여 고지 대상을 모두 기재해 책자, 인쇄물 등의 형태로 의료기관 내부에 비치 및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고지해야 한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도 546항목에서 52항목 늘어나 616항목으로 조정됐다. 진료비용 현황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는 기존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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