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응급실 쌍방폭행·임금 미지급·위장전입 분양 등 의사면허 취소 사례 발생 우려

의협 "불합리한 제도에 의료인 저항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자격이나 영업과 밀접한 범죄로 한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운전 중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고의적이지 않고(과실이 인정되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면 보통 금고 1년 내외, 집행유예 2년 내외를 선고 받습니다. 만약 면허강탈법이 개정되면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고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더라도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정도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2년이 지난 후 다시 2년, 총 4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5일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의료인 면허취소 징벌적 확대저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면허강탈법) 관련, 대회원 홍보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상치 못한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이어 19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가능성이 높아져 이날 법사위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

유태욱 후보 "보험급여 우선순위위원회 도입해야"

"요양급여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우선순위 별도 기구에서 결정해도록 해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24일 자신의 10대공약 중 제도개선특위 설치 관련 내용에서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개선책 및 대안 일부를 공개했다. 유 후보는 "우리나라는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권한을 주고 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이 부담하는데 형식상으로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이라는 위원회를 거친다지만 사실상 행정관료의 뜻대로 급여의 대상, 방법,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했다. 유 후보는 "국민의 세금이 아닌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각출한 보험료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면서 관료가 모든 것을 총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며 "그러다 보니 임상적 유효성이 의심스럽고 검증되지 않은 한방급여와 같은 정책이 정치적인 결정으로 도입되고 있다. 행정부가 결정하면 왜, 어떤 이유로, 어떤 유효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지 묻지도 따질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

대구광역시 달서구의사회, 신임 회장에 서영진 현 부회장 추대

"대구시의사회와 회원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통로 역할 하겠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의사회는 지난 23일 오후 7시30분 AW호텔 6층 오스카홀에서 회원 및 내빈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전달이 있은 후 저녁 7시30분 조규현 총무이사의 사회로 1부 회의가 진행됐다. 김석준 회장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 에서도 의사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하면서 의료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사회의 노력과 3년간 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회무에 적극 참여해주신 회원들과 임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헤쳐나갈 의료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님들의 담합과 동료애 그리고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 먼저 서영진 회원, 조규현 회원에게 달서구청장 표창장 전달이 있은 후 달서구보건소 정윤서님에게는 감사패를, 박진형 회원, 송대흡 회원, 배상근 회원에게 공로상이 수여됐고 박만우 회원, 김태성 회원, 이영호 회원에게는

김동석 회장 "이재명 지사의 간호사 백신 접종 발언 유감...직역간 갈등 조장 멈춰야"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의 목소리 경청하는 노력 당부"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23일 호소문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사진료 독점 예외조치 건의'와 관련 "의료직역간 갈등조장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백신파업을 대비해 간호사 등이 예방주사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여권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지사의 건의문에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19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염병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는 있는 13만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자괴감에 빠져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위헌적인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팔부 능선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의료인들의 합리적인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

의사면허 취소 강화법 어떻게 막아야 하나..."백신접종 거부 아닌 국회·정부 협상력 강화"

[의협회장 후보자 합동설명회] 의협, 보여주기 투쟁 아닌 대외협력 능력 쌓기에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의사면허 취소법 등 악법에 대한 상반된 출구전략을 밝혔다. 각 후보자들은 대체적으로 투쟁을 위한 투쟁보단 대외협력 라인을 강화해 대정부 협상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의사면허 취소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까지 통과되면서 의협이 또다시 투쟁을 언급하거나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선 입장이 갈렸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후 4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후보자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정부가 또 다시 공공의대 설립 등 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그는 이번엔 선배의사들이 먼저 나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지난해 뜨거웠던 투쟁의 현장에서 본과 4학년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앞장섰고 선배 개원의사 입장에서 더 많이 참여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며 "지금

"면허취소 강화법 피해자 양산할 것" 유태욱 후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일반적인 범죄 제외하고 살인, 강도 등 중범죄의 경우로 한정해야"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2번 유태욱 후보는 23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일인시위를 갖고 "의사면허취소 관련 개정 입법은 교통사고 등 사건으로 인해 면허취소되는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건강보험법 위반 등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필수의료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업무상 과실을 제외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고 5년, 집행유예 이후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고 해당 의료인은 그 면허를 취소 한다는 내용이다. 유 후보는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통사고나 건강보험법 위반 등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 선고시에도 면허가 취소되는 과잉입법의 문제다. 요양급여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면허가 취소되고 고의성이 없는 교통사고에도 해당 형이 선고되면 예외없이 면허가 취소되는데 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

의사 강력범죄 0.47%에 불과...국회의원이 의사들을 파렴치한으로 매도

임현택 회장 "가장 큰 피해는 필수의료과, 우리 사회의 약자인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면허 강탈법, 의사노예 양산법'은 도덕성이 의사에 한참 못 미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벌인 마치 의사들이 살인, 강도, 강간, 성추행을 저지르는 파렴치한들로 매도해 의사와 국민들을 이간질시키려는 간교하기 그지없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청 통계를 보면 의사의 강력범죄율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범죄자 특성 중 사회인구학적 특성 하위 항목인 범죄자 직업 통계를 보면 2019년 우리나라의 총 강력범죄는 2만8943건이고 강력범죄로 구분 된 범죄유형에는 살인기수, 살인미수, 강도, 강간, 유사강간,강제추행, 방화등이 있다. 자영업자가 14.1%, 월급생활자인 피고용자가 30.9%, 전문직이 4%, 공무원 1.2%, 기타가 18.3%, 무직자 24.1%, 미상 7.3% 등이었다. 임 회장은 "2019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살인기수, 살인미수,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방화로 분류된 강력범죄

"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모든 회원들에게 투표권을 줘야 할까" 의협회장 후보자 6인의 생각은

[즉문즉답] 2명은 모든 회원들에게 투표권 지급 vs 4명은 회비 인하와 회비 납부에 따른 만족도 증가 강조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후보자 즉문즉답 ①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모든 후보자들 반대 ②2명은 모든 회원에게 투표권, 4명은 회비 인하·만족도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노현서 인턴기자 이화의대 본4] 대한민국 의사라면 누구나 대한의사협회 회원으로 자동 가입된다. 하지만 의협회장 투표권은 회비 납부를 한 회원에 한해 주어진다. 이번 41대 의협회장 투표권을 가지려면 직전년도(2018년~2019년) 2년치 의협회비를 내야 한다. 전체 11만여명의 활동의사 중에서 절반인 5만여명이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 중 휴대폰 인증을 하지 않는 몇천명을 제외하면 최종 선거인은 4만 5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의협회원이라면 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투표권을 줘야 할까. 아니면 지금처럼 회비 납부를 한 회원에 한해 투표권을 줘야 할까.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유태욱 후보와 이동욱 후보는 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현택

본4 의협회장 선거권 가지려면 24일까지 국시원 면허증 신청→의협회원 등록 완료해야

복지부 "빨리 서류 제출하면 1~2일에도 면허번호 발급 가능"...의협 선관위 "규정상 기한 연기는 불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인 명부가 2월 25일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본4 의대생이자 예비 의사들이 선거권을 가지려면 24일(내일)까지 의사면허증 발급 신청과 의협 회원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 23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취소로 1월 23일부터 2월 18일까지 제86회 상반기 실기시험에 재응시하고 2월 22일에 합격자가 발표된 본4 의대생이자 예비 의사들은 24일까지 의협 또는 시도의사회 등록 신고와 입회비(10만원)를 완납해야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예비 의사들이 의협 회원 등록 신고를 하려면 본인이 의사면허증을 신청해 의사면허번호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의사면허번호를 받으려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면허증 발급신청서, 진단서(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마약류 4종 소변검사),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 의사들이 얼마나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

대개협 "국가 통제도 모자라 마녀사냥식으로 의사들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의료법 개정안 철회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22일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과 관련, "문제는 개정안에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가 적시돼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라며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은 의사의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범죄, 예컨대 교통사고를 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면허가 취소되고 길게는 5년까지 재교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 때문"이라고 했다. 대개협은 "변호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는데 어느 직종이 의사처럼 국가통제 체제 하에 있는가? 이를테면 변호사 수임료를 국가가 정하고, 심사평가를 받은 후 지불이 이뤄지나? 변호사 수임료가 과하다고 국가기관이 판단해 삭감하는가? 변호사들이 집단으로 일정 기간 휴업을 한다고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 업무를 강제할 수 있는가? 변호사가 수임 사건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가"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다른 전문 직종의 경우 서비스의 수급이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