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세금으로 월급받으면 원하는대로 처방만 해달라…안해주면 죽여버릴거야"

대공협, 실태조사 결과 공개...공보의 86%, “환자·보호자로부터 폭언 들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중보건의사 대다수가 환자, 보호자의 폭언·폭행에 노출돼 있다며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공중보건의사 폭언·폭행 피해 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환자, 보호자로부터의 폭언·폭행 여부, 타 공무원으로부터의 폭언·폭행여부, 상급기관의 대처, 구체적 사례에 대한 질의가 포함됐으며 85명의 공보의가 응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86%의 공보의가 환자, 보호자에게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8%는 폭행까지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폭언·폭행을 경험한 공보의 중 44%는 근무에 심각한 지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보의로 근무하며 같이 일하는 타 공무원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31%였으며 폭행까지 당한 공보의도 1명 있었다. 타 공무원으로부터의 폭언·폭행으로 20%의 공보의가 근무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환

경기도의사회 "복지부 왕진 전격 시행 참사 초래한 최대집 회장과 성종호 이사 사퇴해야"

"원내 진료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회원들의 생존권과 의사로서의 마지막 자존감마저 버려" 경기도의사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 왕진 전격 시행의 참사를 초래한 최대집 회장과 성종호 이사는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건정심에서 회원들이 우려하던 '일차의료 왕진 사업안'이 전격적으로 통과됐다. 의협은 지난 30일 당일에서야 뒤늦게 복지부의 해당 '왕진 활성화 추진안'에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으나 이는 문케어 협상과 마찬가지로 때늦은 후회의 잘못된 회무의 반복일 뿐"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집행부의 방문진료, 왕진 일방 추진 소식에 지난 5월26일~28일 공신력 있는 국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 투표를 통해 경기도의사회 회원들 전체 대상의 의견조사를 실시해 경기도의사회 회원들 84%가 방문진료 시행을 반대하고 회원 77%가 방문진료 추진 시 '의사회 차원에서 적극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확인했고 최대집 회장이 방문진료 일방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협회장 불신임까지 불사하게 될 것임을 누누이 경고했으나 회원

“보건소에서 원격의료.난임주사…의사 의견 반영되지 않은 진료 관련 보건사업 문제 있다”

공보의협의회 “사업기획 단계에서 공보의 배제…의료전문인력 참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최근 원격의료, 보건소 난임 주사 처방, 보건소 치매약 처방 등 진료 관련 보건사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보건소 사업의 기획되는 단계에서부터 공보의들이 참여하지 못하다보니 의학적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대공협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에 치매안심센터가 설립돼 보건복지 사업이 시행되면서 보건소에서 치매 관련 약제 처방을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진행 상태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통해 전문의의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공협은 “노년 우울증으로 인한 가성치매처럼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가 존재한다”며 “이런 환자는 치매 약을 먹기 전 정확한 진단을 위한 다각도의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 의학적 제반사항을 사업 시행 이전부터 고려했어야 한다”고

의협 총선기획단이 각 정당에 제시한 총선 공약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

이필수 단장 "6개월간 국회의원 25명 만나...의료계-정당 간 지속적인 협의체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제출할 12가지 정책의 정책제안서를 내놨다. 이필수 의협 총선기획단장(의협 부회장, 전라남도의사회장)은 30일 서울 용산구 의협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총선 대비 보건의료 정책제안서(안) 요약본을 발표했다. 요약본에서 제시한 12가지 정책은 ▲의료전달체계 구체적 방안 마련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체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건강보험 종합계획 전면 재검토 ▲보건의료정책 관련 위원회 개선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및 의사인력계획 전담 전문기구 설치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및 자율징계권 확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폭력 근절 대책 마련 ▲진료환경보호법 제정 ▲한의사 불법 의료행위 근절 ▲원격의료 사업 중단 ▲국민 조제선택제조 시행 등이다. 이 단장은 “정책제안서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와 함께 국민 건강을 위한 총선 공약을 담았다. 각

"반의사불벌죄 폐지하고 진료거부권 입법화하라" 최대집 회장 국회 앞 1인시위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범정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장치 설치 등에 정부 지원 필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30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최근 대학병원에서 벌어진 환자 흉기 난동 사태와 관련, 정부와 국회에 의료인 폭행방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최근 서울시 노원구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료진이 상해를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환자는 이 병원에서 수술 받은 후 재활치료도 거부한 채 무리한 장애진단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환자가 소송에서 패소하자 해당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정형외과 교수인 해당 의사는 왼쪽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석고기사 역시 팔뚝 부위에 부상을 당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지난해 의료인 폭행방지책 마련이 사회적 요구로 떠오르며 정부, 의료계, 국회 차원에서도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의료인 폭행 사건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 등 안전무방비 상태에 처해 있다”며, “의료인 폭행방지를 위한 실효적이고 종

광화문 광장 모인 간호사들, “간호법 제정해야”

대한간호협회, ‘2019 간호정책 선포식’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하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로,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병원 등 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으로 보건의료 혁신이 시급하다”며“그 해법이 간호법 제정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전근대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간호정책 5대 중점과제를 선포했다. 우선 신 회장은 “첫째, 간호법 제정은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이라며 “급격히 증가하는 만성질환에 대응하려면 예방과 관리가 최우선이다. 간호사는 만성질환에 대한 주기적 교육과 상담자이자 코디네이터로서 비용-효과적인 최적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선진국은

왕진 수가 8만~11만5000원…의협, 재택의료 활성화 계획 참여 거부 선언

그간 최소 15만원 이상 주장해와…"의료계 적극적인 참여 보장될 수 있는 수가 마련해야"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와 일차의료 왕진서비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왕진) 시범사업 수가로 약 8만~11만5000원을 책정해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의료행위, 처치 등을 포함하지 않으면 8만원이며, 이 때 별도 행위료 산정이 가능하다. 11만5000원은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처치 등의 비용을 포함하며 별도 행위 산정은 불가능하다. 재택의료 대상자는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다. 가령 말기 폐질환 간경화 신부전증 암 뇌졸중 환자 등이나 수술 직후, 욕창 및 궤양, 의료기기 등 부착 등에서 가능하다. 산정 횟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로

"복지부,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불법 심장 초음파 검사 직무유기 사과해야"

의원협회 "행정처분 즉각 이행하고 면허 체계 근간 바로 세워야" 대한의원협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불법 심장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그동안의 직무유기에 대해 사죄하고, 해당 행정처분을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특수한 행위나 영업을 특정한 경우나 사람에게만 허가하기 위해서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의료인의 면허도 의료법으로 규정해 대상의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발부하고 있다. 또한 면허 취득에 따른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해 관리하고 있고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있다. 이는 면허 제도를 통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그동안 많은 수의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심장 초음파를 불법적으로 시행해왔고 일부 학회와 함께 불법적인 인력을 양산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의원협회 등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가 독감예방접종" 소청과 임현택 회장, 무면허 의료행위로 검찰 고발

"환자 안전 위협하는 각종 무면허 의료행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30일 치과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 환자들에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 일부 치과 의사들을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치과 의사들은 그동안 치과에 내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능력을 갖춘 의료인이 접종해야 하며(제3조 제2항) ▲의료인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에 충분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 예방접종의 대상자가 접종의 금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접종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인은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

최대집 회장 집행부 불신임 서명 시작…"문재인 케어 저지는커녕 부당한 정부 정책에 협조적"

분석심사, 만성질환관리제, 커뮤니티케어,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불법 PA 양성화 등 그대로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봉직의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30일 ‘현 40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불합리한 회무에 대한 고발 및 집행부 불신임 서명 호소문’을 통해 제 40대 의협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불신임안 서명을 받는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문재인 케어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자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분석심사 강행,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시행, 커뮤니티케어 및 방문진료 추진,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의료계의 수가 인상안 거부, 불법 PA의 양성화 시도 등의 부당한 정책들을 마구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그러나 현재 의료계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책임은 바로 무능함을 넘어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고, 친정부적인 회무를 이어가고 있는 현 의협 집행부에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전임 39대 의협 집행부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오로지 ‘문재인 케어 저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됐던 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