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 의사 대표자회의, 의사들의 투쟁 열기 끌어올릴 수 있을까

오후 2시~5시 플라자호텔서…근본적 의료개혁 각 직역, 지역단체 연대사와 결의문 발표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18일(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별관 지하1층 LL)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회의를 연다. 이날 전국 의사 대표자회의는 지난 7월 이뤄진 의협 집행부 릴레이 단식 투쟁에 이어 의사들의 투쟁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의사 대표자회의 참석 대상은 의협 상임이사, 지역의사회 회장·임원(16개시도, 256개 시군구) 직역단체 대표·임원,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 병원장 임원 등이다. 직역 단체는 대한의학회와 각 전문과 전문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 전문과 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각 단위병원별 전공의협의회 대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등이다. 대표자회의 참석 대상은 의협 상임이사, 지역의사회 회장·임원(16개시도, 256개 시군구) 직역단체 대표·임원,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 병원장 임원 등이다. 직역 단체는 대한의학회와 각 전문과 전문학회, 대한개원의협의

공보의협의회장 "공보의 보건소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부작용 발생하면 누구 책임?"

"필요성 검증도 사전 논의도 없는 전북 완주 원격의료 시범사업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전북 완주군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조중현 회장은 "의료계와 사전에 논의 없이 진행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16일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된 바가 없다. 또 거동불편, 고령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만성질환자들을 우선 적용한다고 했을 때 환자들이 원격의료를 잘 따라올 수 있을지 미지수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그동안 대한공보의협의회는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스마트진료 등 원격의료와 관련된 시범사업에 대해 문의가 오면, 지역 공보의들에게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유보하는 게 맞다고 말해왔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원격의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 34조 1항에서 의료인의 범위에 관한 해석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며 "1항 첫머리에는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정 짓고 있다. 하지만 같은 문장 말미에는 이에 대한 한

간무협, 오는 20일 국회 앞 촛불집회 개최

"전국 곳곳에서 투쟁 결의 담아 10월 연가투쟁서 희망 만들어내겠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는 20일 국회 앞에서 간호조무사 1천 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국회 앞과 윤종필 의원 지역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실시하고 있는 간무협은 이번 촛불집회로 투쟁 전선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곽지연 서울시회장의 사회로 시작되는 집회는 시도회장, 간호조무사 대표자 등 회원들의 자유발언과 홍옥녀 회장의 대국민선언문 낭독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간무협은 이를 통해 회원들의 투쟁 결의를 모으고 오는 10월23일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성공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옥녀 회장은 "모든 회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우리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며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우리의 투쟁 결의를 담아 10월 연가투쟁에서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한의협, 리도카인 사용에 마취까지?…무면허 의료행위 중단하고 환자들 위험에 빠뜨리는 주장 철회하라"

마취통증의학회, 리도카인 잘못 사용하면 사망·뇌손상 등 심각한 환자 안전 우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15일 ‘대한한의사협회의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학회의 입장’을 통해 마취와 같은 고위험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시행하겠다고 주장하는 한의협의 비윤리적 주장에 강하게 비판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의은 특히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으로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취통증의학회는 “한의협이 이번 주장을 하게 된 근거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한의사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제약사와 판매자에 대해 검찰이 단순히 불기소를 결정한 것이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한 한의사에 대해 법적인 판단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이 사건의 한의사는 리도카인 사용으로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 처방·조제 하는 것은 의료

공보의·방문간호사 이용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발표…전북의사회 강력 반발·보건소 항의 방문

공보의, 보건지소 환자 대면진료 후 40명 선정…방문간호사, ICT기술 이용 의료지식·치료지침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북 완주에서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이뤄진다는 발표가 나오자, 전라북도의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와 의료진 간 협진 개념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는데도 힘 없는 공보의를 이용해 의료계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원격의료를 강행한다는 지적에서다. 앞서 지난달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강원 원주 규제특구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이어 또 한차례 나온 것이다. 이에 전북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완주군보건소에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보건 복지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완주군을 선정했고, 박성일 완주군수는 운주, 화산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지원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완주군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격 방문진료 대상자는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허리통증·무릎관절 등)으로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재진환자 중 거동불편, 고령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우선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한방난임 지원사업' 확대 반대"

"한방난임치료가 산모·태아에 안전한지 입증하기 위한 철저한 연구 절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선심성 '한방난임 지원사업' 확대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는 "지속되는 저출산의 시대에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을 기록하며 심각한 인구절벽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취약계층 난임부부들을 대상으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 등의 시술비 지원을 시행했으며 그 보장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2017년 10월1일부터는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들에서도 자체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는 "그 중 '한방난임지원사업'은 2009년 대구광역시에서 시작된 이후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시행돼 왔다.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한방난임지원사업'의 시행과정과 결과들이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 건강보험 재정·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 결의대회 개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 시작"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은 13일 오후 2시부터 세종시 기획재부정부앞에서 건강보험 재정·국고지원 정상화 및 확대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은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3월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에 대해 한 답변이다. 정부 자신도 국고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은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가 허수아비가 아니라면 마땅히 정부의 구체적 대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역대 최대의 보험료 인상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건강보험 적자와 보장성 강화 비용을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메우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은 "▲24조 5374억원 ▲3조 7천억원 ▲20조원. 각각 13년간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지원금, 지난해

“저만 환자 없나요? 직원 월급은 어쩌죠?” 여름휴가철 줄어든 환자에 한숨쉬는 개원의들

8월보다 더 심한 9월이 온다…외래 진료비 가장 적은 달은 2월>9월>6월 A내과의원 원장은 8월 들어 환자수가 평소 환자수 대비 20~30%가량 떨어졌다고 호소했다. 날씨가 워낙 더운 데다 동네주민들이 대부분 여름휴가를 갔다고 생각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정 지출은 매출과 관계없이 나가야 하는 비용이다. 이러다가 직원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 들었다. 그는 “여름 휴가철은 해마다 환자가 별로 없다. 환자수가 회복하려면 환절기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각종 지출을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B통증의학과 의원 원장은 올해 휴가를 반납하고 진료실을 지키고 있다. 인근에 경쟁 의원이 휴가를 가자 일부 환자들이 자신의 의원에 몰려오는 것을 보고 휴가를 미루기로 마음을 굳혔다. 갈수록 환자수가 줄고 8월에는 환자가 더 없던 상황에서 자신이 휴가일 때 그나마의 단골 환자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지난해 새로 들어온 경쟁 의원이 입소문을 타고 환자 대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소문도 신경이 쓰였다. 그는 “워라밸을 추구하

의협, "한의협의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가능'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

"한의협, 전문의약품 한의원 납품업체에 대한 불기소 처분 자의적 해석" 대한의사협회는 13일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한의사가 전문의약품 사용 가능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수원지검은 지난 8일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를 두고 한의협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오늘(13일) 오전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검찰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가능하다고 인정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며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해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허위 날조된 사실을 유포했다. 한의협은 심지어 앞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하지만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의사협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사건은

간무협, 간호조무사 보조인력이라 평한 간협 논평 반박

"'1직군-1협회 법정단체'라는 주장은 금시초문의 궁색한 변명일 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간호조무사를 간호보조인력으로 규정하고 간무협이 국민을 호도한다고 주장한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의 논평을 반박했다. 간무협은 13일 논평을 통해 "간호협회의 잘못된 차별의식과 억지주장이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나 안타깝다"며 "간무협은 간협이 간호조무사를 차별, 비판, 배제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무협은 논평에서 가장 먼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며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가 수행하는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의 업무를 수행한다"며 "의료법 상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은 간호협회가 이해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간호등급제, 중소병원 간호조무사 수가 인정, 장기요양시설 시설장,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비롯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시행, 명칭 변경,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도 반대했다"며 "그때마다 내세운 논리가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논리였으며 간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