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 "사법부 무지함으로 인해 의료인 무고한 옥살이"

"산부인과 의사의 무고한 옥살이가 하루 빨리 중단되기를 강력히 촉구" 대한산부인과학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의 무지함으로 인해 의료인이 무고한 옥살이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달 29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형사 2심 판결에서 안동의 개인 산부인과의원에서 사산아에 대해 유도분만의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던 중 태반조기박리에 의한 과다출혈을 의료진이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하여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사유로 산부인과 의사는 금고 8개월로 전격 법정 구속하고, 분만 담당간호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은 활력징후 측정을 한번 누락한 것이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논리에 비롯됐는데 이는 의학에 대한 심각한 무지가 아닐 수 없다. 당시 산모는 출혈이 자궁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자궁 내 잠재 공간에 누적되는 '은폐형'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했고 태박조기박리에서 흔히 발견되는 압통이나 동통이 없었으므로 태아가 자궁내 사망한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산부인과 의사라도

의료계 단결해 투쟁에 힘 보태자…의사들의 진료권 지키고 후배들에게 더 좋은 의료환경 물려줘야

[칼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7월 2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국민들의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와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삭발과 함께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최 회장이 벌써 단식한지 7일째를 맞고 있다. 최 회장은 1년 전 정부의 일방적인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반대를 기치로 내세워 회원들의 비교적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이는 이해관계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직선제 민심의 결과였다. 최 회장은 동일한 맥락의 주장을 고수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들의 모든 의견을 대변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최 회장의 단식 투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현장에서 순수하게 활동하는 의료계 종사자들은 여전히 최 회장에 행보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의 합리적 주장대로 정부를 상대로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검토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 이는 미래 대한민국 보건의료와 국민 건강권이 걸린 문제를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과 애국적인 관점에서의 ‘보편적 사고’

대한유방외과연구회, 의료개혁 위한 대한의사협회 투쟁 지지

"보여주기식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려는데 촛점 맞춰야" 대한유방외과연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투쟁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유방외과연구회는 "의료는 백년대계이다. 장기적인 플랜이 취약하면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도 책임지기어렵다. 특히 전문가 영역의 내용을 정치적수단으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대한유방외과연구회는 "정부의 의료정책의 근간은 보여주기식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촛점을 맞춰야 한다. 오늘도 수 많은 사고로 외상을 입은환자들이 제대로된 외상센터가 없어 길에서 죽어가고 있고 정부는 각 병원의 적자의 주범이 되어 기피하는 응급의료에 비용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유방외과연구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 미래에도 필수의료에 유능한 의사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유방외과연구회는 "요즘 TV에 문케어 덕분에 MRI비용이 싸졌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게 그렇게 중

소청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 쟁취 투쟁위원회' 지지 성명

"의쟁투 행보 적극 지지...앞으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8일 성명서를 통해 '의쟁투' 지지를 표명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우리는 환자의 건강만을 바라보고 싶다' 오늘도 이 말을 마음 속에 새기며 진료를 시작한다. 하지만 정부는 진료에만 전념하고자 하는 의사들을 투사로 만들고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적정수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정부 정책에 협조해 온 의료계에 돌아온 것은 턱없이 낮은 수가 인상률, 불가항력적인 결과에 대해 최선을 다한 동료들의 연이은 구속, 살인적인 근무로 희생된 안타까운 동료들에 대한 소식이었다. 이를 통해 일선 의료진들이 겪은 분노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이미 왜곡돼 있던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기형화 시켰다. 대형병원 의료진들의 과로는 한계에 다다랐으며 지역의료를 책임져온 1차 의료기관들은 무너져 가고있다. 이 안에서 환자들이 건강할수

외과의사의 개원, 수술 연매출 고작 1700만원…의사 업무량 저평가, 수술 저수가가 외과계 몰락 초래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메디게이트뉴스] 문재인 케어 혹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으로 인해 의료계는 매우 혼란한 상태에 있다. 특히 중소병원들의 위기가 심각하고, 외과 수술을 하는 병원들은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단식 투쟁을 펼치면서 ‘외과계 수술수가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단식 투쟁에 대한 비판도 일부 있지만, 적어도 목숨을 건 단식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응원하는 것이 의료계의 최소한의 도리이자 여러 문제를 해결해줄 시작점이라고 본다. 외과전문의가 부족해지면서 외과 봉직의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상황에 처했다. 그렇다고 외과의사가 급격히 늘어날 일이 없는 것은 현대의학의 꽃, 외과계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는 물론이고 정부,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2017년 10월과 2018년 4월 국회에서 ‘외과계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여기에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산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촉구한다…정부는 필수의료 붕괴, 대형병원 쏠림, 건보 재정 고갈 문제 해결에 나서야

[칼럼] 박상준 대한지역병원협의회 경남 대표·경남대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찌는 7월 더위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의협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전면 변경 △진료수가의 정상화 및 진찰료 인상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즉각 투입 등 핵심적으로 풀어야 할 6개 과제를 선정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생명유지에 반드시 지원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보다는 필수의료가 아닌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 초음파 및 두부 MRI 급여화에 큰 비용을 들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야 말았다. 중증환자의 치료와 연구 및 학술 기능을 유지해야 할 상급종합병원과 경증환자와 전문 질환의 치료에 특화된 병·의원 간 구분을 파괴했고, 환자의 지나친 상급종합병원 쏠림과 진료 기능의 왜곡을 초래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지나친 의료비의 상승은 불가피하고 중증환자의 진료에 차질을 빚

16개 시도의사회장단, 3시간 회의 끝에 최대집 회장 투쟁 지지… "정부는 책임 있는 답변하고 최대집 회장은 단식 중단하라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충남의사회 박상문 회장은 반대 "투쟁 목표와 다음 단계 전략 제시해야"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장단 권고안 하나,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최대집 회장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 것을 천명한다. 둘, 정부에 요구한 6개 아젠다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셋, 최대집 회장은 투쟁을 진두지휘해야 하므로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3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단식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 중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과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이 지지 선언을 반대했지만, 나머지 14명이 찬성해 다수결로 결정됐다. 시도의사회장단은 6일 최대집 회장이 의료개혁을 위한 단식 투쟁을 벌이는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동욱 회장은 '무조건 반대'하고 박상문 회장은 '조건부 반대'하면서 회의 자체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도의사회장단 차원의 투쟁 지지와 동참 선언을 하기에

가톨릭의대 총동문회, 최대집 회장 투쟁 지지 선언

가톨릭의대 총동문회 1만5000여명 일동(회장 최오규)은 6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에 대한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단식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선언한다. 국민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최대집 회장의 단식, 모든 마취과 의사들의 단식이며 절절한 외침"

"의쟁투 투쟁 행보 적극적으로 지지, 의료제도 정상화 투쟁에 참여할 것"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6일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앞서 2일 의쟁투가 행동선포식을 가졌으며 최대집 의쟁투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의사회는 “6가지 정부 요구사항은 그동안 의료계가 정부와의 대화에서 줄곧 밝혀왔던 정당하고도 꼭 필요한 것들이다. 정부는 그동안 말로만 의료계와의 대화를 내세웠지, 진정성을 가지고 고려해본 적이 없다. 의료 공급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정책에만 따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대화인가”라고 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문케어를 시행하면서 ‘이 기회에 왜곡된 진료수가도 정상화 하겠다’고 했고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내년도 의원급 수가를 고작 2.9% 올리는 것이 정부가 약속한 수가정상화인가”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애초부터 수가정상화 의지는 없으면서 문케어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의료계를 기만한 것은 아닌

가정의학과의사회 "의쟁투 투쟁 지지, 적극 동참할 것" 선언

"정부는 의료전문가와 소통해 의료와 건강보험을 살릴 대안 마련을"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6일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의 전면 수정과 의료개혁을 위한 최대집 위원장의 단식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의쟁투의 강력한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힌다”고 했다. 의사회는 “의료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있다. 보여주기식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도 무너질 지경이고, 문턱이 낮아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으로 동네의원도 무너지고 있다”라고 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의료의 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대책 없이 자화자찬의 문재인 케어 2주년 성과를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대국민 설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일념으로 의료개혁의 최선봉에 선 최대집 회장의 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라고 했다. 의사회는 “허상만을 쫓다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빚만 남길 문재인 케어는 전면 수정돼야 한다. 한번 무너진 의료를 다시 살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