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시민대책위원회 "교수 시절 인보사 연구용역, 이의경 식약처장은 사퇴하라"

"인보사 연구용역 수행 모든 내용 수사하고 공개해야" 인보사 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논평을 통해 "'인보사' 건강보험 등재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의경 식약처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인보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교수 시절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경제성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했다는 시민사회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이를 밝혔다"고 전했다. 인보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제약회사가 제출하는 의약품 경제성평가 연구는 건강보험 급여 등재 신청 시 해당 의약품이 기존 치료제에 비해 임상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다. 다시 말하면 이의경 처장은 인보사가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해줄 만큼 비용 대비 효과(비용효과성)가 높은 치료제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코오롱의 지원금을 받고 코오롱 측에 서서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인보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우리는 이해상충 문제가 너무도 분명한 이의경 처장이 현재 식약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 사

최대집 회장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 위해 최대집과 40대 집행부는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다"

병상에서 대회원 서신 통해 단식 투쟁 응원 및 동참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 최대집 회장이 12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단식 투쟁 응원 및 동참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최 회장은 회원들에게 "병실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다"며 "붕괴되어 가는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무기한이라는 각오로 단식을 시작했으나 8일 째에 몸에 급격하게 무리가 오면서 본의 아니게 단식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곡기를 끊고 지낸 8일 동안, 몸은 힘들었으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하고 풍요로웠다. 바쁘신 와중에도 수많은 선생님들과 각 직역단체에서 이촌동 천막을 찾아줬다. 아울러 소셜미디어 상으로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줬다. 선생님들이 보여주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에 대한 의지 덕분에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비록 제가 병상에 있으나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열망은 계속 타오르고 있다"며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은 물론이고, 일반회원 선생님도 동반단식에 돌입하셨다는 소식을 듣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입원 중인 최대집 의협 회장 위로 방문

나 원내대표 "조속한 쾌유 기원하며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 위해 함께 싸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명연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단식투쟁 중 쓰러져 중앙대병원에 입원 중인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장)을 위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 회장께서 불합리한 의료제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단하게 싸워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고맙다. 빨리 건강해지시고 힘내서 같이 싸우자. 싸우지 않으면 공짜로 얻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며 "문재인 케어 문제점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의료계와 공동으로 문재인 케어 문제점에 대한 포럼이나 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조만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명연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빅5병원 쏠림이 심화되고 지방 의료공백이 커지는 등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이 데이터 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며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국민과 의사가 더이상 불합리한 의료제도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펼쳐주길 요청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2주년 성과 홍보…정작 시민단체는 건보료 인상 동결 투쟁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56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정부의 자화자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2주년을 맞이했다. 2주년을 맞아 한편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에서 성과를 자찬하는 발표를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사노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보험료 인상동결 투쟁을 벌였다. 정부는 시민들을 상대로 성과를 홍보하고, 시민들은 그런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벌이는 상반된 풍경이 동시에 연출된 것이다. 건강보험은 전체 예산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법으로 명시해 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정부가 의료 보험 국고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꾸준히 흑자가 났기 때문에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작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처음 적자가 나고, 정부가 이를 보충하기 위해 3.49%의 보험료 인상안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에 나선 것이다. 사노연대는 "정부는 생색만 내고 부담은 국민에

경기도의사회 비대위 "이동욱 회장 불통 회무에 설문조사 절차 위반" 문제제기

경기도 비대위 "방문진료 회원투표→여론조사로 임의로 바꾸고 반대 입장만 유도" “오로지 반대를 위한 일방회무,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나중에 몰래 수정하는 단체가 ‘절차’를 말할 자격이 있나? 단식은 커녕 삭발 한번 안해본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투쟁을 말하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의협을 비난할 자격이 있나?” 경기도의사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경기도 비대위)는 ‘경기도의사회의 엉뚱한 성명서와 이동욱 회장의 불통회무 및 절차 위배 회무 등에 대한 입장을 11일 발표했다. 경기도 비대위는 우선 최 회장의 단식에 대해 ‘개인적 단식인가, 의협회장으로서 단식인가’라고 물은 경기도의사회의 성명을 비판했다. 경기도 비대위는 “경기도의사회는 ‘의협 회장 개인의 원맨쇼’라는 표현을 써가며 폄하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의 단식을 폄하하는 것은 의협은 물론 최 회장을 지지한 많은 동료 의사와 단체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했다. 경기도 비대위는 “경기도의사회의 성명은 경기도의사회 회원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성명

의협 단식투쟁, 집행부와 일반회원으로 번져나가

"올바른 의료제도 염원하는 모든 의사들의 투쟁이 되길" 대한의사협회는 최대집 회장이 단식도중 쓰러져 지난 9일 응급실로 긴급하게 이송된 이후 집행부는 회원들과 함께하는 무기한 연대단식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일 의협 비상천막본부에서 개최된 의협 의쟁투 및 상임이사회 확대 연석회의에서 이러한 무기한 연대단식을 결정했다. 당일부터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으며 10일부터는 일반회원인 최창수 원장(서울 노원, 미즈아이내과원장), 의협 장인성 재무이사와 김태호 특임이사가 동반단식에 들어가는 등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협의 투쟁이 집행부는 물론 전 의료계, 모든 회원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향후 무기한 단식투쟁 중인 방상혁 부회장을 제외한 상임이사진이 회무 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동조단식에 참여하기로 했다. 11일 현재 방 부회장은 단식 3일째이며 장인성-김태호 이사와 함께 단식 2일째를 맞은 최창수 원장은 "한국 의료계의 정상화에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되고 싶다. 노원구의사회장을 맡아 회

'경향심사·분석심사' 그대로…의협, 산하단체에 8월1일 시행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중

의협 일부 산하단체 "의견조회는 찬성한다는 전제, 의협의 명확한 찬반 입장부터 밝혀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0일부터 각 산하단체에 보건복지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과 관련된 고시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부 산하단체는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협의 명확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경향심사, 동료의사 심사제도에서 이름을 바꾼 분석심사에 대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외에도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8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석심사, 심평원 지표 개발 후 위원회에서 심사 분석심사는 심사기준 중심의 건 단위 심사가 앞으로는 의학적 근거 중심의 주제 단위 심사로 이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조, 과정 위주의 후행적 평가를 환자 중심 의료의 질, 적시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분석심사의 방향을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상영역, 비용영역, 행정영역, 환자영역 등에서 분석 지표를 개발한 다음 분석 결과에

대전협 "의협 대정부 투쟁의 길에 동참해 의료제도 바로 세우겠다" 선언

8월 임시대의원총회 열어 전국 전공의 총파업 등 단체행동 여부 결정 예정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0일 의협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 대정부 투쟁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또 전국의 모든 전공의들에게 의료변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대전협은 오는 8월에 의협 의쟁투 로드맵에 따라 전국 전공의 총파업 등 단체행동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승우 회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전국 1만 6천명 전공의를 대표하는 젊은 의사 단체다"며 "지난 1년 동안 전국의 전공의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현안을 포함해 의료계 전반적인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유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단위병원 전공의협의회가 활발히 소통하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전국 전공의들이 단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다"며 "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단위병원 전공의협의회를 대표하여 다음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

"투쟁 진척 없으면 총파업까지 간다…규모는 의약분업 때보다 더 크게"

의협 박종혁 대변인 "정부가 의료계 요구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호소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이영민 인턴기자 한림의대 본4] '단식'.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행동 속에는 우리 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있다. 그 정도로 절박하고 의지가 굳건하며, 그 만큼의 희생도 불사할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 단식이라는 행동에 내포돼 있다. 7월 2일부터 시작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단식 투쟁이 8일째를 맞은 지난 9일, 단식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 천막농성장에서 박종혁 대변인을 만났다. 의대생의 입장에서 단식투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이날 최 회장은 건강 상태 악화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중앙대병원에 긴급 후송됐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에 이어 집행부가 릴레이 단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 지난해 5월 최대집 회장이 취임 이후부터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와 많은 협상을 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단식 투쟁을 할 만큼 특별한 계기가 될 만한 사건이 있었나. 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열심히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행동 적극 지지

"의료전문가와의 대화와 소통 통해 문재인 케어 전면 수정할 것" 촉구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며 문재인 케어의 전면 수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정부는 문재인 케어 2주년을 맞이해 선택진료비 폐지, 초음파, MRI 등 급여 항목 확대, 상급병실료 급여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약 3600만명이 2조2000억여원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성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남은 비급여항목들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국민들의 의료지출을 감소시키고 보건복지는 향상되는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나, 이대로 계속되면 건강보험 재정은 고갈되고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고 지원 비율을 올리거나,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