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심사, 비용영역 지표에서 낮은 진료비 유도…의료질 저하 초래할 것"

"약제비 절감, 다른 증상 동시 처방 기피하고 오리지널 약 아닌 제네릭약만 처방할 것" 우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관치의료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 해 뇌-뇌혈관 MRI 급여화가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경향심사를 핵심으로 하는 심사체계 개편안이 공개됐다. 당시 병의협을 비롯한 많은 의료계 단체들은 경향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의료비 통제의 수단이며 오히려 의료 질이 하락하고 의료의 자율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정부가 경향심사를 추진하는 주 목적은 포퓰리즘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완성하고 가치기반평가제(VBP)로 지불제도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도 언급했다"라고 했다. 병의협은 "지난해 9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뒤 의료계 내부에서 경향심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경향심사 추진을 중단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석심사로의 심사체계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고 밝혔다.

대개협 "환자안전 위협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 사업 즉각 중단해야"

"새로운 정책은 철저한 법적 근거 마련과 투명하고 납득 가능한 과정으로 진행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사전협의 없이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보건복지부가 올 9월부터 시작해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41개 의료취약지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소 의사와 방문간호사 간 원격의료, 방문간호사의 처방전 대리수령, 및 처방약 전달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개협은 "이미 시행 중인 원격진료 시범사업에는 원격지 의사로서 공중보건의가 동원되고 있고 보건진료소 공무원 혹은 방문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한 달 평균 최고 200명까지 많은 수의 환자들이 원격진료를 받고 있고, 이들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원격진료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제된 법적, 구조적 문제는 물론 무엇보다도 환자 안전성 및 최선의 적정 진료 여부 등의 문제점으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학회 입장 "단국대와 병리학회, 조국 후보자 딸 논문 소속·저자 확인하고 1저자 자격 여부 확인하라"

"고등학생 연구논문 부적합 입시 연결 방지, 공헌자 혹은 감사의 글로 권고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학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작성한 논문의 출판윤리 규정 위반 의혹과 관련, 대한병리학회와 단국대 측에 빠른 시일 내에 책임있는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우선 해당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1저자의 실제 소속기관의 사실을 밝히고, 제1저자를 합당한 기준에 따라 정했는지 규명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의학계를 대표하는 학술단체인 의학회는 22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도출한 ‘최근 대두된 출판윤리 관련 대한의학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의학회는 제1저자로 등재된 사람의 소속 표기, 제1저자의 자격 여부 확인, 대한병리학회 학술지 확인, 부당한 연구 논문 저자로의 등재가 대학입시로 연결되는 부적합 행위 방지 등 4가지 측면을 짚었다. 앞서 조 후보자 딸은 한영외고 2학년 때인 지난 2008년 단국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는 장모 교수 등 단국의대 교수와 박사 과정 대학원생이 공동 저자로 참여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형사고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 "조국 딸 사태는 개구멍을 통한 전형적인 입시 부정행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2일 오전 10시 형법상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학논문은 방학숙제가 아니다. 고2 학생을 의학회 산하 학회인 대한병리학회의 공식 논문의 제1저자는 고사하고 저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연구 윤리위반 행위이며 고2 학생이 그럴 능력도 당연히 안된다. 따라서 그 논문은 당연히 취소돼야(retracted) 마땅하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조국 후보자의 딸이 외고를 간 과정, 고려대를 간 과정, 부산대의전원을 간 과정은 개구멍을 통한 전형적인 입시 부정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수년 동안 잠 못자가면서 꿈을 갖고 노력하고 이 더운 여름내내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그 부모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라며 "반칙을 하는 자가 정의를 추구하는 법무장관직을 맡는 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조국

평의사회 "조국 후보자 딸 논문 취소되면 고려대 합격 취소,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돼야"

입시 전형 전수 조사, 편법 의학 논문 등재 의대 편입학 조사, 불공정 의대 장학금 수여 조사 등 촉구 대한평의사회는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질 검증 중 의료계 내부의 불공정과 치부가 드러나는 비리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국민들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자라나는 학생들은 불공정 사회의 민낯에 대해 극도의 허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평의사회는 “공정 사회를 믿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 온 13만 의사 회원들도 해당 의료계 일탈 소식으로 인해 분노와 실망을 느낀다”라고 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2008년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단 2주의 인턴과정 후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1저자로 발표했다. 평의사회는 “고등학생이 단 2주의 인턴과정으로 해당 논문을 1저자로 발표했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반하고 의학연구에서 요

"조국 장관 후보자 딸 논문 철회하거나 제1저자 변경해야"…병리학회, 의학회, 단국의대 긴급 대책회의

단국의대 의과학연구소 2주간 인턴 과정에서 논문 게재, 연구윤리 위반 의혹 제기 대한병리학회와 대한의학회, 단국의대 등이 21일 저녁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의 연구윤리 의혹과 관련한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되는 해당 논문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제1저자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후보자 딸은 한영외고 2학년 때인 지난 2008년 단국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는 장모 교수 등 단국의대 교수와 박사 과정 대학원생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란 논문에 제1저자로 게재됐다. 이에 따라 야당은 조 후보자의 딸이 이 논문으로 고대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논문 원문 보기=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 대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학회지에 등재되

소아청소년과 임현택 회장, 의협 윤리위원회에 장영표 교수 징계 심의 신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제1저자로 부정 등재 논문 책임 저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1일 오전 단국대 의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장영표 교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의사윤리강령을 위반한 혐의로 의협 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때 의학논문을 쓰고 제1저자로 부정 등재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과 관련, 장 교수는 해당 논문에 책임저자로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허위 등재 행위를 방조하고 이에 협조함으로써 의협 정관 및 의사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은 한영외고 유학반에 재학하던 2008년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하고 이듬해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과 임현택 회장은 제1저자의 위상에 관해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에 따를 경우 제1저자는 일반적으로 연구설계, 실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원고 작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단국의대 장모교수 윤리위 징계심의 요청… 조국 장관 후보자 딸 고교 시절 인턴 참여·논문 게재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 의혹…장 교수 "딸이 영어 논문 작성에 기여, 고민하다 제1저자로 올려줘" 대한의사협회는 21일 개최된 제65차 상임이사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단국의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며 의학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된 배경에 대한 의혹과 관련, 당시 책임교수인 단국의대 소아청소년과 장모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딸은 한영외고 2학년 때인 지난 2008년 단국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는 장 교수 등 단국의대 교수와 박사 과정 대학원생이 공동 저자로 참여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란 논문에 제1저자로 게재됐다. 이에 따라 야당은 조 후보자의 딸이 이 논문으로 고대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장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논문은 영어로 쓴다. 외국 논문은 영어가 신통치 않으면 읽어보지도 않고 리젝트(reject)한다. 조 후보자의

[취재파일] 총파업하자는 의사들 vs 환자 살리는데 여념이 없는 의사들

"개원의들은 뛰쳐나가고 싶고 필수의료 의사들은 겨우 버텨…망가진 의료 현실 되짚어볼 시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8일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에 의사 대표자들 3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더 이상 정부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의료제도를 참을 수 없다며 총파업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들이 주장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폐지, 수가 정상화, 원격의료 저지 등 7개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진료실이 아닌 투쟁의 거리에서 의사들과 마주하게 되는 날, 의료는 멈추고 그리하여 의사들의 손에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선출한 이유 자체가 강한 투쟁을 위해서였지만, 명확한 전략과 로드맵을 갖추지 않아 제대로 된 투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파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원의들만 일부 휴진에 나서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도 파업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는가 하면, 전공의들도 충분히 파업에 동참할 준비돼있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19일 서울의 모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들를 기회

환자·의료진 만족도 높이는 '입원전담 전문의'…입원환자 안전 관심 있고 워라밸 추구하는 의사들에게 매력적

김준환 서울아산병원 진료전담교수, 본사업 진입·정체성 확립·번아웃 방지·교육 기회 확대 등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이영민 인턴기자 한림의대 본4 오승탁 인턴기자 경희대 의학전문대학원 본4] 지난 5월, 서울아산병원 동관 134병동은 ‘통합내과 입원전담전문의 병동(MHU: Medical Hospitalist Unit)’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통합내과 병동에 입원한 환자는 입원전담 전문의인 진료전담교수로부터 긴밀하게 관리를 받는다. 진료전담교수 5명이 교대해 365일, 24시간 내내 통합내과 병동을 지킨다. 이에 따라 환자 만족도 뿐만 아니라 동료 의료진의 만족도까지 높이고 있다. 한국형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김준환 서울아산병원 진료전담교수(입원전담전문의협의회 홍보이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는 입원전담 전문의라는 제도가 생소할 무렵인 2015년부터 입원전담 전문의로 근무를 시작했다. 입원전담 전문의는 2016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정식 시범사업으로 시작됐고 본사업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입원전담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