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은 막말 사과하고 오산시와 복지부는 정신과 병원 허가 취소 백지화하라"

신경정신의학회·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성명서 발표…'일개 의사' 표현 정신과 의사들 짓밟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1일 "지난 5월 적법한 과정을 통해 허가를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설립에 대해 지역주민의 반대와 민원이 발생하고 이를 조정해야 할 국회의원과 시 당국에 의해 병원의 허가가 재검토되고 혐오와 편견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진주방화사건을 비롯, 지역사회에 방치된 조현병 환자와 관련된 여러 사고로 인해 일반주민들의 불안이 높아진 것은 안타깝지만 이해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사회재활시설과 같은 치료재활기관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지나친 기우"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진주방화사건 가해자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이 20만을 돌파하자 '이번 조치로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발표된 대책들이 잘 시행돼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

"늘어나는 의료폐기물, 기저귀 등 재분류 조속히 이뤄져야"

의협 최대집 회장,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면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과 지역구 사무소(강남구 수서동 소재)에서 면담을 통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한 현황을 전달하고,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전현희 의원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병원의 노인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회용 기저귀 사용이 증가해 의료폐기물 배출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이를 위탁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13개소에 불과해 소각시설의 법적처리용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이 복잡하고 세분화돼 있어 일선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는바 의료폐기물에 대한 재분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도 "최근 의료폐기물 물량 증가에 따른 중간처리업체의 법정수탁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구실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서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의 자율선택권

보건의료단체연합, 문 정부 '박근혜표 의료 민영화' 완성 시도 규탄 기자회견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 중단해야"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표 의료 민영화’ 완성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가 십수 년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다. 삼성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줄기차게 추진해 온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4차산업혁명',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빛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사실상 병원을 자본을 투자하고 이윤을 배당하는 주식회사로 만들어 영리병원을 확산시킬 병원기술지주회사,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사고팔 수 있게 해주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건강보험의 영역인 건강관리를 민간보험회사 등이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건강관리서비스가이드라인,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첨단재생바이오의료법 제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문재인 정부는 자칭 '촛불 정부'라는 이

[Antonio Yun의 진료실 이야기] 드루와, 드루와 #1.

"전공의 시절 다른 직장에서는 거의 볼 수 없이 대학병원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다. 우린 그것을 ‘도망’ 이라고 불렀다" 드루와, 드루와… #1. 그동안 내 경험의 얘기를 쓰다 보니 본의 아니게(?) 깔대기(‘자기 자랑’을 의미하는 은어라고 함)가 되어버렸는데... 내가 뭐라고 잘한 일만 있겠나... 의사가 아닌 분들은 전공의라고 하더라도 직장생활이라고 생각 하실테니 잘 이해가 안 되실거다. 이 인턴이나, 레지던트라고 하는 직역이 월급을 받기는 하지만 노동 강도나 시간으로 볼 때 민주노총 입장에서 보면 거의 착취 수준이지만 실제로 근무를 하는 전공의 입장에서는 반 직장, 반 수용소의 개념이어서 다른 직장에서는 거의 볼 수 없이 대학병원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다. 우린 그것을 ‘도망’ 이라고 불렀다. 지금은 ‘전공의법‘으로 인해 주 8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내가 전공의 할 때만 하더라도 그런게 없었다. 주 80시간이면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 인거냐? 80 나누기 7이면 대략 하루 11시간? 보통의 경우 대학병원의 하루 일과는 7시에 시작이니 그럼 오후 6시면 퇴근인건가? 일주일에 하루를

"일개 의사가, 삼대에 걸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드리지"…모든 시민을 '일개 OO'로 만들 듯한 국회의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53화. 정신과 병원 허가 취소하려던 국회의원의 막말과 협박 최근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포함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병원 원장을 상대로 막말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1. 도시 내의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은 대개 개방 병상 10%와 타과 진료과목을 갖춰 일반 병원으로 허가를 받고, 주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를 진료한다. 2. 이 과정은 모두 합법이다. 3. 그런데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서 개원을 준비 중이던 병원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4. 담당 보건소는 이미 허가된 병원에 대해 억지 근거를 찾아내 '시정명령'을 내렸다. 5. 지역구 담당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찾아가 개설 허가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6. 그리고 이 과정에서 5월 17일, 주민 공청회가 열렸고 여기 참석한 국회의원의 말이 논란이 됐다. 다음은 국회의원이 실제

최대집 회장, 의사에게 막말한 안민석 의원 검찰 고발

"오산 정신병원 허가 취소 위해 부당 압력 행사"…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서명운동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안민석 의원을 경기도 오산 세교지역 정신병원 설립 허가 및 취소 과정에서 직권 남용을 한 혐의로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최 회장은 고소장에서 "해당병원의 개설 및 법적, 행정적 불복절차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오산시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했다"며 "지극히 이례적으로 병원개설 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안 의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해당병원측 의사에 반하여 병원 내 보호병동을 일방적으로 침입, 직원에게 폭력 행사 등 혐의가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안 의원이 병원 측이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개설 허가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자진 폐원을 요구하고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점을 고발했다. 최 회장은 안 의원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해 어

민주노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요양기관 급여 청구 시 비급여 항목도 심평원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야" 민주노총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종합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으로 심의를 마친 후 지난 5월1일 게재했다. 조만간 곧 2019년 시행계획도 확정할 예정이다.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짧은 논의 기간과 폐쇄적인 국민소통으로 보건복지부는 많은 사회적 논란과 비판을 받았다"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31일과 6월1일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본 회의가 개최됐다. 본회의에서는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 2.29%, 추가 소요재정 10,478억원을 내용으로 상정된 소위 조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제 본 회의에서 환산지수 계약이 결렬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결정과 2019년도 건강보험료 관련 안건이 건정심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세계보건기구 '게임사용장애' 진단 등재 지지"

"소모적 공방 즉시 중단하고 국민건강의 입장에서 차분하게 진행해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 진단등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5월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총회에서 '게임사용장애'가 포함된 새로운 국제표준질병분류체계 11판이 의결됐다.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질병으로 분류해 적절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는 면에서 우리 공중보건건 및 정신건강 전문 학회와 단체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 결정의 본질은 '게임'에 대한 정의와 평가가 아닌 '게임을 중독적으로 사용해 일상생활 기능이 손상된 개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돕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번 세계보건기구의 결정 이후 게임산업계와 관련 정부부처 등을 통해 제기되는 소모적 공방은 이러한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제기라 매우 우려스럽다

고려대 안산병원 송태진 교수, 크림슨스타 대표 취임

피부질환과 상처회복을 위한 신제품개발 중심 경영 고려대 지주자회사인 (주)크림슨스타는 고려대 안산병원 송태진 교수를 새로운 대표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신제품 개발과 생산에 박차를 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6년 고려대학교 지주자회사로 설립된 크림슨스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의 연구기반 스타트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특허를 이용해 산하 안암·구로·안산 3개병원의 의료진과 협력해 제품의 연구와 임상실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안산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들과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크림슨스타의 대표 상품인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은 피부의 진정 효과와 보습, 염증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크림슨스타는 단순히 피부미용을 위한 제품 뿐만 아니라 아토피와 화상, 상처의 드레싱 등 의료용 팩과 상처 치유 촉진기, 의료용 손세정기 등과 같은 의료용품을 개발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사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송태진 교수는 "피부미용 제품은 의료용품

이상운 의협 부회장 "소신진료 방해하는 의료악법 막고 회원들과 소통 확대하겠다"

신임 의협 부회장 선출된 이상운 일산중심병원장 취임 각오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신임 부회장은 19일 "대외협력 역량을 강화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을 저지하고 안전하고 소신진료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하겠다"고 취임 각오를 밝혔다. 이상운 부회장은 지난 7일 진행된 의협 부회장직 보궐선거에서 대의원 197명 중 104표를 획득해 신임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부회장은 선거 당시 수술실 내 CCTV 설치,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 경향심사체계 등 법을 의료악법으로 꼽고 악법 철폐를 주장했다. 그는 ▲의료현장에서 자존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신명나는 의료계 만들기 ▲의협 위상 강화 ▲회원과 협회 간 소통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부족한 사람을 의협 부회장으로 뽑아주신 대의원들과 13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무를 하겠다"며 "의협 집행부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용히 메꾸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