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학회 "안전한 수술환경,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능사 아냐"

9개학회 일동 "외과계 의사 부족 해소와 수술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부터" 외과계학회가 30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외과계학회는 대한비뇨의학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등 9개 학회다. 외과계학회는 "최근 국회에서 수술실 폐쇄 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하여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천명한다. 이 법안의 목적은 수술실 내에서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일 것이나 CCTV가 목적 달성보다는 안전한 수술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외과계학회는 "최근 모든 의료진과 의료기관들은 환자 안전을 핵심적 가치로 삼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환자안전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수술실에서 일하고 있는 외과계 의사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 횡격막 탈장 오진 응급의학과 의사 무죄 확정

검찰 상고 기각…소아과·가정의학과 의사는 집행유예 항소심 판결 받아들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횡격막 탈장 오진 의사 사건에서 유일하게 무죄를 받은 응급의학과 의사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나머지 의사 2인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해 대법원에 가지 않았다. 대법원은 30일 응급의학과 의사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인용했다. 항소심에서 수원지방법원 제 5형사부는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는 금고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는 금고 1년과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응급의학의 특성을 이유로 들어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응급의학은 급성질환과 외상환자의 최종 진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임상의학으로, 제한된 시간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최초 진료 과정에서 응급의학과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의사 3인은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경기도의사회 '방문진료 참여 반대' 83.56%…"회칙·규정에 없고 공정하지 않아" 논란 지속

"공정성 위해 회원투표 형식 여론조사" vs "명칭 변경 상임이사회 패싱, 반대 입장만 유도" 경기도의사회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방문진료 시범사업 찬반 여론조사에서 전체 투표 대상회원 2만623명 중에서 18.31%인 3777명이 응답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83.56%가 의료계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응답자의 16.42%는 방문진료 참여 찬성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 일각으로부터 회원투표 형식을 빌린 절차적 하자와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재차 제기됐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투표를 여론조사라고 명칭을 바꿨지만, 회칙과 규정에 없으며 공정하지 않은 여론조사라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 투표결과 18.31% 참여, 방문진료 반대 83.56%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6~28일 전체 회원 2만 623명을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투표 방법을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최종 투표율은 18.31%(3777명)였다. 첫 번째 문항은 복지부가 6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제보한 간호조무사 형사고발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이라는 심각한 범죄행위, 의료법 위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9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마약류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고 언론사측에 제보한 간호조무사 A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성형외과에서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는 탐사 전문매체인 뉴스타파측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016년 당시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성형외과를 방문해 VIP실에서 장시간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고 제보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보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관련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제공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며 책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할 경우 법위반 행위는 무

"수술실 CCTV, 산부인과 수술시 여성 환자 중요 부위 노출 우려"

산부인과학회·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보안 취약성 노린 악성 해커 표적 가능성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여성의 건강과 행복한 출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온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 하려는 수술실 폐쇄회로(이하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천명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사고 은폐 등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수술실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국회 입법안이 발의됐다. 두 단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일하고 있는 의사들은 자존감이 무너졌으며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특히 여성의 건강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안이 철회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두 단체는 CCTV 설치 부작용으로 첫째, 환자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학회와 의사회는 “산부인과 수술의 특성상 수술 부위 소독 및 수술 과정에서 여성들의 중요 부위에 대한 노출이 불가피하다. 수술실 CCTV

신임 서울대병원장에 김연수 교수 임명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서울의대 교무부학장 등 요직 역임 제18대 서울대병원장에 김연수 교수(金演洙 55, 신장내과)가 임명됐다. 서울대병원장은 병원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5월31일부터 2022년 5월30일까지 3년으로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신임 김연수 원장은 1963년 서울 출생으로 1988년 서울대의대를 졸업하고 1999년부터 서울대의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서울의대 교무부학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취임식은 오는 6월12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들 '번아웃' 심각…밀려드는 응급환자, 퇴근 이후에도 계속되는 호출

문재인 케어로 환자수 증가에 전공의법 시행, 휴무 구분 없는 과도한 근무에 연속당직 다반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밀려드는 환자들의 응급수술에 치이다 보면 당직이 아니어도 당직처럼 일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연속당직을 3,4일씩 하기도 합니다. 환자는 계속 해서 늘어나는데 의사수는 그대로라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A대학병원 외과계열 교수) “퇴근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퇴근 이후에도 상시로 환자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정말 위급하면 병원에 직접 나가야 합니다. 대체할 의사가 없어서 다른 지역 학회에 가더라도 불려오기 일쑤에요. 그러다 보니 주당 근무시간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B대학병원 내과계열 교수) 일선 의사들이 과도한 근무와 당직에 따른 ‘번아웃(BurnOut)’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생명을 살리는 진료과로 구분되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의 하소연이 많다.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길병원 신형록 전공의 등 과로사까지 발생한 가운데, 의사들의 번아웃 문제에 대한 관

의쟁투 투쟁 계획 발표 왜 늦어지나…"의료 패러다임 바꾸는 투쟁인 만큼 신중해야"

박종혁 대변인 "13만 의사를 움직일 수 있는 거대 담론 프레임 만드는 중"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 4월 4일 출범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가 2개월이 지나도록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는 것 외에 눈에 띄는 활동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현재 의쟁투는 설계 이후 조직화 및 공론화 전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의쟁투는 시의적인 투쟁이 아니라 의료계 패러다임을 바꾸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손자병법에 방어보다 공격이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이번 의쟁투는 의료계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내용으로 투쟁을 전개한다. 이에 따라 시의적인 사건에 따라 진행하는 투쟁보다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의쟁투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목표다. 투쟁을 위한 골격은 만들었는데 디테일하게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도의사회장단을 주축으로 해서 모든 산하단체와 회원이 있는 어떤 곳이든 의견을 모아서 의료계 변화

"의료급여 진료비 7조원 체불 방치한 복지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소송도 준비, 지연이자 지급 의무화해 만성 체불 관행 뿌리뽑을 것"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수십 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해 530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관련기사=의원협회, 복지부 직무유기 감사·적정 예산 편성 등 진료비 체불 방지대책 수립 요청] 복지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2019년 예상 수급권자 151만명)에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는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의원협회가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18년도까지 23년 동안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이 21개 연도에 발생했고, 근래 들어서는 그 체불액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었다. 의원협회는 "지난 23년 동안(1996년~2018년) 단 두 해(2008년과 2009년)만을 제외한 2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진료비를 의료급여기관에 체불하는

보건의료노조 "삼성 위한 의료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보건의료노조 "삼성 위한 의료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충북 오송에서 개최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여해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가 발표한 혁신 전략에는 바이오헬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매년 4조 원 이상의 세금을 산업계 연구개발 명목으로 2025년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시장 출시를 촉진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 완화와 실증 특례 적용 등 규제 개악과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대형병원을 거점으로 한 상용화 촉진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바이오헬스산업 자본 증식과 상업화를 목적으로 정부와 산업계, 의료기관까지 포괄한 밀착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인허가·생산·시장출시 전 과정에 개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매년 4조원 이상 공적 재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