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 의사가, 삼대에 걸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드리지"…모든 시민을 '일개 OO'로 만들 듯한 국회의원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53화. 정신과 병원 허가 취소하려던 국회의원의 막말과 협박 최근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포함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병원 원장을 상대로 막말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1. 도시 내의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은 대개 개방 병상 10%와 타과 진료과목을 갖춰 일반 병원으로 허가를 받고, 주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를 진료한다. 2. 이 과정은 모두 합법이다. 3. 그런데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서 개원을 준비 중이던 병원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4. 담당 보건소는 이미 허가된 병원에 대해 억지 근거를 찾아내 '시정명령'을 내렸다. 5. 지역구 담당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찾아가 개설 허가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6. 그리고 이 과정에서 5월 17일, 주민 공청회가 열렸고 여기 참석한 국회의원의 말이 논란이 됐다. 다음은 국회의원이 실제

최대집 회장, 의사에게 막말한 안민석 의원 검찰 고발

"오산 정신병원 허가 취소 위해 부당 압력 행사"…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서명운동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안민석 의원을 경기도 오산 세교지역 정신병원 설립 허가 및 취소 과정에서 직권 남용을 한 혐의로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최 회장은 고소장에서 "해당병원의 개설 및 법적, 행정적 불복절차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오산시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했다"며 "지극히 이례적으로 병원개설 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안 의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해당병원측 의사에 반하여 병원 내 보호병동을 일방적으로 침입, 직원에게 폭력 행사 등 혐의가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안 의원이 병원 측이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개설 허가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자진 폐원을 요구하고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점을 고발했다. 최 회장은 안 의원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해 어

민주노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요양기관 급여 청구 시 비급여 항목도 심평원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야" 민주노총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종합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으로 심의를 마친 후 지난 5월1일 게재했다. 조만간 곧 2019년 시행계획도 확정할 예정이다.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짧은 논의 기간과 폐쇄적인 국민소통으로 보건복지부는 많은 사회적 논란과 비판을 받았다"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31일과 6월1일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와 본 회의가 개최됐다. 본회의에서는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 2.29%, 추가 소요재정 10,478억원을 내용으로 상정된 소위 조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제 본 회의에서 환산지수 계약이 결렬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결정과 2019년도 건강보험료 관련 안건이 건정심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세계보건기구 '게임사용장애' 진단 등재 지지"

"소모적 공방 즉시 중단하고 국민건강의 입장에서 차분하게 진행해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 진단등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5월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 총회에서 '게임사용장애'가 포함된 새로운 국제표준질병분류체계 11판이 의결됐다.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질병으로 분류해 적절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는 면에서 우리 공중보건건 및 정신건강 전문 학회와 단체는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지한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 결정의 본질은 '게임'에 대한 정의와 평가가 아닌 '게임을 중독적으로 사용해 일상생활 기능이 손상된 개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돕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번 세계보건기구의 결정 이후 게임산업계와 관련 정부부처 등을 통해 제기되는 소모적 공방은 이러한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제기라 매우 우려스럽다

고려대 안산병원 송태진 교수, 크림슨스타 대표 취임

피부질환과 상처회복을 위한 신제품개발 중심 경영 고려대 지주자회사인 (주)크림슨스타는 고려대 안산병원 송태진 교수를 새로운 대표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신제품 개발과 생산에 박차를 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6년 고려대학교 지주자회사로 설립된 크림슨스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의 연구기반 스타트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특허를 이용해 산하 안암·구로·안산 3개병원의 의료진과 협력해 제품의 연구와 임상실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안산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들과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크림슨스타의 대표 상품인 하이드로겔 마스크팩은 피부의 진정 효과와 보습, 염증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크림슨스타는 단순히 피부미용을 위한 제품 뿐만 아니라 아토피와 화상, 상처의 드레싱 등 의료용 팩과 상처 치유 촉진기, 의료용 손세정기 등과 같은 의료용품을 개발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사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송태진 교수는 "피부미용 제품은 의료용품

이상운 의협 부회장 "소신진료 방해하는 의료악법 막고 회원들과 소통 확대하겠다"

신임 의협 부회장 선출된 이상운 일산중심병원장 취임 각오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신임 부회장은 19일 "대외협력 역량을 강화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을 저지하고 안전하고 소신진료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하겠다"고 취임 각오를 밝혔다. 이상운 부회장은 지난 7일 진행된 의협 부회장직 보궐선거에서 대의원 197명 중 104표를 획득해 신임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부회장은 선거 당시 수술실 내 CCTV 설치,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 경향심사체계 등 법을 의료악법으로 꼽고 악법 철폐를 주장했다. 그는 ▲의료현장에서 자존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신명나는 의료계 만들기 ▲의협 위상 강화 ▲회원과 협회 간 소통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부족한 사람을 의협 부회장으로 뽑아주신 대의원들과 13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무를 하겠다"며 "의협 집행부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용히 메꾸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

최대집 회장, "막말 안민석 의원 대국민 사과하고 의원직 사퇴 촉구"

국회 앞에서 오산 정신병원 부원장에 협박성 발언한 안 의원 규탄 1인 시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경기도 오산 소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과정에서 해당 병원 의사를 대상으로 막말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대상으로 대국민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경기도 오산시는 앞서 소아청소년과·내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등 4개 과목 140병상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5월 17일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에서 안민석 의원은 해당 병원 의사를 대상으로 "병원장이 소송을 하게 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일개 의사로서 한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삼대에 걸쳐 자기 재산 다 털어놔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지역 사회에서 성실히 의사 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 국민에 대해 심각한 막말과 협박성 발언을

"일부 한약, 기형아 유발 위험성…한방난임사업에 쓰인 한약 성분과 용량 모조리 공개해야"

충청북도의사회, 임신성공률 저조한데 안전성까지 우려…한약 자료 공개 촉구 충청북도의사회가 19일 한방난임 지원사업에 쓰인 한약재 성분과 용량에 대한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한약제재의 경우 임산부가 복용하면 기형아 출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청북도의사회는 "2018년 청주시 한방난임사업을 통해 공개된 임신 성공률은 10.7%였다. 이는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20~27%) 및 난임 여성의 체외수정 임신 성공률(3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청주시 한의사회 회장은 식약처에서 검증받은 한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물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의사회는 "한방난임사업에 사용 중인 약제의 종류와 그 용량 등에 대한 공개 없이 임신을 목표로 사용하는 약물의 태아에 대한 영향, 그리고 향후 성장하면서 뒤늦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식약처는 목단피, 홍화, 도인, 우슬, 대황, 황련 등의 한약재를 함유한 모든 한약제재에 대해 임부 또는 임신하고

약사회도 첩약 급여화 문제제기…"첩약 건보 주장 전에 안전성·유효성 확보부터"

"한의협은 처방 공개와 처방 표준화, 원가 공개, 행위료 검증부터 진행하라" 의료계에 이어 약계에서도 한방 첩약 급여화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을 제기했다. 대한약사회는 19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한약제제분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첩약 건강보험만 집중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한 규탄한다. 한의협이 편협한 직능이기주의에 매몰돼 한약의 과학화를 포기하고 오히려 한약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한의협 회장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외부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타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첩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되면 정부로부터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받은 근거로 삼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김은주 한약정책이사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이뤄져야 환자에게 투약되는 약으로서 최소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이후 적절한 경제성 등을 거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급여가 되면 정부로부터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는 것이라는 발상은 국민건강

의국에서 허드렛일만 하는 인턴, 아직 원시 형태의 인턴교육…뚜렷한 교육목표 ·실행·평가체계 부재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메디게이트뉴스] 과거 2차 세계대전이 패망으로 끝나고 일본은 잠시 미국으로부터 군정통치를 받게 됐다. 당시 일본의 수상이나 다름없었던 미국의 백전노장 맥아더 장군은 일본의 의학교육에 인턴제도가 없는 것을 알고 이를 도입해 시행하도록 했다. 1960년대에 시작된 일본의 인턴 교육은 단 한 번도 이 교육을 받아본 일본인 교수가 없었던 만큼 ‘인턴과정’에 대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설계가 될리 만무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보이는 특성 중 하나인 강한 경직성과 수직적 의료사회에서 인턴은 이제 갓 의대를 졸업 한 의사로서 사회적으로나 의료계 자체 내부에서도 의사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다. 일본 인턴은 무급제로 독일식 강좌제도와 일본식 권위주의에 익숙한 의과대학에서 나름대로 본연의 역할과 임무가 주어졌다. 그러나 그 당시 수준에 필적하는 교육학적 이론이나 서양의학이 갖고 있는 임상담화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지 못했으며, 인턴 교육의 목표도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못했다. 인턴에 대한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