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사유재산 침해 심각"
"의료기관을 국공립기관 취급하고 규제 강제와 자유 박탈"…"정치적 행보 자제해야" 비판 여론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계는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로 30년 간 사유재산 침해와 자유의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 교육, 전공의 수련 등 11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을 세우는 데 드는 비용은 모두 개인의 자본입니다. 즉 자신의 사유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진료를 하는 순간부터 전국민 의료보험, 즉 국민건강보험의 강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5일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총궐기대회에서 한유총 소속 유치원을 지지하는 연대사를 발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정태옥 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송복기 회장,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박병관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비판했다. 에듀파인은 3월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