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소송으로 힘들어하던 어느 신경외과 의사의 죽음

"환자에 NSAID 투약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약물 특이반응 확인했지만 대답 없었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22일 SNS를 통해 "의료사고 민형사 재판에 억울함을 토로하던 한 의사가 지난 11일 의사 3인 구속 사건에 대한 전국 집회 이후 일주일 뒤에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한 신경외과 선생님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그는 의료사고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어제 그 선생님이 갑작스레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신경외과 의사 A씨는 통증 환자에게 NSAID 주사를 한 대 놨고 이후 환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숨졌다. 이에 따라 그는 과실치사혐의 재판을 받았다. 이 회장은 "환자는 NSAID 과민 병력이 있었다. A선생님은 당일 환자에게 약물 특이반응이 있는지 분명히 질문했고, 환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A선생님은 당연히 약물 특이반응 이력이 없다는 뜻으로 알아들었고 환자에게 NSAID를 놓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검찰

국내 산부인과 전공의, SCIE 저널에 논문 게재 화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산부인과 류정민 전공의 대구가톨릭대병원 산부인과 류정민 전공의(3년차)의 논문이 최근 SCIE 온라인 저널에 게재됐다. 23일 병원에 따르면, 류정민 전공의는 산부인과 최윤석‧배진영 교수의 지도아래 '전치 태반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에서 자궁내 연속 러닝 봉합법을 이용한 지혈(Bleeding control using intrauterine continuous running suture during cesarean section in pregnant women with placenta previa)'이라는 제목으로 SCIE에 논문을 발표했다. 전치태반 산모는 반드시 제왕절개로 분만해야 하는데 태반의 위치 및 착상 문제로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기 쉬워 이를 치료하기 위한 여러 수술적 방법이 제기되고 있다. 류정민 전공의는 본 논문을 통해 자궁내부를 유착시키지 않고, 수술 시 빠른 속도로 출혈을 감소시키는 우수한 봉합 방법의 성과를 기술했다.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는 과

“성범죄 의료인 벌금형 이상 선고받으면 면허취소·정지해야”

장정숙 의원, “국민 생명 다루는 의료인 인성·도덕성 철저히 검증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22일 열린 법안상정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정숙 의원은 “의료인 자격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자세를 요구한 바 있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의료인의 인성, 도덕성을 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최근 경기도 의정부에서 현직 의사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인천 부평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계속해서 터지는 일련의 사건들로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 자격문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대책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범죄는 직업을 가리지 않고 전 사회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존경대상인 대학교수, 의료인들에게서도 발생하고 있어 굉장히 곤혹스럽다”라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 대학병원 순회설명회 시작…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자" 준법진료 동참 호소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하고 기본진찰료 인상 등 다각적인 노력 전개할 것"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1일 서울의대 앞에서 '준법진료 선언'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 곧바로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내려가 회원 대상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최 회장은 "회원 모두 올바른 의료환경을 조성해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의협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준법진료를 선언하고 "첫째,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전임의, 교수, 봉직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둘째, 의료기관 내 무면허 및 무자격 의료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셋째, 이를 위해 전국적 실태조사와 제보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양산부산대병원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위한 의료계의 나아갈 길’이라는 강연을 통해 “의료행위의 형사처벌 면책, 진료선택권 확보를 위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감정원 설립,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등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우선 진료보조 인력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최대집 회장 준법진료 선언…"주당 근로시간 준수하고 대리수술·무면허 의료행위 근절하겠다"

전공의 주당 88시간 근무·교수·봉직의는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시 서면동의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첫째,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전임의, 교수, 봉직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둘째, 의료기관 내 무면허 및 무자격 의료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셋째, 이를 위해 전국적 실태조사와 제보 접수를 실시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2일 서울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 선언'을 했다. 의협은 준법진료의 정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정기간을 가진 다음 불법 행위가 지속되면 법적 수단 등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의 평균 진료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연평균 환자 1인당 진료횟수 7.4회)의 2.3배(연평균 환자 1인당 진료횟수 7.4회)에 이른다. 특히 종합병원,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국민 정서로 인해 대학병원 의사들의 진료량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 개개인에게 하루 10시간 이상

커뮤니티케어에 방문진료 포함, 의료계가 미리 고민해봐야 할 것들

[특별기고] 김기범 내과 전문의 보건복지부는 20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을 발표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보건과 의료,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중심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이 계획에 의사, 간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 진료(왕진)하고 간호하는 방문의료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때 방문진료 개념을 ‘왕진’과 ‘재택환자 방문진료’로 구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왕진’은 병원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환자의 요청을 받아 의사가 진료에 응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 비연속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이다. ‘재택환자 방문진료’는 자택에서 요양 중인 환자나 요양원 등에 있는 환자에게 동의를 얻어 정기적이고 계획적으로 방문 진료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택환자의 방문진료, 실시간 전화 상담 늘어날 것 먼저 ‘재택환자 방문진료’는

"전공의가 독립적으로 간호사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내년 1월 전문의 시험 앞두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공판 출석 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가 독립적으로 간호사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전공의 변호인은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증인신문에서 검사와 변호사 측 감정인인 소아감염 전문가들에게 전공의 책임 범위를 질의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피고인 7명 중 한 명은 전공의다. 전공의는 당시 간호사들의 지질영양제 분주 행위를 포함한 처방을 관리·감독했어야 한다는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전공의는 올해 소아청소년과 4년차다. 그는 내년 1월 전문의 시험을 앞둔 상태로 계속해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공의 변호인은 증인신문에서 “전공의가 독립적으로 간호사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검사 측 증인은 ”힘들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의 환경과 관계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가”라고 질의했고 증인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은 변호인 측 증인에게도 “만

"불가항력 의료사고 전액 국가 보상, 윤일규 의원 법안 발의 환영"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현행 분만 의료기관 보상금 30% 분담은 부당"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재원을 전액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2013년 4월부터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시행됐다. 분만 의료기관은 이 제도에 필요한 보상 재원의 30%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제도는 사회보장적 제도의 개념에 맞지 않다.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한 의료인의 재산권을 정부가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의사회는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는 피치 못하게 나쁜 결과에 처한 신생아나 산모,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복지 제도다. 여기에 필요한 보상 재원은

"보건의료→모든 범죄 금고 이상시 의사면허 취소, 명백한 위헌 소지"

산부인과의사회 의견서 제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1일 의견서를 통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의 직업 수행을 못하게 한다면 재량의 범위를 넘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 이는 불합리한 법안이며 위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등 10인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형에 따라 재교부가 금지된다. 현행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은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라

의협 대검찰청 고발한 파주 대리수술 관련 회원 두 명 징계 심의 부쳐

의협 대검찰청 고발 이어 징계심의로 무자격·무면허 의료행위 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는 무자격·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파주 소재 병원과 관련해 회원 2명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 15일 MBC 8시 뉴스데스크에서 경기도 파주의 한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무면허 대리 수술 보도가 있었다"며 "보도에 따르면 한 환자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무면허 대리수술 이후에 사망했고 또 다른 환자는 동 병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상태에 있었던 의사가 수술해 사망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협회는 잇따른 의료계의 무자격자 대리수술 문제에 대해 지난 10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상대로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보건의료질서를 바로잡고자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협회는 지난 20일 대검찰청에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자격정지 상태에서 수술한 의사, 파주의 해당 병원 대표의사원장 등을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