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사태의 본질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아니라 정부의 환자-의사 갈라치기다
[칼럼]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왜 의사들이 저렇게 격렬하게 반대하고 사직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은 정확한 이유를 잘 알지 못한다. 그저 언론보도를 통해 의사들은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기득권 집단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의료에는 3개의 큰 축인 환자와 의사, 그리고 정부가 있다. 이 중에서 환자와 의사는 치료를 주고받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동일한 ‘한편’이다. 환자와 정부, 또는 의사와 정부가 한편이 되기는 본질적으로 쉽지 않다. 환자와 의사가 바라는 것은 당연히 양질의 의료인데, 문제는 거기에 비용을 지불해 줘야 하는 것이 정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 건강보험 체제의 나라에서는 보험회사의 역할을 하는 정부가 환자와 의사 사이에 질 좋은 의료 요구에 대한 비용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주요한 분야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의 위기를 개선할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