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아직은 ‘No’

[칼럼] 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여한솔 칼럼니스트] 대체의학(alternative medicine)이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해 현대 의학에서는 다루지 않는 모든 종류의 치료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현대의학처럼 치료 효과를 주장하지만, 과학적 방법론을 통한 근거가 빈약한 것이 특징이다. 대체의학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의학적 가치가 전혀 없는 사이비 의료로 생각하는 견해부터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한 견해, 기회가 닿는다면 진료에 이용해볼 생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하지만 논문을 비롯해 어느 검색을 해도 한의학은 현재 과학적으로 검증된 학문이 아닌, 대체의학으로 분류돼있다. 우선 한의학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의료계와의 대화는 의미 없을 것이다. 최근 의료계에서 떠오르는 이슈 중 하나는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의료일원화' 혹은 '의학교육일원화'다. 과연 이 논란이 과학화, 문명화된 사회에서 적합할까 고민해봤다. 결론만 간단히 말하자면 지금

"의한정협의체 합의문 대외비로 논의…대의원회 의장단·시도의사회장단에 공개했다"

의협, "면허 통합 분리하자는 의견수렴 과정 중에 회원들에게 공개돼 논란 생긴 것"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3일 "의한정협의체의 의료일원화 합의문은 합의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합의문이 대외비로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의장단, 시도의사회장단 등의 의견수렴 과정 중에 공개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낳았다고 했다. 의협의 의료일원화 방침은 교육의 통합이지, 면허의 통합은 아니라고 했다. 다음은 의협 관계자와의 간단한 일문일답. 논란을 우려해 익명으로 담아봤다. -의료일원화 합의문이라는 것은 있는가. "합의문은 2015년 12월 말에 추무진 회장 집행부에서 대략 만들어놓은 게 있다. 전 집행부에서 3번 회의를 했고 현 집행부에서 4번, 총 7번의 회의를 했다. 최종 회의가 8월 31일에 열린 것이다. 이번 집행부가 4번을 만나는 동안 2번의 수정을 거쳤다. 3년 전에 비하면 전제조건이 빠지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그렇다면 합의를 한 것인가. "합의문이 글자 그대로 합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합의를 했다는 것은 아니다.

전남의사회 "한의사에 응급의약품·의료기기 허용하면 전면파업"

"한방 치료 과학적 검증 안돼…건강보험에서 분리하라" 전라남도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자기정체성을 부정하는 의과의료기기, 의과 전문 의약품의 사용과 응급의약품비치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비과학적인 진료행위를 스스로 폐기하라”라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한방은 스스로도 과학화와 표준화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다. 스스로의 고유한 영역의 학문을 발전시키려 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한계와 자가당착으로 면허의 배타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의한정협의체에 대해 “근본이 다른 한의사가 의대 졸업과 의사면허, 현대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채로 전혀 다른 체계의 의과진료를 사이비 무면허의료행위로 시도하려고 한다. 국민건강을 볼모로 이윤을 추구하려하는 파렴치한 요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론이 검증되지 않고 표준화 및 과학화가 이뤄지지 않은 한방에 대한 정부 지원은 국민의 건강을 훼손하고 의료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다. 정부의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

최대집 “의료일원화 합의문, 의견수렴 중에 공개돼 혼란…MRI 급여화는 성공적 협상"

"문재인 케어, 3600개 급여화·30조 예산→필수의료 100개·2~3조 예산 정책으로 변경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한정협의체의 의료일원화 합의문을 정부가 만들었으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협의체를 거쳐 의협 집행부 의견수렴 과정에서 내용이 공개돼 혼란이 생겼다고 했다. 또한 최 회장은 비급여를 존치하기로 결정한 MRI 급여화를 성공적인 협상으로 평가했다. 최 회장은 12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회원과의 대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북의사회 관계자가 관련 내용을 전달해 최 회장과 회원들 간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담아봤다. 최 회장은 “집행부는 투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국 순회 등을 통해 집단행동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라며 "정부에 3600개 비급여의 급여화, 30조원이 아닌 필수의료 100개 급여화, 2~3조원에 한정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에 9월 30일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고 그렇지 않으면 10월 1일부터 대정부 태도를 바꾸겠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10월 3

'비대위 구성' 의협 대의원회 임총, 10월 3일 오후 개최 가능성 유력

15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통해 결정…대정부 투쟁 비대위 구성 의견은 분분한 듯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10월 3일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건은 대정부 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이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12일 ‘대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의협 정인석 경남대의원과 박혜성 경기대의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모은 임총소집 동의서 62장을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이 의장은 “대의원회 사무처장과 함께 임총 발의서의 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이 끝났다. 대의원 재적 243명의 4분의 1이상인 정대의원이 발의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발의서는 밀봉 날인해 보관 중”이라고 했다. 이 의장은 15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임총에 관한 시간과 장소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 의장은 “현재 22일은 추석연휴 시작이라 교통편 등 물리적으로 불가하고, 29일과 10월 3일(개천절 공휴일)이 가능한 후보일자”라고 밝혔다. 이어 “29일은 추석연휴가 있는 주간이라 교통편 등 차표 문

"한방과 의료일원화 절대 불가…의협, 의한정협의체 탈퇴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하라"

병원의사협의회, "의협 대회원 사과문 발표하고 협의체 참여 주무이사 일벌백계해야" “대한의사협회는 10일 기자회견에서 대정부투쟁을 할 것처럼 뉘앙스만 풍기고, 한방 치료 부작용에 대한 무개입 선언이라는 비도덕적이고 현실성 없는 주장으로 마무리했다. 의협은 즉각적으로 의한정협의체 탈퇴를 선언하고 강력한 대한방, 대정부 투쟁을 천명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에 실망감을 표현하고 한방 투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병의협은 “의협은 마치 의한정협의체에서 합의문 초안까지 도출했던 것은 언급 없이 넘어가버렸다. 한방과 관련한 원칙적인 대응론만 내놨다”고 했다. 병의협은 “회원들은 이번 의료일원화 관련 논의가 있었던 과정에서의 오해와 미숙함 등과 관련해 의협의 책임 있는 대회원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원한다. 합의문 관련자에 대한 징계, 그리고 의한정협의체 탈퇴 선언과 강력한 대정부 투쟁 천명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첫째, 의협은 의한정협의체에서 의료일원화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에 대한 대회원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라며 “한방은

"한의사가 일제강점기 유산? 허위사실 적시한 최대집 회장은 사과하라"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사 면허 담보하지 못하는 의료일원화 폐지하고 의료기기 사용 허용해야"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한의사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했다. 9월 12일 오전 0시까지 공식 사과하라. 최 회장의 사과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회장은 “의협은 한방 부작용에 대해 무개입 원칙을 선언한다. 의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진료실 밖 응급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방은 치욕스러운 일제 강점 통치의 유산이다. 과학에 기반한 의학이 도입되기 전 사용되던 전근대적 한방이 의학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의사들은 한방의 폐해가 국민 건강에 끼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한의사회에 따르면, 한의사제도는 1900년 고종이 ‘의사규칙’ 제정을 통해 당시의 의사인 한의사 제도를 구체화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조선총독부가 한글 폐지 등과 더불어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1913년 기존의 의사인 한의사를 몰

'의협, 대정부 투쟁 비대위 구성' 임총 소집된다

대의원 동의서 62명 우편으로 발송…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해야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이 임박해졌다. 임총 안건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이다. 의협 정인석 경남대의원과 박혜성 경기대의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모은 임총소집 동의서 62장을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임총 소집 정족수는 재적대의원 244명 중 4분의 1 이상인 62명이다. 정 대의원은 “대의원 62명의 동의서를 받았다”라며 “추가로 동의하는 대의원이 있다면 추후에 보내겠다”고 했다. 동의서를 작성한 대의원들은 "투쟁을 위해 구성된 의협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실제로 투쟁을 하지 않는다"며 비대위 구성에 동의했다. 또한 대의원 일부는 "의협이 의한정협의체에 참여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와 교육제도 일원화에 합의해선 안 된다"라며 "아예 협의체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이르면 이번주 중 회의를 거쳐 임총 날짜를 정하게 된다

개원의협의회 "한의사, 의사면허 부여 불가…의료일원화 논의 자체 반대"

"한방 유통경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방 건강보험을 별도로 분리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0일 “의과대학 입학과 졸업 후 의사면허 시험 합격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의사 면허 부여는 불가하다. 기존 면허자의 보수 교육을 통한 상호 면허 부여도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날 ‘의료일원화 밀실 추진에 대한 대한개원의협의회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이 모인 의한정협의체는 교육과 면허 제도를 통합하는 통합안을 내놓고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을 낳았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한의대를 폐쇄하고 현대의학에 맞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의과대학으로 통합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기존 면허자들이라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로 엄격히 구분해서 의료법을 준수할 것을 천명한다”라며 “한방 진료도 의료법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 모든 한약재의 제조,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시술의 객관화를 통해 한방의료행위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3년여만에 메르스 확진 판정 61세 남성 환자, 밀접접촉자 20명 14일간 자택격리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선별진료소에서 의심환자 분류,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확진 환자가 발생해 20명이 밀접 접촉자로 자택격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쿠웨이트를 방문한 다음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를 거쳐 입국한 61세 남성이 메르스 의심증상으로 서울대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에 격리됐다. 이 환자는 메르스 검사 결과에서 양성으로 확인돼 역학조사 및 현장 즉각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메르스 환자 발생은 지난 2015년 7월 28일 메르스 종식이 선언된 이후로 3년여만이다. 이 환자는 쿠웨이트-두바이(EK860편, 6일 오후 10시 35분~7일 오전 1시 10분)를 경유해 아랍에미레이트 항공(EK322편, 7일 오전 3시47분∼오후 4시 51분)으로 국내에 입국했다. 이 환자는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쿠웨이트 방문기간 중 설사 증상으로 8월 28일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귀국 직후에도 설사 증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공항에서 개인 리무진 택시를 타고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