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주사기 재사용도 처벌하는데 한의사 봉침·약침은 왜 검증 안하나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이세라 칼럼리스트]봉침을 맞은 환자의 사망 사건으로 의료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한의원을 찾은 30대 여성이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이상과민 반응(아나필락시스, anaphylaxis)에 의해 사망한 것이다.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송승현 법학박사는 ‘인권과 정의’ 2016년 9월호 ‘한약 및 약침을 짓는 시스템의 법적 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결론을 내렸다. “한약 및 약침을 짓는 행위 자체의 측면에서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을, 한약 및 약침을 짓는 행위의 시설측면에서는 약사법 제23조 제2항 제31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의료법 제36조 제 1호 동 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위반했다. 결론적으로 특별법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를 위반했다. 의약품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병치료제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이든 한방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이든 관계없이 양측 모두

"의대·의전원 활용해 의료인력 확충 해결…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안돼"

의협,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대응 TFT 1차 회의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부족한 의료인력은 기존의 의대와 의전원을 활용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제대로 된 계획안이 없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반대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8일 교육부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대응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 TFT)'을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대응 TFT’의 공동위원장은 한국의대의전원협회 한희철 이사장과 전라북도의사회 백진현 회장이 맡았다. 위원들은 의협,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등16명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이날 TFT 위원들은 회의에서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하면서까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정부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개발 논리에 의한 선심성 정책으로 국민의 혈

최대집 회장 "9월까지 '문재인 케어' 협상 태도 변하지 않으면 의정(醫政)대화 중단"

전국 회원과의 대화 및 결의대회 시작 "회원 50% 이상 집단행동 참여하면 한국의료 개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의료계 집단행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한 ‘전국 순회 회원과의 대화 및 결의대회’가 17일 제주에서 시작됐다. 의협은 9월까지 의료계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의정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집단행동에 50% 이상의 의사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을 돌며 설득에 나선다. 이날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오후 7시 제주도의사회관에서 현안 관련 설명회를 여는 동시에 회원 의견 수렴과 대정부 결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는 제주도의사회원 40여명이다. 최 회장은 “시도의사회는 객관적으로 볼 때 잘 정비된 조직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문가 집단이다. 집단행동 역량을 끌어올리면 제대로 된 의료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집단행동은 총파업을 비롯해 ‘국민 1000만 서명운동’, ‘동시다발적인 전국 집회’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역량을 얼마나 끌어올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하면 자격정지 1개월" 철회 요구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것은 부당, 모자보건법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산부인과의사들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을 포함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는 2016년 9월 복지부가 예고했던 해당 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의사가 수많은 의약품 허가나 신고사항을 모두 인지할 수 없고 낙태 문제의 사회적인 해결책 없이 의사의 형사책임으로 내모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회가 당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00명의 참여자 중 인공 임신중절 수술 찬성 1651명(91.7%), 반대 149명(8.3%)이었다. 의사회는 “정부가 해당 고시를 강행했을 때 낙태수술 거부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주취자 처벌 감경 조항 삭제, 의료법 개정안 환영"

의협, 국회 발의된 법안에 입장 발표…안전 전담인력 배치 법안은 지원책 건의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삭제와 주취자 처벌 경감 조항 삭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다만 의협은 의료기관 내 안전 전담인력 배치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재검토 의견을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의료기관 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법죄 조항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 경감을 없애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진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폭행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병원 내 폭행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원래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피해자가 고소를

"북소리를 울려라…한의학의 과학화를 응원합니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9화.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한방 치료법 최근 한 한의원에서 봉침 치료를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개인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정 약물 등이 체내에 주입된 이후 급격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 생긴다. 이는 호흡곤란과 혈압 저하를 유발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무서운 부작용을 보인다. 이번 사망사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응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피네프린’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겠다고 천명했고, 의학계는 반발하고 있다. 의료법상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방의료란 한의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에피네프린과 같은 전문의약품은 현대 의학적, 현대 과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한의학적 기전으로 에피네프린이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어떻게 작용될 수 있는지 전혀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쇼크의 원인은 단순 발작부터 아나필락시스 쇼크까

의협, 자유한국당과 간담회 "서비스발전법에 보건의료 제외" 건의

의료영리화 우려 심각한 수준, 지속적으로 대화 약속 대한의사협회와 자유한국당은 16일 오후 4시 국회 본청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의협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대집 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되는 두 법안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보건의료분야는 반드시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법안 심의할 때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달라는 의협의 입장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향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에서는 최대집 회장, 박홍준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김해영 법제이사, 홍순원 대외협력이사가 자유한국

독립운동가 오복원(吳復元) 의사 묘소 찾은 의협 집행부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한 선배 의사들의 투쟁과 헌신 잊지 말아야” 대한의사협회 제40대 집행부는 광복절인 15일 오전 11시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 158에 위치한 오복원(吳復元) 의사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고 밝혔다. 오복원 의사는 평안남도 강동 출신으로 1901년 대한의원 부속 의학교에 입학해 새로운 의학을 배우면서도 밤에는 천도교 교리 강습소에 나가 학생들을 지도했다. 1909년 11월 이재명(李在明) 열사가 찾아와 을사3적의 제거를 위해 가담을 요청하자 즉석에서 승낙하고 여기에 참가했다. 당시 그는 박태은·이응삼과 함께 자금조달 임무를 맡아 비밀리에 각처에서 자금을 구해 전달했다. 당일 이완용을 찌른 이재명 열사가 명동성당 앞에서 검거되자 오복원 의사도 검거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그에게는 1963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됐다. 이날 참배에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장인성 재무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홍순원 대외협력이사, 김태호 특임이사,

심평원 지질영양제 삭감 내역, 이대목동병원 사건 중요 자료로 채택

질본은 분주 관행에 따른 오염을 원인으로 지목…심평원은 분주 허용하고 삭감하지 않았던 듯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5년간 10세 미만 환아에 사용한 지질영양제 청구에 대해 21개 의료기관에서 총 67건, 410만8229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청구금액은 50건, 346만9693원(전체 금액의 84.5%)이었다. 삭감 사유는 단순 청구착오와 심평원 급여기준 외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기준 외 사용 등 3가지였다. 심평원은 지질영양제 청구내역의 99.93%을 인정하고 나머지 0.07%를 삭감했다. 이 과정에서 분주에 따른 삭감은 거의 없고 오히려 분주를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실제로 심평원은 분주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결과 보고서와 이를 인용한 경찰·검찰 수사결과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건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 '분주 관행에 따른 오염'은 잘못된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평원과 질본은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기관이지만, 질본은 분주를 인정하지 않고 심평원은

연세의대 김은경 교수 등 7인, 서울시의사회의학상 수상자 선정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3일 '제23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저술상에 김은경 교수(연세의대 영상의학과)를 선정하고, 개원의학술상에 윤창연(윤영석내과의원), 변건영(담소유병원), 박용지(방화병원)을 선정했다. 젊은의학자 논문상 임상강사 부문에 어경진(연세의대 산부인과), 전공의 부문에 현명한(고려대의료원 내과학교실)과 박만준(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을 선정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그동안 많은 수상자들이 의료계와 국민건강에 이바지해왔다. 이번 학술상은 저술상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논문상을 통해 임상강사와 전공의(젊은 의사)가 더욱더 의학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저술상은 1000만 원, 개원의학술상은 각 300만 원, 젊은의학자 논문상 임상강사 부문(500만 원), 전공의 부문(각 3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오는 26일 제16차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더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